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금요일

s&p500 mdd 20250404 - 확률게임

 



미국 지수 기준으로 12% 정도의 하락이면 침체가 아닌 경우 바닥이거나 추가하락이 나와도 10%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상방은 무한대, 하방은 -10%라고 놓고 일년에 한 두번 오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침체가 온다면?

위에서 침체는 3번에 불과하다.

it버블 붕괴후 50% 하락. 

금융위기 시의 60% 가까운 하락.

판데믹 시기의 30%를 넘는 하락.


나머지 가시같은 하락은 침체와 동반되지 않았고, 기간으로 몇개월에서 십수개월에 불과했고, 하락폭은 30%를 넘지 않았다.


만약 여기서 침체가 안 오면 좋지만, 온다면 추가 하락은 2000년대 기준으로 여기부터 50%에 가깝다. 

판데믹 기준으로도 20%를 훨씬 넘는다.

다시 말하지만 고점이 아니라 여기부터 그만큼 더 내려간다는 것이다.


지수가 20%이상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은 시총이 수백조에서 1000조짜리라고 해도 70-80%까지 빠질 수 있다. 겨우 3년전에 meta, nvda, tsla가 겪은 일이다.

반토막이 아니고 1/4토막이다.

상당수는 10년-20년 걸려야 회복된다.

회복되는 것은 운이 좋은 편에 가깝고 그 중에 일부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은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믿는 사람들만 베팅해야 한다.

아니라면 남들이 하는 멋있는 경기를 즐기고 박수를 쳐주면 된다.

박수를 치는 사람은 적어도 경기장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20%까지 지수가 하락한다면 위험-수익 비율은 조금 달라서 용감한 사람은 베팅할 수 있다.

30%까지 빠지면 추가 하락폭이나 기간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욕심이 날 수준이 된다.

이것은 지수에 한정된 것이다.

침체가 진짜로 오면 상당수 개별 기업들이 사라진다.

당연히 투자금도 사라진다.



여기서 20% 하락까지는 실제로 가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30%까지는 몇개월에서 일년이상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물려서 존버하는 괴로움과 남들 전부 돈버는 것을 보기만 하는 괴로움 중에 어느 것이 내 적성에 맞는지는 보통 겪어봐야 안다. 

지금이 그런 경험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처럼 보인다.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반반치킨, 짬짜면이 있으니 반만 채우거나 비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요약

진짜 침체라면 이제 시작 혹은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게임에 들어가든 말든 비용/기회비용이 든다는 얘기.




korea export, ism pmi 20250404

 


한국 수출과 미국의 ism pmi를 비교하면 제조업 경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국수출은 1년 넘는 내리막 중에 3월 반등이 보이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ism pmi는 두달 반짝하다 다시 바닥권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두 지표의 성격이 다르지만, 과거 20년 이상 매우 밀접하게 동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느 쪽이 선행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4년 전후의 싸이클이 보이는데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싸이클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2년 미국의 물가, 금리 상승기에 나타날 수도 있던 침체는 일단 지나갔지만, 미국 서비스업에 비해 미국 제조업은 변함없이 약하고 뒤처지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 수출은 이전보다 작지만 뚜렷한 싸이클 고점을 형성했다.

만약 두 싸이클이 다시 동조화되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까?

2, 3월 미국 제조업이 관세관련 가수요와 재고 축적 수요에 의존한 것이었을 가능성은 나중에 확인될 수 있지만, 3월에 이미 많은 산업에서 꺾이고 둔화되는 신호가 나왔고, ism pmi설문에 충분하고도 남게 반영되어 있다.

한국 수출이 이 영향을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한국 수출, 수입, 무역수지이다.

어찌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미국의 ism pmi와 잘 맞는데 지속되면 둘을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있을 것이다.

이유는 아마도 22년 이후 미국의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왔던 요인이 한국의 수입물가(에너지, 곡물, 금속, 광석 등 1차 산물)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한국의 주된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등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가격 결정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점은 수출, 수입 다 횡보 혹은 내리막이라는 것이고,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 수출이 15년간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꺾이면 함께 꺾일 것이라는 점은 금융위기 이후 싸이클이 4번 이상 돌아가는 동안 달라진 적이 없다.



