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 오랫만이다.
이석기에게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과 검찰이 지금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는 돌이킬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짝퉁 MB정권에 비하면 역시 GH정권이 원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상법 개정안은 나름 개선되는 면이 있다고 기대했었다.
하루에 세상이 뒤집어진 느낌이다.
벙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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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30여년만에 등장
기사입력 2013-08-28 11:53 최종수정 2013-08-28 11:57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내란 예비나 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례는 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라며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한 점에서 구체적인 문건이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답이 없어요, 이 정권에는 -_-
답글삭제국민이 이 정권에게 준 역사적 사명이 뭔지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삭제답이 없어도 출제자의 의도는 있을테니 말입니다.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 중에 반정도는 일단 수사상황을 봐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거같고요
삭제반정도는 원래 빨갱일줄 알았어.. 라고 하겠죠..
박근혜를 안찍은 사람중에는 반정도는... 반정도는 별거 아닌걸로 내란까지는 몰다니 심하다! 라는 생각일것이요
반정도는 이 나라는 끝났다고 생각할 것 같네요..
드라마도 난 좋아도 남은 싫을게 있듯이...
전 노 코멘트쪽이예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사상과 반공이라..
무언가 터졌으니 어쩔 수 없이 수사상황을 봐야하겠지만...........
삭제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잡음이 들어올 여지가 크기에..........
폭발력이 상당한만큼 자신있다는 것일수도 있으니.....
혐오감잔 키우지 않았으면ㅍ좋겠는데.......
한동안은 또 다른 이슈들이 날라가 버리는 것 또한 사실이니......
항상 그렇듯......
내가 곧 법이다라는 내 개인 사상을 두고 판단을 한다면, 나와 주변 사람들 몇 빼고는 모두 내란죄 유죄........,!!
포쓰 임팩트.......
단순한 사실관계만을 두고 생각해야할지,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할지는 조금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증거입증에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여하튼 재미있는 나라라고 말하기엔 시기가 조금은 이를 수도.....
진실이 뭔지 모르지만, 국정원이 그런 것을 밝히는데 방해가 되기 쉬운 이해당사자로 보여서 빠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새 정부이래 정치적인 갈등의 중심에 있는 집단이 저런 폭탄성 발표를 하는 것은 뭔가 불안해 보여요. 경제가 어렵다고 보면 정권이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인데 반대방향으로 세게 치고 나가면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들같은 꼴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삭제메이비님 저도 주변사람인가요? 내란죄 무죄인지 유죄인지 불안하네요. ㅎㅎ.
삭제
삭제뚜렷한 증거 없이 마녀사상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한다면 상당한 비극이고 후유증도 오래갈지도.... 상강히 복잡한데 차라리 사실이었으면 한다는.....
뚜렷한 증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난제인데....
여하튼 주변 사람들 인적구성 같은 걸 보면 우려스럽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어쩌면 선거에 다시 색깔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로 상징을 보여줄 수도 있는 문제라....
삭제제 주변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쉽습니다....
유형, 무형으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런데도 경쟁자가 넘쳐난다면, 그 다음에는 얼만큼이라는 수식어가 필요하겠지요....
가끔은 종의 다양성을 위해 변덕도 부려야겠지만...
인위적인 돌연변이 유도.....
기준이 이해하기 쉬워서 좋아요. 일단 권력을 잡으세요. 제가 줄을 설께요.
삭제뭔가 좀 되려나 싶다가도 이상한 시점에 이상한 일들이 지겹도록 벌어지네요.
답글삭제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떠오르네요. ㅎㅎ.
삭제어이가 없죠.
답글삭제--------------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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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나 기타 주사파들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이란게 있다면 이들일 것이다라고 마음 속 판단을 내려놓고 있긴 했었습니다. 친북한 운동권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석기 등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여서 평소 싫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란 예비, 음모죄라니 정말 이것이 뻥카라면 너무 지나친 것이고, 실제라면 대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국토의 참절은 검색해보니 국토 일부를 독립국가로 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헌 문란은...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체 이들이 뭘 하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쿠데타나 국가기능 정지를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까요? ㅋㅋ 북한 특수부대나 해커? ㅋㅋㅋ 정말 쓰면서도 웃음이 나옵니다.
일단 내란죄를 적용하려면 실제로'폭동'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폭동 없이 체포만 한 현 상태에서는 예비, 음모죄를 적용할텐데 아마 상상력과 짜맞추기의 향연이 아닐까 싶네요. 이놈의 메카시즘은 죽지도 않고 끝없이 나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의 힘을 그렇게도 못 믿는걸까요?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과연 공산주의나 북한 주체사상을 따르자고 하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누가 누굴 선동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참절이 그런 뜻이었군요. 북한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북한입장에서는 남한이 그런 것인지 모르겠네요.
삭제이석기같은 자들이 지겹고 질리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역광장에서 불신지옥 피켓들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정권 입장에서는 달리 보이나 봅니다.
