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미국의 세제가 바뀌면 200조에 육박하는 현금 중 해외에 쌓아둔 90%의 현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4/03/the-em-trillions-em-of-dollars-us-companies-are-hoarding-overseas/359928/
"We tried it in 2004, and as the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points out, it failed by any metric. Growth and investment didn't increase. "
위의 기사는 2004년에 세금을 낮추었더니 미국 기업들이 들여온 현금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만 썼고, 투자와 성장에는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현금을 해외에 유보하면서 세금을 낮추기를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얼마나 사실일까?
http://runmoneyrun.blogspot.kr/2014/03/capital-recycling-us-vs-japan.html
http://www.businessinsider.com/buybacks-dividends-capex-and-japan-2014-3
2005년 이후 미국 기업들이 투자보다 주주환원을 더 늘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익의 대부분을 투자에 사용한 일본보다 투자증가율이 더 높다.
2003년부터 2008년말까지 capex가 약 2배 증가했다.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높은 일본, 미국같은 나라에서 기업이 자본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거나 투자에만 사용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위 그림은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eu가 애플에 세금폭탄을 던진 이후, 애플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비슷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애플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보유현금의 대부분을 해외에 쌓아두고 있다.
미국으로 돌아간 돈의 일부는 배당, 자사주 매입에 쓰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투자, 고용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미국에 투자가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배당, 자사주매입에 사용될 현금이 배가 아파서 eu가 세금으로 뜯어가도록 놔둘 것인가?
http://www.businessinsider.com/10-tech-companies-with-most-cash-abroad-2015-3?op=1/#google-387-billion-7
https://www.statista.com/chart/3352/biggest-foreign-cash-reserves-of-us-companies/
이 돈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WSJ 말대로 이건 그냥 정부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로 밖에 안보이네요.
답글삭제어쨌든 EU도 애플보고 한이야기가 앞으로는 아일랜드에서 또 다른 나라로 돈 빼지 말고 수익을 인식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니까.. 아일랜드 법인세 12.5%가 미국으로 가지고 올때 내는 세금 보다는 싸잖아요.
유럽은 올리고, 미국은 내리면 차이는 줄고, 거기에 미국은 한시적으로 더 내리는 정치적 결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던져봅니다. ㅎㅎ.
삭제다국적 기업이 돈을 이리저리로 옮기면서 결국 세금을 최소로하는 수단들이, 이자 지급, 배당지급, 로열티 지급, 원부자재 가격조정인데.. 지금 모든 분야에서 돈을 뜯기 위해서 나라들 마다 다국적들 기업보고 여기에 관한 자료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협심해서 세금제도를 만들것 같더니.
삭제벌써 아일랜드만 봐도.. 배째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쉬운 일은 아닌것 같아요.
이러면 삼성도 여기 저기서 꽤나 세금 맞을 텐데..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트럼프같은 현상들을 보면 다국적기업들이 비용절감, 이윤추구를 위해 자유롭게 자본을 옮겨다니던 시절에서 일정정도 후퇴하는 것이 피하기 어려운 조류같아요. 전 세계의 정부가 공조하기는 어려워도 다국적기업에 대해 더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가 늘어나면 아무리 현란한 기법을 동원해서 피하려 해도 더 많은 세금과 고용으로 현지에 기여를 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테고 삼성 현대차도 피할 수 없겠지요.
삭제전에는 삼성, 현대차가 한국에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한국에서 비싸게 팔아먹는 증거라고 비난하던 선모 같은 인간들도 있었는데, 세상이 변하면 이제는 반대로 욕하는 사람들이 나오겠네요. 한국에서 일부러 이익을 적게 내서 세금을 적게 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