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xport 20190101 기댈 곳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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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예상보다는 하락폭이 적지만 반도체, 화학 이후의 대안이 없기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다.
얼마전까지도 19년의 수출 증가를 전망하던 전문가들이 속속 수출 감소로 전향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다.
수출 전년동월비는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과 그것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7년말에 시작되어 18년 내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와대와 정부의 담당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이고, 이제라도 반도체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
부디 그러기를 바란다.
기왕에 둔화되고 있던 수출, 수입 금액보다 무역수지가 더 중요하다.
연말연시가 계절적으로 저점인 것은 수십년간 변함없는 사실이니 반등하겠지만, 추세적으로 하향한다면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만약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12개월 합계로 보면 수출에 이어, 수입도 정체되고 있다.
무역수지의 하락이 1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 저점을 확인할 수 없다.
무역수지 혹은 경상수지의 바닥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징조는 아니다.
지겨웠던 불황형 흑자라는 말도 하락추세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반도체 수출의 감소가 급격해서 두어달 후에 16년의 바닥에 도달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반도체 수출붐이 전체수출을 견인했지만, 반도체 제외 수출은 14년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2년째 정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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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변수의 변화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17년 하반기, 늦어도 18년 상반기에는 세계 경기의 둔화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안을 준비했어야 한다.
작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수소경제, 광주형일자리)와 조선(현중+대조)을 정부가 열심히 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동차는 전기차 양산과 내연기관차 퇴출이라는 전세계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어서 시장에 완벽히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양사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대우조선의 지분구조만 바꾼 것이라 비용절감보다는 담합에 의한 저가수주를 막는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노동자, 주주 등의 관계자와 합병승인과 관련된 외국 정부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정권과 기업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도 몇 년 내에 수출의 대안이 되거나, 내수를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기여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도와야 가능한 일인데, 중국의 선행지수는 반전되었고, 미국 연준은 강경노선에서 벗어났으니,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