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금요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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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1. 당연한 결정이지만
    살짝 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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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책에서 무미건조하게 읽히던 헌법의 조항들과 권력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살아 움직인다는 게 참 현실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참 자랑스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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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답답한 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속이 뻥 뚫리게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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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ㅋㅋㅋ...저만 그런 건 아니였나 보네요.
    건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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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절대권력도 충분하게 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예로 보여주었네요. 통령은 왕, 황제가 아니라 권력을 위임 받은 것 뿐이라는 것도 가슴 깊이 박힐 듯.

    왕, 황제를 보듯 우러러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통령이 미련해도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성실의무라든가, 헌법 수호 의지라든가....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든가...

    기분은 좋네요. 당연히 받아야 할, 그리고 이런 과정까지 오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래도 받아야 할 것은 받았다는 것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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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완전 좋네요. 작년에 예상밖의 일들이 자꾸 생겨서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는데 판결문이 사이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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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헌법수호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에서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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