요약

23년 이후 한국의 수출 싸이클은 유효하고 현재는 내리막이다.

같은 기간 미국 제조업은 그냥 바닥이었다.

한국의 정부는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회복은 26년 중반 이후이다.




관련



미국과 중국의 사재기 수요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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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unmoneyrun.blogspot.com/2025/03/ism-pmi-20250304-hot-tariff.html





몇 년 간의 전략 20250404




관세는 중국,  eu의 보복이 없는 경우의 상단을 확인했다. 아시아 수출 멸망의 길이 열렸다.


탄핵은 인용되었다.




며칠 사이 불확실성이 감소한 것은 명백하다.


반면 침체 가능성이 상승했다. 




주식시장이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미신이 있지만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


내가 보기에 그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거품과 침체의 조합이다.


사후에 확인되지만 파괴력은 증명되었다고 본다.


현재 주식시장이 거품인지, 가까운 미래에 침체가 올지 이것은 마크로, 탑다운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계, 기업의 문제이다.


물론 정부,중앙은행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정부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정부가 막 들어섰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doge를 만들어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세계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폭력적이지만 성과가 나온다면 사후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부채를 줄이려고 시늉이라도 하던 정부가 확실히 아웃되었다.


한국의 태산처럼 높은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는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물귀신처럼.



미국, 한국, 전세계의 몇년간 경제 성과는 미리 알 수 없지만 기대는 줄이는 것이 좋다.


미국이 부채를 줄이면 전세계가 어려움을 같이 겪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만 투자대상으로 삼는 것만이 아니다.


1) 부채를 없애는 것


2) 몇년간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좋기는 경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


이자, 배당, 임대료, 연금 등. 


물론 월급이 가장 좋다.




최근의 시장 변동은 가깝게는 24년 8월초에도 미치지 않는다.


20년, 22년에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2008년에는 발끝에도 못 미친다.


어려움의 끝이라기보다는 시작이라고 보고 자세를 바로할 때라고 본다.





요약


망망대해의 일엽편주





by gemini advanced 2.0 flash
안드로이드 로봇, 파란색 글로시 전신 수츠 , 관절 사이로 내부의 기계 부품, 긴 금발 머리, 부츠 바닥에 노랑 형광, 눈에서 빛, 화면, 망망대해에 일엽편주, 어두운 배경, 대리석 바닥, 사진처럼. 

통통배라 약간 에러지만 가장 나음.






습작. 배는 적당하나 얼굴을 가림.



습작. 그냥 배라고 넣으니 너무 안전해보이는 범선.



2025년 4월 2일 수요일

불확실성 증폭 시나리오 by pro 2.5 - 20250402

 


질문

4월 2일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발표하고 4월 4일 헌재가 대통령 탄핵재판 결과를 발표함. 어떤 발표내용이 나와도, 불확실성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호재라고 간주하는 견해가 있음. 그럴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유지되거나 증폭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음. 예를 들어 관세가 기존의 전망보다 높거나 더 많은 품목이거나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불확실성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를 최대한 찾아주고 각각의 경우에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줘.




답변

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발표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폭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종종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경향이 있지만, 뉴스의 내용이 예상과 다르거나 새로운 불안 요소를 내포할 경우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월 2일 트럼프 관세 발표와 4월 4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발표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유지되거나 증폭될 수 있는 시나리오와 각 시장별 예상 영향입니다.

