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뉴스가 아니다.
결혼 감소, 출산 감소는 수십년째 지속 중이고, 100년 후의 한국 소멸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다.
초등학생숫자는 1969년 572만명으로 최대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는 몇년간의 횡보구간을 지난 후 다시 감소추세에 접어들었다.
현재 추세가 진행되면 21년 272만명에서 34년 136만명으로 반토막이 날 것이다.
24년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 공교육의 변화는 학부모나 외부인으로서는 따라가기 힘들 지경이었지만 30%정도의 감소에 불과했고, 약 7-8년의 정체구간을 거치면서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큰 변화는 이제부터 10년동안 지속될 것이고,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이것은 적응하기 쉽지 않은 변화가 될 수 있다.
결혼 감소, 출산 감소를 막는 어떤 정책도 인구 감소를 역전시키는 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세대에 해당하는 30년 이상 기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순차적으로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의 소멸도 동반될 것이다.
기왕에도 지방의 소멸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 의료라는 필수 서비스의 소멸로 가속화될 것이다.
선진국에 도달한 나라에서 한국의 인구 소멸 속도와 비교할 만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와 비교하기 보다는 전쟁, 내란, 전염병 등 재난이 발생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인구감소상황이 한국사회 변화의 장기적인 예측에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코로나 시절에 이미 대규모로 겪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향후 10년에 걸쳐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할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에 수도권과 비슷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요약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재난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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