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니계수

price fixing - 가격담합, 최저임금, 로봇
http://runmoneyrun.blogspot.kr/2015/05/price-fixing.html


1년 전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저런 잡생각을 적어 놓았는데,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비등점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만원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유안타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http://imgstock.naver.com/upload/research/invest/1466639058957.pdf

조병현 애널은 2012년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보고서를 썼고, 찾아보니 이전 블로그에서 언급했었다.

아시아 지역의 최저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http://imgstock.naver.com/upload/research/invest/1354836818298.pdf 

조만간 최저 임금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만원의 최저임금이 17년이든 20년이든 실행되면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독일은 바람직한 예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

아래는 보고서의 그림이다.
조만간 자세히 다룬 보고서들이 여기저기서 나올테니 그냥 기다려 보자.

최저임금은 10년 동안 3,100 원 -> 6,010 원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은 10년 동안  3,424 천원 -> 5,151 천원
소비자물가지수는 10년동안 88 -> 110

각각 93.9%, 50.4%, 25.0% 증가.

최저임금상승이 물가를 올리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평균소득을 올리고, 분배를 개선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저임금상승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면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지니계수는 이미 7년째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럴리가 없다고 믿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래는 통계청 자료.

2016년 1/4분기 가계동향

아래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의 일부.

http://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인상률 (인상액)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16.1.1 ~'16.12.31	6,030	48,240	8.1(450)	15.7.9	15.8.5
생략
'05.9~'06.12	3,100	24,800	9.2(260)	'05. 6.29	'05. 7.28
생략
'88	1그룹462.50 2그룹487.50	3,700 3,900	-	'87.12.24	'87.12.30

- 주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7. 1.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7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추가 20160628

최저연봉 파격적 8천만 원 회사…1년 뒤 어떻게 됐을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332828&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