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추경으로 돈을 풀면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GDP는 1200조정도 이고 10년 전에는 현재의 반정도였다.
대략 GDP대비 1% 이상의 돈을 풀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정부 예산 대비로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98년과 09년은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이었다.
01년은 it버블 붕괴로 전세계적인 침체가 있었고, 03년은 카드대란의 막바지였다.
그러나 2013년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GH정부의 돈풀기는 그 효과의 크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효과가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기가 다른 경제권과 달리 회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5년간 부동산거품이 빠르게 사라졌고 가계가 빚을 줄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계부채가 경기 둔화의 원인이고 이를 위해 돈을 푸는 것이라면, 가계부채가 감소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향후 1년간 감소하지 않는다면 GH의 정책은 뭐가 되었든 실패할 것이다.
이전의 조사를 통해 지난 20여년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가계부채의 감소에 선행한다는 것을 보였다.
http://blog.naver.com/abdcdbr/150134878518
http://blog.naver.com/abdcdbr/150134820696
부채를 줄이려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지 않아야 한다.
GH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이 실제로 가계부채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늘릴 것인가?
한국의 경제 시계가 아주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다.
너무 지난 글이라 보실런지...
답글삭제네이버 시절 조용히 구경만 하던 독자입니다. 사정으로 모두 접으신 줄 알았는데, 개인 블로그를 병행하셨었군요. 예전에 올려주신 부동산 관련 글들이 생각나 다시 찾으러 가보니 모두 사라졌더군요 (여길보니 비공개처리하신듯) 아쉽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혹시 추경을 늘리면서 부동산을 내리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길인지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20조가 안 되는 추경으로 주택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이전되는 과정이 미국에서 2009년 이후에 벌어졌던 것과 비슷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가계부채가 줄게 되겠지요. 정부예산은 충격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지만, 2009년의 과잉투자와 저금리로 인한 부채감소 지연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직접 받치려고 시도하면 그냥 돈만 버리고 시간만 낭비하겠지요.
삭제경기의 자연적인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괴로우면, 충격요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처럼 강력한 경기부양/인플레이션 유발책이나 반대로 80년대 초반 미국처럼 금리를 아예 높여서 부동산가격을 잡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자본유출도 줄이는 방법이나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려운 처방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요.
오해의 여지가 있네요. 80년대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을 잡듯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때 미국에서 부동산가격을 잡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2년여 부동산비중을 0으로 유지하다보니 금단증상이 심해져 얼마전부터 동향들을 살피보고 있습니다.
삭제변수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실력이 안되니 적정가격은 얼마인가? 라는 데서 생각이 머무는것 같네요. 관심지역의 경우 6년간 30% 정도 조정된 반면, 소득이나 물가도 20~30% 올랐을테니 거품도 꽤 빠진것 아니겠냐는 정도.
가계부채 부담이 경기회복의 큰 걸림돌이라는 점. 부채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의 부동산경기는 신기루일 거라는 점등은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직접 잡는다는 건 정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방향일테데
추경이란거... 금리인하처럼 오히려 정상적인 경기회복만 늦출 수도 있는... 위험한 방안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