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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6일 수요일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 보고서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6/blog-post.html
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의 높은 관련성 working-age population and gdp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10/working-age-population-and-gdp.html
블로그에서 언급했던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한국은행에서 내놨다.
제목 :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안병권(거시경제연구실), 김기호(거시경제연구실), 육승환(거시경제연구실)
<요약>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은 물론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재정 등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인구고령화가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경제주체들의 행태, 제도, 정책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그 효과는 앞으로 우리가 구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한 성장회계 모형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추정해 본 결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2000～15년 기간 중 연평균 3.9%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6～25년 기간 중에는 1.9%, 2026～35년 기간 중에는 0.4%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을 향후 10년 내에는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 중반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종합대책을 세우고 각 부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률을 급격히 낮출 것이고, 여러 대책이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Acemoglu and Restrepo (2017)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세계 169개국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일인당 GDP 성장률과 인구고령화 지표 간에는 부(-)의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결과는 1990년대부터 발전한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고령화와 경제성장률이 관련없다는 요상한 결론을 만들었던 얍삽한 논문을 한은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6/blog-post.html)
"Miaestas et al. (2016)은 국가별 제도, 노령에 대한 인식, 정책 등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 주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률 간에는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또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방식의 연구를 바로 위에서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주50개를 대상으로 '경제성장, 노동력, 생산성에 대한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결론을 그림으로 보면 매우 명확하다.http://www.rand.org/pubs/working_papers/WR1063-1.html
http://www.rand.org/content/dam/rand/pubs/working_papers/WR1000/WR1063-1/RAND_WR1063-1.pdf
이것 말고도 미국이나 oced국가에서 행해진 연구가 더 언급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고령화는 성장률을 낮춘다.
후진국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에 대한 힌트를 선진국이나 그 비슷한 경제 수준에 도달한 나라가 아니라, 명확한 후진국 자료가 뒤섞인 데이타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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