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재민의 양심선언에 전혀 의심이 없었다.
그런데 관련자, 책임자들은 신재민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개인의 신상을 까내리기 바쁘다.
전부 개객기들이다.
신재민 前 사무관의 금일 기자회견 관련
□ 신재민 前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ㅇ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임
□ 금일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前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하여
ㅇ 차영환 前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임
ㅇ 또한, 前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되었던 수치 중에 하나였음
어제 기재부 보도자료 전문이다.
쥐뿔도 모르는 애송이가 아는 척하고 나섰다는 얘기다.
기재부를 대표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저런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발생한 신재민의 자살 기도 관련 정황때문에 노심초사하는 표시라도 했다.
기재부를 대표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저런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발생한 신재민의 자살 기도 관련 정황때문에 노심초사하는 표시라도 했다.
현직 한국은행 본부장, 신재민 사무관 “자기 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유능한 사람도 아닌 듯” 일갈
https://www.ajunews.com/view/20190103101830288
이런 링크를 어떤이가 댓글에 걸어놓았다.
페이스북을 퍼올린 기사같지도 않은 기사이다.
굳이 읽을 가치도 없고,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해명도 없다.
기사 제목에 그대로 드러나 있듯이 신재민에 대한 인신공격 그뿐이다.
음식평론가라는 어떤 자는 조직에 똥칠을 했다고 솔직하게 지*을 한 모양이다.
신재민, 유서 해프닝 '생명에 지장 없어' … 손혜원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388717
여당 국회의원 하나는 sns로 신재민이 돈벌러 나갔다고 욕했다가 잽싸게 내렸다고 한다.
어떤 정권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한 인간의 양심선언을 폄하하는 짓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부고발, 공익제보는 저런 개새들 의견대로면 한 조직에서 수십년 근무하고, 근무평점을 최우수등급으로 받아서 고위급에 올라가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대개 고발대상과 똑같은 놈들이다.
신재민이 고발을 하고 싶으면 20년 쯤 지나서 관련자들 전부 늙어 죽은 다음에 하라는 말일까?
삼성을 까발린 김용철 같은 이는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기껏 내부고발을 했어도, 그놈들 덕에 부귀영화 다 누리고 무슨 개수작이냐는 소리를 들었다.
김용철이 3년차에 까발렸으면 지금 한목소리로 신재민을 비난하는 자들은 똑같이 비난했을까?양심선언에 무슨 자격이 있나?
무능한자, 조직부적응자, 배신자, 그런 굴레를 씌워서 다구리치는 것도 사람의 진정성이 의심될 때 하는 짓이다.
이 쓰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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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래는 신재민씨 부모님의 사과문과 선후배들의 호소문이다.
쓰레기들의 독사같은 글과 대비되는 가슴아픈 글이다.
[전문]신재민 前 기재부 사무관 부모님 사과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285191
[전문]신재민 선후배 “소모적 논쟁 아닌 시스템 문제 토론해달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285192
기재부의 관련자들과 독사같은 발언을 쏟아낸 정권의 지지자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책임감있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재밌는건 지금까지도 재경부는 '그래서 바이백 왜 취소되었나요?'를 제대로 대답하고 있지 않다는겁니다. 재경부정도 되는 곳이면 저런 해명이 시장의 신뢰 회복에는 전혀 도움 안된다는걸 알텐데 말이지요. 정부기관의 commitment라는 개념조차 무시하는 느낌입니다. 결국 신뢰파괴는 정책수행비용을 늘리고, 일부나마 국채이율에 반영됨으로써 이미 국가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겁니다.
답글삭제여담이지만 폭로의 내용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지난 2년간 정부에서 발표하면 청와대에서 번복하거나 엎어지는 이유를 추정할 수 있겠더군요.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TF때 있었던 번복사건(일명 박상기의 난)이라던지. 그나마 강한 재경부가 이정도면 나머지 약한 국가행정조직이야 뭐...
기재부가 해명을 못하는 것은 제발이 저리고, 압력을 받고 있으니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검찰에 고발하는 앞잡이 노릇에 보도자료까지 돌리다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니 그제서야 전 부총리가 걱정하는 척 발언하는 것은 그저 딱하네요. 여전히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이구요.
삭제이번 정부를 신뢰했것만 권력 잡으면 부리고 싶은 맘은 결국 다 똑같나 봅니다.
답글삭제이전 정권에서보다는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많이 못 미치네요.
삭제사건 초기 가장 중요한 이슈는 누가 프레임을 선점하느냐입니다. "공익제보" 프레임이 대중에게 설득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공익제보" 프레임이 인정되는 순간, 경제 운영 권력은 청와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인 청와대, 여권이 필사적으로 "조직을 배반한 찌질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으려 하는 것입니다. 양심, 도덕, 법은 한참 뒤에 올 이슈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과문을 내고, 선후배가 내는 의견문을 보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호소문을 발표하는 저희 역시 이 친구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일개 전직 사무관은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성이 여린 재민이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위에 폐를 끼친 점을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한국의 현재 수준입니다. 정치인들도 함부로 못하는 일본 대장성의 관료들이 존경받는 점이 부러울뿐입니다.
답글삭제여/야 프레임이 아니라 청와대/기재부의 프레임으로 볼 수는 있을 것같은데, 관료인 김동연이 17년에도 이번에도 바이백 취소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종료되면 당장은 기재부가 독박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겠군요.
삭제그런데 상황이 덮히더라도 바이백 취소로 정권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을 늘리려는 수작이었다는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수천억원 정도의 국고손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파렴치한 정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그것은 정권이 나팔수를 동원해서 프레임 조작으로 얻는 당장의 이익보다 큰 여파를 남길 것 같네요.
최악의 경우에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일반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용어가 일반사람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답글삭제이것이 이 폭로의 파급력을 약화시키는 장애물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주변사람들 중 이사건이 어떤사건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더군요
하루전 국채 바이백취소라는 아주 이례적인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 누구도 이에대한 적절하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적자 국채와 세계잉여금 운용에 관해서, 기재부 내에서 혹은 기재부와 청와대 사이에 알력과 혼선이 정리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일이고, 지금도 특별히 다르지 않으니 누가 앞장서서 해명도 변명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벌어지지 않은 국채발행의 규모가 벌어진 바이백 취소보다 훨씬 크기때문에, 그나마 바이백 취소가 없었다면 신재민의 폭로가 있었어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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