1. 트럼프 관세 발표 관련 불확실성 증폭 시나리오 (4월 2일)


시나리오 1-1: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 또는 광범위한 품목 적용
내용: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예: 특정 품목에 10% 관세)을 넘어 훨씬 높은 세율(예: 25% 이상)을 부과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다수의 품목 또는 국가를 관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주식 시장: 글로벌 교역 위축 우려 심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 및 국가(한국 포함) 증시에 직접적인 타격. 투자 심리 급랭으로 인한 전반적인 하락 압력 증가. 변동성 확대.
외환 시장: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발생. 미국 달러화는 초기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미국의 실물 경제 타격 우려가 커지면 약세 전환 가능성도 존재. 대상 국가 통화 및 원화(KRW) 가치 하락 압력 증가. 변동성 확대.
채권 시장: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주요국 국채(미국채, 독일채 등) 가격 상승(수익률 하락). 국내 채권시장도 안전자산 선호 및 경기 둔화 우려로 강세(수익률 하락)를 보일 수 있으나,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화될 경우 약세(수익률 상승) 압력도 공존.


시나리오 1-2: 발표 내용의 모호성 또는 추가 조치 예고
내용: 구체적인 세율이나 품목을 명시하지 않고 "광범위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거나, "향후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을 남기는 방식으로 발표하는 경우. 또는 특정 국가와의 협상 결렬을 시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주식 시장: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되지 않아 투자 심리 회복 제한. 발표 내용을 해석하려는 시도 속에서 시장 변동성 유지 또는 증가. 관련 산업/기업 주가 불안정한 흐름.
외환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 등 주요 통화 변동성 유지. 트럼프의 발언 수위나 구체성에 따라 방향성 탐색 흐름.
채권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유지 가능성. 채권 가격 강보합세(수익률 하락) 예상되나, 추가 조치의 강도에 대한 우려로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음.


시나리오 1-3: 관세 외 비관세 장벽 강화 또는 동맹국 압박 시사
내용: 관세 발표와 더불어 특정 기술 표준 요구, 수입 쿼터제 강화, 동맹국들에게 특정 국가와의 거래 제한 동참 요구 등 비관세 장벽이나 외교적 압박을 강하게 시사하는 경우.
주식 시장: 관세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비관세 장벽/외교적 압박은 기업 활동에 더 큰 불확실성 야기. 관련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 위축.
외환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및 무역 분쟁 심화 우려로 위험 통화 약세, 안전 통화 강세 현상 심화 가능성. 특히 동맹국의 통화 가치 변동성 확대.
채권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더욱 강화시켜 채권 가격 상승(수익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

2.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관련 불확실성 증폭 시나리오 (4월 4일)


시나리오 2-1: 탄핵 인용/기각 결정 후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 발생
내용: 헌재의 결정(인용 또는 기각)에 불복하는 세력이 대규모 시위나 정치적 저항을 벌이며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는 경우. 정치권 마비 상태가 지속되거나 폭력 사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주식 시장: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Political Risk) 심화는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및 국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직결. 코스피/코스닥 지수 급락 가능성. 내수 관련주 및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타격 클 수 있음.
외환 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원화(KRW) 가치 급락 가능성.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과 맞물려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
채권 시장: 초기에는 안전자산 선호로 국내 채권 강세(수익률 하락) 가능.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이 국가 신용도 우려로 번지거나 외국인 채권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오히려 채권 가격 하락(수익률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음.


시나리오 2-2: 헌재 결정 내용의 모호성 또는 추가 절차 요구
내용: 헌재가 명확한 결론 대신 특정 조건부 결정(예: 특정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재판단)을 내리거나, 결정 내용이 복잡하여 해석의 여지가 많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정치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주식 시장: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지연. 리더십 공백 또는 정책 추진력 약화 우려 지속.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변동성 높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
외환 시장: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원화 가치 약세 압력 유지. 헌재 결정 내용 해석 및 향후 정치 일정에 따라 변동성 확대.
채권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유지될 수 있으나, 국내 정치 리스크가 부각되며 채권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음.


시나리오 2-3: 결정 이후 정치권의 극한 대립 지속
내용: 헌재 결정 자체는 명확하더라도, 이후 여야 또는 특정 정치 세력 간의 극한 대립이 지속되어 국정 운영 차질 및 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는 경우.
주식 시장: 정책 불확실성 및 국정 공백 우려로 투자 심리 위축. 특히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되었던 섹터 중심으로 실망 매물 출회 가능성.
외환 시장: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원화 약세 압력 상존.
채권 시장: 국정 운영 차질은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어 채권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음. 안전자산 선호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 상승은 제한될 수 있음.

