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자수는 믿지 마 20180821

여기저기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가입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으니 고용지표의 취업자수만 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한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가입자수는 취업자수에 1년반-2년 후행한다.

고용보험가입자수는 1년반 이전의 고용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고용상황은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자.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은행 자료가 지시하는 것은 고용보험가입자수가 향후 몇개월이상 증가하다 내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적어도 2020년까지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지만, 고용보험 자료는 자체로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다.

고용동향 7월 - 쇼킹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7.html

7월 고용지표는 쇼킹했다.

연령별 취업자수의 변화 20180820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20180820.html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만 보면 더 쇼킹했다.
이리저리 확인해 봐도 인구구조의 변화는 최저임금이 급등한 이후 2018년의 쇼킹한 고용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전체 고용보험가입률이 50% 이하로 낮기 때문에 가입자수는 향후 몇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입률이 낮은 일부 업종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가입률이 높은 업종, 혹은 가입률이 포화된 업종에서는 가입자수가 경기상황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지만 2년가까이 느려서 볼 필요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반면 실업급여수급자수는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업종별로 고용보험가입자/취업자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률은 48.6%로 반이 안 된다.
취업자 27,083천명 대비 가입자수는 13,176천명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가입률 수준이 업종별로 전혀 다르다.
제조업, 보건업은 높고 숙박업은 낮다.

가입률이 높은 업종은 포화되어서 장기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낮은 업종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은 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가입률이 낮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고용조건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인, 미성년, 청년의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업종별로 가입률 수준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취업자와 다른 방향을 보일 수 있으리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기 전에 전체 취업자, 고용보험가입자, 실업급여수급자를 살펴 보자.

일견 취업자와 고용보험가입자의 방향이 비슷한 기울기로 우상향한다.
취업자수 변동치, 가입자수 변동치가 장기적으로 비슷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으니, 증가율은 고용보험가입자에서 당연히 높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실업급여수급자는 2018년 들어 급증했다.
비교해보기 전에 취업자의 급감과 잘 부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각각의 변동치를 비교한 것이다.
취업자 변동치는 실업급여수급자와 대칭이다.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실업급여수급자가 증가했으니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최근 취업자수가 급감하는 기간 고용보험가입자가 증가했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에서 고용지표가 현실과 괴리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11년 이후 둘의 하향 장기추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같은 큰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취업자수가 1년반 가까이 선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용보험가입자수를 1년 반을 당겨서 다시 그린 것이 첫번째 그림이다.
취업자가 선행하는 것이 더 이상 명확할 수가 없다.

제조업이다.
가입율이 80%로 높고, 취업자수의 변화를 가입자수가 느리게 따라간다.


그런데 실업급여수급자는 전혀 느리게 움직이지 않는다.
최근 빠르게 높아져서 16년 고점 수준에 도달했다.

제조업과 완전히 대비되는 업종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10년동안 2배로 높아져서 이제 20%대이다.
이런 업종에서 고용보험가입자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 쉽고, 경기변동은 작은 노이즈로 보이기 쉽다.

보험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실업급여수급자도 추세적으로 급증을 한다.

7월 고용보험가입자를 전년대비 7만명이나 증가시킨 업종이다.

정권 측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취업자, 가입자에서 모두 드러난다.

고용보험가입률 자체도 제조업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이 업종은 미국에서도 수십년동안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도 고령화, 복지정책 관련해서 증가할 것으로 본다.

감상

데이타를 가지고 사기칠 생각을 하지 말고, 열심히 들여다 보면 대개 진실의 일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정권에 붙어있는 많은 정치인, 공무원, 학자, 기자들은 아예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

고용보험가입자수는 취업자수에 1년 반이상 후행한다.
따라서 1년 반 이전의 고용상황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의 전체 고용보험가입률이 50% 이하로 낮고 향후 몇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고용보험가입자수도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몇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실업급여수급자수는 현재의 고용상황을 정직하게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