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수 없는 중국, 이기기 힘든 한국

The Chinese Communist Party Just Opened a WeChat Account

An eclectic social media debut for the world's largest political organization.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4/08/25/the_chinese_communist_party_just_opened_a_wechat_account


헐이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중국공산당의 중국기업 편들기는 상식을 뛰어넘는다.
반대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한국정부의 한국기업 때리기도 상식을 뛰어넘기는 비슷하다.

한국의 기업이 미국, 일본의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수십년간 많은 분야에서 비슷한 위치에 도달한 기업들이 나왔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과거의 선진국들이 중국처럼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을 편들고, 외국 경쟁기업의 영업을 봉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중국정부의 규제를 통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미국기업에 버금가는 규모의 인터넷 거인들이 탄생했다. 일본, 유럽에는 쓸만한 인터넷 기업이 눈을 씻고 봐도 몇 개 없지만, 중국처럼 했다면 미국기업에 시장의 대부분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에는 대형 인터넷 기업 뿐만 아니라 크고작은 기업들이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엄청난 자본력으로 한국, 일본, 미국의 기업들을 흡수하고 있다. 이 중 많은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해서 미국의 자본을 흡수했고 이 돈과 중국정부의 보호를 이용해 성장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놀라운 나라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국정부에 의해 게임, 결제, 검색, 스트리밍, 공유 등 산업적,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의 모든 인터넷, 모바일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만 과도하고 비대칭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기업들이 한국기업은 시장을 외국기업에 내주고, 일본, 중국, 미국 시장에서 살 길을 찾고 있다. 여가부 관련 장관, 관련 국회위원들을 보면 창조경제시대에도 바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 인터넷지역상권보호, 중독자보호, 프라이버시보호, 인격권보호, 초상권보호, 저작권보호, 보호할 것이 많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렇게 열심히 국민을 보호한다는데, 정말 보호를 받는 국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한국 기업들은 잘 보인다. 또 한국정부 덕분에 한국에서 겁나 쉽게 한국시장을 장악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업체들도 잘 보인다.

중국정부의 노골적인 자국기업 편들기는 한국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의 정부가 따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의 인터넷, 모바일을 지배하는 기업도 관련된 일자리도 한국 영토 내에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