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변화가 취업자 감소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20181028

거의 없다.
억지로 추정하자면 최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부자연스러운 감소로 보인다.

연령별 취업자수의 변화 20180820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8/08/20180820.html

전에도 인구구조의 변화, 취업자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확인한 적이 있다.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앞으로도 10여년 이상 증가할 것이다.
15-64세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낳겠지만, 65세이상인구가 은퇴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올해 발생한 취업자수 급락과는 관련성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권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취업자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고용동향 9월 - W의 가능성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8/10/9-w.html

위 글의 댓글에 한 분이 그런 보고서를 꼭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읽을 수도 없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아래 그림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파란선이 15세이상인구 증감, 녹색선이 취업자수 증감을 나타낸다.

15세이상인구 증감은 2007년 고점 이후 감소하고 있다.
15세이상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속도가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취업자수 증감은 15세이상인구의 변화와 관련성을 보이지만 변동성이 훨씬 크다.
만약 2000년부터 2015년까지만 보면 15세이상인구 증감은 취업자수 증감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2010년 이후부터 15세이상인구와 취업자를 비교해보면 15세이상인구 증감의 하락추세와 취업자수 증감의 하락추세가 일치한다.
그러나 여전히 취업자수 증감은 변동성이 훨씬 크다.

무엇때문인가?

한 마디로 퉁치면 경기싸이클의 영향이다.
취업자수 증감이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맨 아래 그림)
2016년말-2017년초의 취업자수는 일시적인 오버슈팅을 제외하면 15세이상인구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왜 2018년의 취업자 감소와 경기 추락을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그의 핵심인 최저임금 폭등때문이라고 하는가?

최근만 확대해 보자.

그래프 옆의 파랑막대는 17년을 기준으로 취업자 감소 중 인구감소와 관계있는 부분, 빨강막대는 인구감소와 관계없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2018년 1월까지 취업자수는 30만명 수준에서 횡보중이었다.
15세이상인구도 느리게 감소할 뿐이었다.

그런데 2월부터 취업자수가 급감했다.
파란선과 녹색선의 차이가 벌어진 것을 의미한다.

9월까지 취업자수는 17년대비 평균 30만명이 감소했고, 15세이상인구는 5만이 감소했다.
25만명의 차이가 난다.

무엇을 의미하나?
취업자수의 감소가 인구구조의 변화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많이 봐도 20%를 넘지 않는다.

그럼 25만명의 취업자 감소는 무엇때문인가?

이것을 나는 현 정권의 초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때문이라고 보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구조조정, 경기순환 등을 언급하는 것이다.

인구구조는 여기서 낄 이유가 별로 없다.
한국의 고령층은 은퇴하지 않는다. 아니 은퇴하지 못한다.
고령화는 취업자수 감소의 원인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증거는 넘쳐난다.
더구나 최근 두세달동안 인구가 아예 증가하고 있으니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전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에 대해 이러저러한 언급을 한다.
최근에는 전 연준의장이 한국에 와서 또 한 마디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전후의 상식수준의 인상와 물가의 열배에 가까운 인상은 비교대상이 아니다.

한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일까?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8/07/blog-post_18.html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세계 어디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미 충분히 높다.
더구나 내년까지 전세계 역사에 기록될만큼 빠르고 높게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시장에 반응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80년대 초반 미국의 더블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여서 발생한 인위적인 침체였다고들 얘기한다.
안 올렸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스태그플레이션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위적 침체.
가능한 것이다.


2018년 한국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인상 실험은 예상할 만한 결과를 낳았다.
그들한테는 예상보다 심각한 결과였을 것이다.
여기서 얻은 자료는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 실험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연말까지 정부가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를 하겠지만,  2019년의 고용 충격에 대한 상식적인 추정은 가능할 것이다.

만약 내년에 W모양의 취업자 감소가 보여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인간들의 얘기는 무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인구구조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말이다.





자문자답.

취업자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5% 중에서 경기싸이클과 최저임금폭등이 차지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1. 경기동행지수의 지표 중에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경기하강 폭을 전년비로 계산한다.
2. 취업자수 감소의 전년비와 비교한다.
3. 차이를 구한다.

통계청, 한국은행 직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도끼로 내리찍은 취업자감소를 보고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다 소용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