근본적으로 종북세력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북한을 없애는, 그러니까 통일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원치 않는 사람도 많으니 이렇게 주기적으로 푸닥거리가 벌어지는 것을 피하기도 어렵겠지요...
글쎄요..
삭제정말 유사시에 총기들고 설치면 꽤나 골치아픈문제일수도 있지요.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음모죄를 적용하는게 짜맞추기라면,
음주운전은 사고를 내기전까지는 처벌할 필요가 없겠군요..
술을 먹고 어떠한 형식의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니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의 힘이 종북세력보다는 월등하여도,
사람들과 군중은 순간적으로 멍청해질수 있다는게 역사책에서 많이 보아온 게 사실이죠..
실제 내란 음모라면 심각한 문제겠지요.
삭제다만 선거 여론 조작으로 신뢰를 잃은 국정원이 민감한 시기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으니 용공 조작도 의심되네요. 더구나 내란죄라는 죄목이 야당 탄압에 이용되었고, 실제 사형했거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내란죄 같은 명목으로 정치적인 적수를 제거하는데 이용된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듀프레인님께서 왜 탐탁치않게 여기는지도 잘 알고, 저도 솔직히 타이밍이 너무나도 기가막혀서 어안이 벙벙하긴 합니다만.. (솔직히 시국 전환용으로 수사를 앞당긴걸수도 있고, 뭐.. 미리 빵 터뜨린걸수도 있겠지요..)
삭제문제는 통합진보당이라는 단체가, 그것도 이석기, 이정희정도 되는 인물들의 과거 행적은 국가반역죄로 감옥에 들어갔어도 100번은 더 들락날락했을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을 못하고 그냥 있는게 아닐까요? 이석기를 여러번 풀어준 문재인도 입 닫고 있고,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자주 즐기던 한명숙과 같은 인물들도 지금 아무말 못하고 있는것을 보면, 용공은 커녕,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겁니다..
다음과 같은 포탈사이트 혹은 아고라 같은 곳에서 소수의 네티즌들이 용공 조작, 음모론, 국정원 및 사법부의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부르짖어도, 증거가 없으면 영장 발부가 안되는게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시스템이며, 그 어떤 바보같은 판사도 증거 없이 영장 발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란죄라는 죄목이 과거에 야당 탄압에 이용 되었던 것은 일부 사실이며,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횡행하긴 했지만, 박근혜에 대한 개인적 감정 및 현 정권 및 새누리당에 대한 개인적 분노때문에 2013년과 1970년대라는 40년에 가까운 간극동안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온 사회 및 시스템적인 발전은 다들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시기는 참으로 공교롭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시선에 따라서는 음모론을 펼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한것이 사실입니다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는 마당에, 없는 사실을 지어낸것은 아닌듯 하고..(종북이 어딨냐, 간첩이 어딨냐.. 라고 안철수씨가 100번 외쳐도 실제로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을 부정할수는 없을테고요..)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면 당사자들은 최소 몇년간 콩이 들어간 밥을 쭉 먹을 각오는 해야될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여하에 따라서는 꽤나 중한 죄목으로 기소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같은 상황, 같은 내용으로 이석기씨나 관련인물들이 미국에서 기소당했으면, 내란죄 말고도 테러관련한 죄목 및 case로 기소당하고 더 심한 중벌을 받았을것이라는게 제 주위 미국 및 한국에서 법조계에 계신분들의 사견입니다.
p.s. 민주당은 금번 issue에서 통진당 및 종북 관련한 주제들과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또 지지부진한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준다면, 당분간 선거는 포기하는게 나을겁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착각하는게, 박근혜 및 현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박근혜만큼 종북을 싫어할것같지만, 현실은 박근혜도 싫지만, 종북이나 통진당은 더 싫다..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무 기대가 없고, 더 좌측은 정상인들로 보이지 않아서 관심을 끊고 있었는데 이번 건은 왠지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거부감이 발동을 하네요.
삭제미국에서 이석기가 그런 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이 되는데, 비슷하게 국정원도 대통령도 자리를 지키지 어려웠겠지요. 콩밥의 그릇수야 전문가들이 법에 따라 계산하겠지만, 행위의 파급효과로 볼 때 어떤 것이 국가의 존립에 더 중대한 문제인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텐데 이런 얘기는 옆으로 많이 새는 느낌이네요...
두서없이 글을 쓰다보니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샜습니다 ㅎㅎ
삭제저는 일단 요번 내란죄 및 국가전복관련한 혐의가 사실이라고 믿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종북'세력들이 모조리 끌려가던, 감옥을 가던, 그냥 사라지고,
노회찬 수준의 인물들이 한데 모여, 제대로 된 진보당을 보고싶네요.
NL은 사실상 소련의 붕괴와 함께 사망했어야 하는 그런 것인데, NL을 가장 부정하였을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북유럽의 수많은 진보적 단체 및 왼쪽에 가까운 사회들에서 조차 쉽게 사라진게 NL인데 말이죠).
PD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민주의와 성향이 비슷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금번에 다시 질서있게, 또 천천히 정치세력중 하나로 부상하길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