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국은 친환경에 진심 eu china - green energy 20220630

오일 쇼크의 충격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은 1차 쇼크의 큰 충격 이후 2차 쇼크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다.

독일은 처음부터 강력한 대응으로 물가 충격이 적었다.

영국은 1차, 2차 쇼크에서 영국병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미국은 이차 충격이 더 커서 더블 딥을 겪고 회복되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일본, 독일, 영국, 미국

 

70년대 오일 쇼크를 넘기고 나서 생긴 변화는?

북해 유전이 개발되었고

원전이 확산되고 자리를 잡았고

일본과 독일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견제를 받게 되었고

미국과 영국의 노조가 물가를 잡기 위해 무너져야 했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많은 나라가 독립하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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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값이 비싸니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유전을 갖기를 원했고 영국, 노르웨이 등은 북해 유전 개발로 기회를 잡았다.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4/09/north-sea.html

북해의 오일 필드를 둘러싼 국가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가 있고 이 중 스코틀랜드, 노르웨이는 큰 혜택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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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원전의 개발은 오일 쇼크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건설허가는 60년대 후반에 피크를 기록했만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74년부터이다. 그러나 79년의 스리마일 섬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원전 허가가 난 적이 없다. (17년 기준이고, 현재는 2기의 원전 건설이 고통스럽게 진행 중이라고)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7/09/permit-vs-operation.html

오일 쇼크가 원전 산업에 미친 영향만큼 스리마일섬의 사고도 원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https://runmoneyrun.blogspot.com/2014/07/japan-nuclear-restart.html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핵발전소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대만도 폐지 입장을 일찌감치 번복했고, 중국은 황해 근처의 엄청난 규모로 추가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이 바뀌고 있다.

21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독일의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영원히 바꿀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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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의 부상이 오일 쇼크 덕인가?

일본이 50년대에서 70년 초까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수혜를 입은 것은 명확하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냉전 체제에서 소련의 우위에 서기 위해 마셜 플랜을 통해 서유럽 지원을  했고 분단된 서독이 빠른 경제성장으로 이후 경제대국으로 돌아 올 기반을 만든 것은 명확하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동독도 상당기간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였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기름이 나지 않는 일본과 독일은 70년대 공히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빨리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하면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80년대 중반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10년 간의 달러 약세를 이끌어 내는데, 이 배경은 독일과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수출증가와 무역수지 급증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달러 강세가 시작한 것은 미국의 볼커 연준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린 시점과 비슷하지만, 미국의 수출이 줄고, 독일, 일본의 수출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미 70년대에 일본 독일은 영국 미국과 달리 조기에 오일 쇼크를 극복했다.

왜 일본과 독일은 오일 쇼크의 영향을 덜 받았나?

독일은 미국 영국 같은 나라와 달리 물가를 조기에 통제했다. 당연히 초기부터 강한 고금리 정책을 폈고 결과적으로 물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차대전 이후 독일에 발생했던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거지꼴로 연명했던 독일인들의 머릿속에 박힌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다. 

독일은 통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교과서적인 정책을 지속했고, 금융위기 이후 EU가 미국보다 느리게 양적완화에 나선 이유도 주로 독일때문일 것이다.

그림 출처: lgeri. 오일쇼크 당시 전자산업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일본은 가격경쟁력에 품질경쟁력이 있는 전자기기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토요타 혼다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등 많은 소비재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의 크고 못생기고 비싸고 연료 효율, 전기 효율 떨어지는 제품들을 대치했다.

1차 쇼크 발생 후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곤경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았고 20%가 넘는 고물가에 대응할 만큼 긴축정책이 충분치 않았다.  그 이후 소비절약 원가절감 임금삭감 등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국민전체의 협력이 있었다. 또한 2차 쇼크 발생시 인플레 이상의 단기금리를 유지해서 조기에 물가를 통제했다.

70년대 일본이 수출로 미국 시장을 점령하는데 전국민적인 협력이 있었고, 90년대초 버블붕괴전까지 전 국민이 과실을 나누었던 것도 의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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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은 위의 물가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일 쇼크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영국은 대처가 79년 집권하기 전까지 영국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멨고 여기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사회복지체제, 고비용 저효율의 기업과 강성 노조, 구조조정 대신 진행되는 국유화 등이 기여했다. 

