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난장판 - 일자리 안정자금 3조의 효과

주말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발언 이후 많은 반박기사가 팩트체크의 형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가끔 포인트가 빗나간 것도 있지만, 대개 맞는 지적이다.

다만 고용의 질 관련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는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1) 일자리 안정자금에 월 평균 30만5천명의 노동자와 8만5천개의 사업장이 신청했다.
2)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8년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를 전부 설명할 수 있다.
3)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8년 이후 고용보험가입자 증가 34만명의 대부분을 설명한다.




작년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정부는 2조 9707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70830/86071479/1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설이다. 그 규모는 2조9707억 원이다. 이 기금에서 근로자 1인당 매달 최대 13만 원의 인건비가 영세사업주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문일답]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집행이 원칙"
http://www.nocutnews.co.kr/news/4874359

초기에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에 대한 호응이 높지 않았다.

최저임금과 고용쇼크의 관련을 부인하는 김동연 20180417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4/20180417.html

한달 전 만난 동네 자영업자들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최저임금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자꾸 전화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에 맞춰서 월급을 올려주면, 형평성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던 직원의 월급도 물가 이상으로 크게 올려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한다.
그래서 직원 한두명의 보조금을 받는 것도 전혀 달갑지가 않다고 한다.
그냥 근무시간, 수당을 조정하는 것이 쉬운데 고민스럽다고 한다.
또 받다가 끊기면 나중에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월급과 정부 보조금을 별도로 줄 계획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천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때문에 기존의 일자리를 그만 두는 직원이 생겨서, 새로 직원을 채용하느라 힘들었다고 한다.
보조금이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직종에서 논먼돈 따먹기를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합쳐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초기에 호응이 적었던 이유는 이렇다.

1) 자영업자의 소득이 노출될 가능성.
2) 4대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던 자영업자의 업무 부담, 보험료 부담.
3)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고 정부기금을 이용해 올려주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직원들의 월급을 더 많이 올려야 한다는 것.
4) 부총리가 정부기금이 1년간 한시적이라고 예고.

그러나 정부기관들은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독려했다.
근로복지공단처럼 당연히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뿐 아니라 국세청까지 직접 나섰다.

‘국세청장도 뛴다’ 한승희, 中企 일자리지원에 동분서주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42862

또 부총리는 안정자금을 19년에도 줄 수있다고 말을 바꿨다.

김동연 "일자리안정자금 한해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8/2018011800734.html

이 기금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http://jobfunds.or.kr/
고용노동부, 근로복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최저임금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8개월에 못 미치는 동안 229만1천명의 노동자와 63만9천개의 사업장이 수혜를 입었다.
월 평균으로 30만5천명과 8만5천개에 해당한다.
비율을 보면 사업장당 3.6명에 해당한다.


연초보다는 후반으로 올수록 신청자수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업장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자금의 효과를 추정해볼 수 있다.




이 돈이 고용지표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먼저 비임금근로자만 보자.

파란색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은 이 숫자를 언급했다.

나머지는 감소하거나 제자리이다.
물론 전체적으로도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얼마가 늘었나?
6월, 7월에 각각 7.4만, 7.2만 늘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 8.5만과 비교하면 어떤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7만2천 증가하는 동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0만2천 줄었다.
합쳐서 자영업자 3만이 줄은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비임금근로자를 봤으니 이제 임금근로자를 보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도 일정기간 이상 고용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안정자금이 늘린 보험가입자 30만 중에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용/임시/일용 간에 재배치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 통계의 고용원 유무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만, 근로자 지위간의 재배치를 구분하는 것은 추가자료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일용근로자보다 상용/임시 근로자수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도 4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골라서 대통령이 언급했다.

임금근로자는 4만이 증가했을 뿐이다.
이전 정권 평균 40만과는 비교할 수 없고, 이전 정권 최저치보다 낮다.
더구나 임시직, 일용직은 몇개월째 10만 이상 감소하고 있다.

안정자금이 임금근로자를 30만 늘렸다고 가정하면, 안정자금이 없는 경우 7월의 임금금로자는 최대 26만이 감소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안정자금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상용/임시/일용근로자간 재배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

고용보험가입자수는 믿지 마 20180821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20180821.html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취업자변동치, 실업급여수급자 변동치와 달리 고용상황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6월 약 34만명 증가했고, 이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의 월평균인 30만명과 대동소이하다.
우연일까?

고용보험 가입자의 변동이 취업자수 변동에 1년반 이상 후행하는 것은 산업별 보험가입률의 차이와 더불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경기변동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비임금근로자 전체는 3.5만명 감소했다.
문재인 당선이후 혹은 사드보복 이후 감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임금근로자는 4만명 늘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이전 정권 평균 40만명 수준에서 급락하고 있는 중이다.

이전 정권 핑계를 대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는 문재인 당선 전후, 하나는 최저임금인상이후에 급락을 시작했다.

2018년 이후 저렇게 감소하기 시작한 원인이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지표가 개선되고 있단다.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런 최악의 지표조차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가 없었다면 더 급전직하했을 것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만든 고용의 문제를 세금 3조를 써서 일년 동안 임시로 막았다.
상당히 잘 막았는데도 금융위기 상황에 버금가는 최악의 지표를 보고 있다.

고용동향 7월 - 쇼킹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7.html

가계소득 2분기 - 더 쇼킹 20180823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2-20180823.html

여기서 대통령 발언(전문 포함)의 문제점을 요약해보자.

1)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5천명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 정권 평균의 30만명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수가 30만씩 증가하다 멈추었다고 본다.
혹은 취업자수 변동치가 30만에서 5천으로 감소했다고 본다.

2) 고용률은 전월비, 전년비 모두 감소했다. 원수치, 계절조정수치 모두 감소했다.
거짓말이다.

3) 상용근로자가 27만명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8년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이전 정권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공기업/사기업의 정규직 전환이 얼나마 기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제외하고도 임시/일용근로자는 각각 10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4.0만에 불과하고 이전정권의 최저치보다 낮다.
임금근로자 전체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7만명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사업장이 8만 이상 증가한 것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0만 이상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무의미한 숫자이다.
전체 자영업자는 3만명 감소했다.
이전정권부터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5)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합쳐서 전체 고용이 최악이다.
이게 현실이다.

6) 평균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위 40%의 가계소득이 감소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했기 때문에,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7) 경제성장률과 수출은 아직 판단할 필요 없다고 본다. 패스.



대통령은 여러지표 중에서 선택적으로 유리한 것을 골라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들도 다수가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고용률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스스로 창조한 현실왜곡장에 살고 있다.
열성적인 지지자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실왜곡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가지 주목할만한 실천을 했다.

통계청장 교체, 소득분배 악화 통계 때문?
http://news.donga.com/3/all/20180827/91688174/1

앞으로 통계청이 제공하는 숫자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모든 통계를 통계청이 취합하는 것은 아니다.

뜬금없지만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던 대통령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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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가 뒷談] 따돌림 당했던 통계청, 통계청장 경질 배경?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9169&code=11151100&cp=nv

도화선은 가구당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인 ‘가계소득 동향’이다. 지난 5월 통계청이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발표한 뒤 청와대에서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불협화음이 시작됐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전 청장은 이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급기야 통계청이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생겼다. ‘7월 고용동향’ 발표를 앞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실무진이 참석하는 고용 관련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통계청 자리는 없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르지 않아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등생들 왕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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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가

靑 "통계청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 전혀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5&sid1=100&aid=0002846004&mid=shm&mode=LSD&nh=20180828145219

오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