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내건 정권이 만들어낸 변화는 무엇일까?
고용 감소와 그로 인한 평균임금 상승이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은 한 단계 거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여기서는 고용지표를 본다.
열라 많은 지표와 변수들을 고려하는 높은 $$들한테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작년 3-4월부터 현재 상황을 예견할수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17년초 후보자의 공약으로 발표되고, 18년 이후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은 판단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다.
1년이 넘게 고용과 소득 지표를 확인해왔으나 지금보다 더 암울하다고 느껴진 적은 없다.
현 정권이 수출이 최고로 좋았던 호시절을 낭비한 죄로 한국경제는 정권 말기까지 한국이 눈꼽(1.x%)만큼의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불과한 국제경제의 향배에 따라 출렁거리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느끼는 멀미는 덤이다.
18년 2월 이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이전의 추세에서 벗어나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초 회복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노이즈에 불과하다.
실업자수는 18년 3월 이후 이전 수준에서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남이 계산한 취업자 증감이나 관련 비율을 보기 전에 원지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문가인 척하는 자들이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
전년 대비 증감을 표시한 것이다.
18년 하반기에 금융위기수준으로 급감했던 취업자 변동치가 19년 들어 20만명 전후로 회복되었다.
다행인가?
밑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
(%, nsa)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률은 추세의 하단에 머물러 있다.
두 지표만 보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19년만에 최고이다.
최근 몇년동안을 제외하면 실업률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과 대칭적이다.
경기회복기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경기후퇴기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률이 낮아진다.
그러나 14년 이후 세 비율이 공히 우상향하고 있다.
고용률이 보여주는 안정된 상황과 실업률이 보여주는 위험한 상황의 대립은 한쪽을 그냥 선택하는 것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취업자 증감(nsa)과 경기동행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취업자 증감이 이렇게 경기를 잘 반영하는 것은 미국에서 non-farm payroll과 비교할만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경기순환의 결정적인 지표인 실업률은 한국에서 먹히지 않는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한국의 취업자수 통계는 실업자수 통계나 경제활동인구 통계보다 더 믿을만하다는 것이다.
실업자수 통계가 현실을 왜곡한다고 과거에 그렇게 말이 많았던 것은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
취업자수 증감과 경기의 관련성이 잘 유지되다가 2월 이후 완전히 따로 논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천명, nsa)
여러 산업중 정부 재정의 기여도가 가장 높다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감을 전체 취업자 증감과 비교했다.
19년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보건업이 차지하고 있다.
보건업을 제외한 취업자 증감을 구해보면, 18년 이후 고용 지표의 변화가 더 명확해진다.
18년 내내 감소하다가 겨우 19년에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가 스스로 싼 똥의 상당부분을 치우기는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별 문제이다.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한 재정이 수십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을 증가시킬 부분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산업별로 보는 것보다 연령별로 보면 더 끔찍하다.
15세-64세를 생산가능인구로 부르기도 한다.
그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65세 이상의 취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취업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후 지속감소하고 있다.
기준을 60세로 낮추어 보면 19년 이후 60세 이상의 고용이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년부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열일하고 있는 정부가 19년부터 노인 고용을 위해 또 한번 분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2월 이후의 도끼로 내려찍은 듯한 고용 변화는 60세 이하에서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인구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18년, 19년의 급격한 감소와 그것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세계 경기의 하강과 한국 수출, 투자의 감소도 18년, 19년에 발생한 두번의 고용지표의 이상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일단 요약해보자.
전체 고용 지표와, 산업별, 연령별 고용지표에서 18년, 19년의 최저임금급등과 관련되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취업자 변동치가 감소했고, 실업률이 증가했고, 정부지원 일자리가 늘었고, 노인의 고용이 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은퇴연령의 변화, 세계경기하강과 관련해서는 적합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이제 상상해보자.
정부의 고용 촉진 노력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 오면 약 20만-30만개의 일자리가 순삭될 것이다.
경기 하강국면이 위기상황을 거치지 않고 회복되면 민간고용의 실질적인 회복으로 정부고용을 넘겨받는 기간동안 (2년 전후)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다.
노인들의 은퇴가 지연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의 증가가 멈추는 시점이 현 정권 임기 내에 오게 되면 고용률로 고용의 참상을 호도할 수 없게 된다.
결론
똥을 치우는 속도보다 싸는 속도가 빨라지면 큰일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