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9일 화요일

차명거래 전면 금지 검토



<단독>정부 차명거래 전면 금지 검토... 실명제후 20년래 최대 파장 예상



GH가 여러 가지 면에서 YS에 버금간다고는 생각했다.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위업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정책과는 양립하기 어렵다.

댓글 6개:

  1. 역시 GH네요.ㅎㅎㅎ큰거 두어건만 해주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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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많은 사고를 쳐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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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로 새로울게 없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현재의 제도를 조금 더 세게 하겠다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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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의 제도를 세게 하거나, 혹은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두더라도 실제로 탈세를 막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100조든 200조든 탈세되는 매출이 노출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저항이 더 심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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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네요. 형사 금융사범들 사건을 보면 거의 예외없이 많은 차명계좌가 등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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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에 디노미네이션까지 한번 하게 된다면, 지하에 잠겨있던 돈이 꿈틀거리면서 정치, 경제가 한번은 뒤집어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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