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협상의 과정 20190507

매파 USTR대표 "中, 약속 어겨"···무역협상 최대 고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550376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협상단은 최근 미국에 중국 법을 바꿔야 하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내부의 반발을 이유로 중국이 당초 동의했던 법제화를 거부한 것이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의 원인이라고 한다.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9/01/permanent-verifiable-enforceable.html

미-중 무역협상의 원칙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전에 확인해본 적이 있다.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강제된 기술 이전, 국가의 경제개입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구적이고, 입증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1) 법과 정책에 변화를 보장하고 2) 독립적인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WTO에서 다자화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을 만드는 2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cvid 혹은 pvid.
그 원칙은 진보 보수와 관계없이 미국 정부의 대북협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거의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던 북한과의 하노이 협상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 판을 깼다.

전 세계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칙이 유지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적용했던 원칙을 거의 같은 형태로 중국에 관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합의했던 법제화를 거부했다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협상은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부과는 뭔가를 더 얻어내려는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 관점에서 10일 예정된 협상의 결과는 둘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법제화 수용에 따른 합의.
중국의 법제화 거부에 따른 결렬.

트럼프의 변덕이 아니라, 중국의 내부의 분열이 더 문제가 될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도 블랙박스이지만, 정치권력의 투쟁과정도 블랙박스이다.
변수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라 클린턴이었다면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하고 중국에게 양보했을까?
아니면 아예 협상 자체가 없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