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빨리 증가해서 gdp 대비 비율이 경제규모 상위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이 부채가 시장에 말을 할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가 이에 대한 소심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업대출에 대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금융위기, 침체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판데믹 침체상황에서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부도 갭(bankrupsy gap) 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계산에 따르면 정책 효과를 통제한 경우 손실이 현실화되면 국내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최대 1.4%p 하락한다고 한다.
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21년말 은행의 자기자본 275조, 위험가중자산합계 1672조, 자기자본비율 16.5%에서 15.2%로 떨어지는 것을 가정하면 약 26.7조에 해당한다.
내맘대로 요약하면 정책지원이 없었으면 기업대출에서만 판데믹 기간동안 최대 26.7조의 부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판데믹 이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4차에 걸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시행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부실채권으로 처리하지도 않고, 충당금을 쌓을 필요도 없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니.
3월 말의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출잔액 기준으로 만기연장 116.6조 원금 상환유예 11.7조 이자 상환유예 5.0조이다.
오미크론 극성기에 금융위가 3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했지만 10월 이후에 연장될 명분은 현재로서는 없다.
상환유예는 10월이 되자마자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만기연장의 경우에 상당비율은 부실해질 것이다.
한국은행의 복잡한 계산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부도 갭이라는 호칭도 처음 알았지만, 전에 눈대중으로 부실대출이 얼마나 증가할지 계산해서 잠재된 부실의 규모를 가늠해 본 적이 있다.
아래 그래프는 이 가정이 아주 강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행의 복잡한 모델을 이용한 계산으로 최대라고 주장한 값도 그저 적당한 값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의 위기발생 후 3년간 부실 비율이 0.72%에서 1.89%로 증가했다.
이후 5년 동안 이 비율은 내려오지 않았다.
기왕에 발생한 부실 채권은 대신 갚아주거나, 폭력적으로 까버리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20년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부실 채권이 증가했을 것이다.
위 그림에서 그 부분을 하늘색으로 표시했다.
2년 넘게 정상 채권으로 분류되었지만 다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4분기에 엄청난 규모의 부실 채권으로 돌변하게 된다.
부실 채권 26조를 가정했어도 1%p의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경기 확장기에는 업황 개선으로 매출, 이익이 늘면서 대출을 갚을 여력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리오프닝 후에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3개월 후에 운명의 시간이 도래한다.
나는 또 다시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가스, 석탄, 유가 상승 시 한전의 손실을 발전사, 정유사로 넘기면서 버티다가 안 되니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한다. 한전의 자구책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기대되었던 일이다.
신정부에서 자영업자 손실지원금의 형태로 일괄 지급한 돈이 2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수입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고, 정부가 지원해주었으니 10월에 갚으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1) 지원금이 충분할 리가 없다.
2) 돈 받은지 몇개월 지났으니 어디로 갔는지 보일리가 없다.
3)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은행권에만 있을 리가 없다.
4) 최근 동네 업장마다 손님이 넘쳐나고 있으니 갚을 돈이 있어도 10월에 배째고 안 갚으면 정부가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다.
5) 은행은 어떤 이유로든 기록적인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정황상 은행은 상당한 액수의 충당금을 쌓게 될 것이고, 상당한 액수의 상각을 하게 될 것이다.
고물가로 긴축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이 떠들어도 정부는 침체 가능성으로 돈을 푸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만약 부실 채권에 대한 화끈한 면죄부를 정부가 발행하면 도덕적 해이는 기업, 가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은행에 좋은 결말은 보이지 않는다.
잠깐만.
가계의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위에 고려한 것이 아니다.
기왕의 좀비 기업들이 더 독한 좀비가 되는 것도 위에는 전혀 고려된 것이 아니다.
닥쳐올 위기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위기 상황에 지불하지 않았던 비용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
일단 사달이 나기 시작하면 30조는 순삭이라고 본다.
한전 예상 영업적자 30조와 비슷한 것은 우연이다.
요약
코로나는 은행에 부실 채권을 남기고 산모퉁이를 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