결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만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표/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시장의 예상치와의 괴리,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적/사회적 파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확실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폭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시나리오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시장은 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연이어 발생하므로, 각 이벤트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도 있습니다.





사족 1.

ai가 참신한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위의 답 중에는 시나리오 2-2가 그러하다.

인용, 기각, 각하 외에 조건부 결정, 추가 절차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

무엇보다 가벼운 질문에 대해 헌재 발표에 대한 불복 사태를 ai가 중요한 리스크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불복이 일단 발생하면 한국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추가 질문

2-2에서 헌재가 헌재가 명확한 결론 대신 특정 조건부 결정(예: 특정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재판단)을 내리거나, 결정 내용이 복잡하여 해석의 여지가 많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정치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경우 실제로 행정부, 국회, 법원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추가 답변

네,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결론 대신 조건부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 내용이 복잡하여 추가적인 법적/정치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건부 또는 모호한 결정의 가능성 및 형태

  • 탄핵 심판에서의 직접적 조건부 결정 가능성은 낮음: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성격상 '인용(파면)' 또는 '기각(직위 유지)'이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파면"과 같은 조건부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형식에 맞지 않고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념: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국회가 해당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하신 "결정 내용이 복잡하여 해석의 여지가 많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정치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와 가장 유사한 형태입니다. 비록 탄핵 심판 자체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헌재 결정 방식의 한 예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결정 이유의 복잡성: 또는,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정 이유에서 대통령의 특정 행위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거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복잡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시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사실상 향후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특정 과제를 남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절차적 문제 지적: 탄핵 소추 절차 자체의 하자를 지적하며 '각하'(본안 판단 없이 소송 종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탄핵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되므로, 국회가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소추할 가능성 등 새로운 불확실성이 발생합니다.

2. 과거 유사 사례 (주로 '헌법불합치' 결정)

탄핵 심판에서 직접적인 조건부 결정 사례는 없지만, 다른 중요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부(국회)에 공을 넘긴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 낙태죄 처벌 조항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시한을 부여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2018년): 병역 종류 조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입법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 (2012년):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과거 일부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 그 외: 호주제, 공무원/교원 노조 관련법, 선거법, 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즉시 무효화하지 않고 국회에 개정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3. '헌법불합치' 결정 시 각 기관의 대응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 행정부 (정부):

    •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의 입법을 기다립니다.
    • 개정 시한까지는 기존 법률이 (비록 위헌성은 확인되었으나)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법률에 따라 행정 업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다만,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법을 집행하려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새로운 법에 따라 정책 및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집행합니다.
    • 입법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국회 (입법부):

    • 가장 중요한 역할 수행: 헌재가 정한 시한 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입법 과정의 불확실성: 여야 간,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대립으로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예: 낙태죄)의 경우,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시한을 넘기거나 졸속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 시한 도과 시 법률 효력 상실: 만약 국회가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은 그 시점부터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 공백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낙태죄 처벌 조항은 시한 내 개정 실패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법원 (사법부):

    • 개정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더라도 국회 개정 시한까지는 기존 법률이 유효하므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양형 등에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 개정 후 또는 시한 도과 후: 개정된 법률 또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합니다.
    • 헌법재판소: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만약 개정된 법률이 또다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헌법 소원이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 심판에서 '조건부' 결정 가능성은 낮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식 중 '헌법불합치'는 결과를 즉시 확정하지 않고 입법부에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을 연장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헌재 결정의 이유가 매우 복잡하거나, 탄핵은 기각되더라도 심각한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 또는 소추 절차상 문제로 각하되는 경우 등은 비록 명시적인 조건부는 아닐지라도, 그 파장으로 인해 행정부, 국회, 사법부 모두에게 추가적인 과제와 해석의 논란을 남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족 2.

가능성이 낮아도 결론없는, 뭔소린지 모를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음. 관습헌법은 20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