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최저임금인상이 날린 일자리 20만개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에 힘 불어넣을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72252015

김동연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 출발점이자 혁신성장 기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9/0200000000AKR20171109044500002.HTML

김상조 위원장, “최저임금 상승 ‘소득주도 성장’ 출발점”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226010015305


현 정권이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매출이 늘고
기업매출이 늘면 기업이익이 늘고
기업이익이 늘면 기업투자가 늘고
기업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다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마법의 선순환이 생긴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왜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정치가,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머리를 굴려야 했을까?

생산성 증가없이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고용감소와 물가상승은 정도와 비율에 따라 경기둔화, 경기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위기, 공황으로 나타난다.
자연적으로 진행하는 경기순환이 인위적으로 일찍 끝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경기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생산성증가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1) 고용을 줄인다.
2) 물가를 올린다.



그런데 오늘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을 줄인다'는 신선한 증거를 통계청이 발표했다.
2018년 3월 고용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67078
"2018년 3월 취업자는 26,55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천명(+0.4%) 증가"

3월 취업자수가 11만명 늘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증가했을 취업자수 증가 30만명에 비해 약 20만명 감소한 것이다.



2월까지만 보면 노이즈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3월까지 2달째 이어진 전년비취업자수의 감소는 더 이상 노이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추세의 변화는 3달 혹은 5달 정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2달간의 자료만으로도 이전과 길게 비교해보면 단순 노이즈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한국은행의 그림이다.



2, 3월의 수치는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최저점 아래로 내려간 수치이다.
최근의 취업자수 고점은 17년 7월 2700만명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이다.
최근의 취업자수 전년비 고점은 17년 3월 46만명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이다.

최근 몇년간 2600-2700만명의 취업자 대비 연평균 30만명(20-40만)의 신규고용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10만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 숫자를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을 빼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서비스, 판매 종사자는 이미 작년 중반부터 감소하고 있었고, 최근 단순 노무자의 감소가 급격하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월급 100만원 대의 비정규직뿐 아니라, 다양한 수당을 받는 월급 3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노동자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가계소득은 (취업자수) * (시간당임금) * (노동시간) 에 비례한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시간당평균임금은 증가했을 것이다. (자료가 없으나 의심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증가가 취업자수증가를 30만에서 10만으로 20만 감소시켰다. (이것을 확인한 것이다)
노동시간의 감소는 현 정권이 추구하는 바이고,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정말 가계소득이 증가했을 것인가?
알기 어렵다.
그러나 20만명의 취업자수 손실이 지속된다면, 경기 위축으로 인한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아직 바닥권에 붙어 있는 물가는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감소를 여러형태의 보조금으로 보완하려고 해도 미봉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을 제외하면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국가는 없다.
반기업적인 정책도 다른 국가의 기업을 겨눌지언정 자국기업을 겨누지는 않는다.
채찍을 써도 당근이 함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럴수록 수출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잘 버티니 다행이다.






korea export 20180401 기대 이상
http://runmoneyrun.blogspot.kr/2018/04/korea-export-20180401.html

독야청청 한국실업률 world unemployment rate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9/world-unemployment-rate.html

일본의 노동력 부족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japan labor shortage vs korea minimum wage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7/japan-labor-shortage-vs-korea-minimum.html

불광불급, 최저임금 16.4% 인상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7/164.html

최저임금 10000원의 미래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5/10000.html

최저임금, 지니계수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6/blog-post_27.html

price fixing - 가격담합, 최저임금, 로봇
http://runmoneyrun.blogspot.kr/2015/05/price-fixing.html





댓글 8개:

  1. 물가도 많이올랐죠...식당들 음식값 다 오르고 곧 버스비/택시비 오를것이고......

    작년에 이것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것은 일베 아님 찰랑둥이라고 비아냥만 당했죠...

    조금만 상식이 있음...어떻게될지 뻔히 아는문제였는데......

    주휴수당은 없애버리고 내년에는 올해랑 그냥 똑같이 가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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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 하자는 바보같은 청원을 은근슬쩍거부한것 보니 좀 정신차린것같기도하지만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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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 두 정권 지지자들 못지 않게 현 정권의 지지자들도 눈멀고, 귀먹기는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식당, 식품값은 정말 전부 다 오른 느낌입니다.
      최저임금은 4년치를 한번에 올린 셈이라 그냥 지나가기 어려웠을텐데 결국 크게 표시가 나네요.
      험악한 숫자들을 보고 정신차려서 남은 4년동안 정상화시켜놓고 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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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건 오랜시설 시설투자없이 저임금빼먹기가 일상이어서 발생하는것이라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최저임금을 약간 무리한 수준까지 올리는 강수를 둬서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곳이 자연도태시키고
    투자를 통해 돈을 돌리고 ,임금상승을 통해 일부계층이 seed머니를 모이게 만들어 새로운 수요처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한계이상은 안됨)
    이번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산업구조와 실업율,gdp가 변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한 3년뒤면 변화가 가시적으로 보일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듀프님께서 이야기 하신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실업자양성할수있다는 것임에는 동의합니다.
    (gm 및 조선소등 몇몇이슈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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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빼먹기가 일상화된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설비투자를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고용인원은 훨씬 더 줄겠지요.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수요가 따라줘야 하는 것이라 전혀 다른 문제이고,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양을 생산해야하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은 생산성대비 높은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노동자 비율이 다른 나라 대비 몇배가 될 정도로 높은 것이구요.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은 일부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대신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이 도태되지 않는 것은 눈먼 돈(각종의 보조금, 정부지원)이 한계산업,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이고, 그것을 최저임금인상으로 수요를 늘려서 극복할 수 있다면 대공황, 금융위기가 생기기도 어렵고 극복하는 것도 쉽겠지요.
      최저임금인상으로 한국의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무책임한 도박을 해보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단기적으로 생기는 고용, 물가 등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청년실업자들이 일단 생기면 이 집단은 죽을 때까지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현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훌륭하다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으로 정권에 충분한 쉴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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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약 한국의 자본, 기업들이 특별히 더 악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효율적으로 착취한다고 본다면 그것은 사실이든 아니든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할 문제로 봅니다. 헌법을 살짝 고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법률이나 정책의 문제도 아니겠지요. 그냥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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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ttp://sovidence.tistory.com/m/959

    단지 정권 스타트 날짜와 고용 증가율 감소 타이밍이 맞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건지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착취가 만연한 나라에 착취를 근절하자는 취지라고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요 ㅠ

    아래는 연령과 성별로 논한 글인데요..
    그냥 불경기라서 아닐꺄요.. 공장이나 건설현장이나 조선소가 일거리가 없으니 고용이 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십대들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알바이고... 삼사십대 남자들의 고용감소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을수도 있겠...

    http://sovidence.tistory.com/m/959

    최저임금은 그냥... 딱 둘로 갈리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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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몇개월간의 한국의 최저임금과 고용만큼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의도는 그 사람들 머릿속을 모르니 알 수 없는 일인데 고용 데이타가 영향을 받으면서 요즘은 입안자들의 태도도 바뀌고 있는 것 같으니 지지자들의 생각도 따라서 바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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