지난 20년 간 산은이 관리했던 조선, 항공, 자동차, 건설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보고 있는 듯하다.

미국도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레이건과 함께 볼커의 역할이 두드러진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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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쇼크 이후 물가는 80년을 기점을 수직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유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진 것은 86년 이후이다.

악순환이 이미 발생한 후에 물가를 잡으려면 임금을 잡아야 한다.

물가상승률은 크게 오르고 크게 내려도 임금상승률은 고공행진할 뿐 내려오지 않는다.

임금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는 조건에서는 백약이 무효였다는 것이 내가 보는 70년대의 첫번째 교훈이다. 

임금이 잡히지 않는 나라는 원자재 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한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상천외의 경제정책을 도입했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놓았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물가 상승이 크게 오래 유지될 조건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이다.

물가보다 높은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는 돌고돌아 국민의 발등을 찍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고의 걱정이 없는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만 크게 이익을 보고, 옆집의 은퇴생활자, 옆집의 청년실업자가 피해를 나눠 지게 된다.

한국이 향후 영국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 한국병이라고 불릴 것이고 책임자를 꼭 집어 말하기 어려우나 문재인이 독박을 써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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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 탈탄소를 주도하던 유럽이 급등한 에너지, 전력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석탄, 원자력으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추세가 될까?

아니라고 본다. 과속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친환경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왜?

내가 생각하는 유럽의 사정은 이렇다.

21년 에너지 위기의 시작 즈음에 영국, 독일의 풍력 발전량 부족이 있다.

불안정한 그린에너지원이 가스발전에 대한 수요를 늘렸고, 가스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기왕에 급등한 가스가격에 러-우 전쟁이 공급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에 위협적이라는 독일인들의 인식은 진심인 것으로 보인다.

석탄에 대한 재평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원자력에 대한 재평가는 가능하다.

가스는 석탄보다 덜 더럽지만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다.

탄소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풍력, 태양광 발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ess, 수소 등이 경제성을 획득하는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도 다양한 에너지 저장수단이 개발되고 있고, 개발될 수 있다.

러시아산 가스의 대안 마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미국이 협조하면 단축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중국의 사정은 이렇다.

중국은 90년대 이후 30년 간의 빠른 성장으로 G2로 미국과 비교될 만큼 성장했으나, 트럼프 이래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자국의 초기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시장을 개방하고 그것도 다른 나라의 기술, 인력, ip를 거의 도둑질하는 수준으로 싼 가격에 혹은 공짜로 이용하는 것은 경쟁 상대가 아닐 때나 허용된다.

구글, 페이스북이 중국 시장에서 쫗겨난 반면, 틱톡은 미국에서 압도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노골적인 자국산업 보호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있다. 비슷한 일이 자동차 산업, 이차전지 산업, 게임산업, 문화산업, 유통산업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기술도 브랜드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전기차, 자율주행, 이차전지에서는 상당부분 따라잡았고, 테슬라를 제외한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떨어진다고 하기 어렵다.

태양광에서 중국은 전세계 1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서 러시아, 중국은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등 과거의 원전 개발과 확산을 주도했던 국가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중국은 여전히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해야 하고 단시일 내에 바뀔 이유가 없다.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의 확산으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테슬라 반 값에 탈만한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세계에 뿌린다면? 

(정말 만약에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70년대 일본이 될 수 있다.

나는 미국, 유럽, 중국이 가스, 석유, 석탄 개발에 과거 수준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탄소 에너지 공급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늘어날 방법이 없다고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당장의 위기는 그것대로 대응해야 하지만, 생존을 잠재적 적국에서 맡겨 놓는 것이 장기적 전략이 될 수 없다.

유럽과 중국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와 자동차에 대한 투자는 선택보다는 생존의 문제이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

과거 오일 쇼크가 나라별로 다양한 대응을 낳고 장기간에 걸쳐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요약

에너지 위기의 극복에 수요 감소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장기적 대안에 탄소 에너지 공급 증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에 집중할 이유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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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220704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91663

전세계에서 17년 이래  5년간 착공한 원자로 31기 중 27기가 러시아 또는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