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대출 고정금리 자의적 인상에 대한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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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여신거래기본약관(§3？)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예시) (1) 국가의 외환 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2)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
예시 1번, 2번 모두 외환 위기 상황에서 발생했고, 금융 위기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은 영향 없었다.
금감원의 예시는 한국에서 고정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나는 1번의 가능성은 낮지만, 2번 가능성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전세계적인 위기가 진행되면서 수출 의존형 경제를 가진 국가에서 주요 수출 산업에 집중적이고 괴멸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 가계 부채, 자영업, 중소기업 부채의 부실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해 정부 부채를 급격히 늘릴 수 있다.
한국, 대만, 독일 등의 국가에서 가능하고, 침체가 발생할 경우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면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 나라들의 신용등급은 높은 편이고, 보통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 하락했을 때 충격이 큰 것은 피할 수 없다.
신용등급 하향의 충격이 컸던 것은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이 나타났을 때였고, 당시에는 남유럽 위기와 겹쳐서, 전세계 경제의 더블딥 공포가 증가했었다.
1) gdp 대비 국가부채가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 미국 정부와 의회가 국가부채를 개선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 정부부채 한도 증액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양당간의 정치적 갈등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같은 이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의 국가부채 문제에 문재인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재정 적자가 기여한 것은 명확하다.
한국전력과 LH같은 공기업의 부채는 경우에 따라 정부 부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국가의 리스크 평가 시에는 제외하기 어렵다. 한전의 부채가 한해에 30-40조씩 늘어나는 것을 요금 현실화 없이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정부를 장악한 국민의힘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국가 부채를 줄이는 내핍을 강요하는 인기없는 정책에 협력하는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내수 위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낮추려면 정부 부채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Abu Dhabi, UAE | AA | Stable | 2012-02-20 | [3] |
 Belgium | AA | Stable | 2018-04-04 | [15] |
 European Union | AA | Stable | 2016-06-30 | [15] |
 France | AA | Stable | 2016-10-21 | [15] |
 South Korea | AA | Stable | 2016-08-07 | [79] |
 United Kingdom | AA | Negative | 2022-09-30 | [87] |
 Estonia | AA- | Stable | 2020-08-21 | [19] |
 Czech Republic | AA- | Stable | 2011-08-24 | [15] |
 Guernsey | AA- | Stable | 2016-07-08 | [15] |
 Ireland | AA- | Stable | 2019-11-29 | [15] |
 Israel | AA- | Stable | 2020-04-24 | [45] |
 Jersey | AA- | Stable | 2016-07-08 | [3] |
 Qatar | AA- | Stable | 2018-12-07 | [70] |
 Slovenia | AA- | Stable | 2019-06-17 | [77] |
 Kuwait | AA- | Negative | 2020-07-17 | [53] |
 Bermuda | A+ | Stable | 2015-04-28 | [3] |
 China | A+ | Stable | 2017-09-21 | [27] |
 Japan | A+ | Stable | 2020-06-09 | [48] |
 Latvia | A+ | Stable | 2020-02-21 | [15][54] |
 Lithuania | A+ | Stable | 2020-02-21 | [56] |
 Saudi Arabia | A+ | Positive | 2022-03-25 | [73] |
 Slovakia | A+ | Stable | 2021-01-22 | [76] |
위 표는 전세계 신용 등급 목록의 일부이다.
목록에서 한국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어느 위치로 내려가는지 확인해보자.
금감원에 따르면 AA에서 AA-를 거쳐 A+로 강등되면 고정금리 인상이 가능한 제한적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프랑스, 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들과 같은 신용 등급를 받고 있다.
2단계 내려가면 중국, 일본, 사우디 등의 나라와 동일 등급이 된다.
위에 없는 싱가폴, 홍콩, 대만은 각각 AAA, AA+, AA+로 한국보다 높아서 강등이 일어날 경우의 비교대상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전체 국가보다는 일부 국가들의 리스크가 선택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가계, 기업, 정부 중 일부에서 부채가 매우 크거나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외환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만약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위기가 선택적으로 증폭되려면 세계 반도체의 업황이 수직으로 낙하하고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는 경우가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중국 경제는 이미 현실화된 부동산 리스크, 시진핑 리스크로 2년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고, 뒤늦게 판데믹으로 인한 위축을 겪고 있다. 대신 경기 부양이 적절히 더해지면 다른 나라보다 침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일본 경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 후진국과 달리 지난 20년간 부동산 거품이 없었다. 독일이 5-6년전까지 일본과 비슷하게 부동산 침체기를 20년 이상 겪었지만 이후 다른 유럽과 선진국 국가들과 비슷한 부동산 거품을 겪었으니 일본은 독일과도 다른 경로를 지나고 있다. 계속 다를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은 부동산과 관련한 가계부채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가부채는 꾸준히 지적되겠지만 왜 지금까지 터지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 일단 관찰할 뿐이다. 여전히 해외투자자들의 일본 국채 비중이 10%대로 적은 것도 유리한 점이다.
한국, 대만 경제는 항상 비교대상이 되어왔지만, 최근 대만의 해외 자산과 경상수지, 무역 수지, 외환보유액,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등은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를 한국과 북한의 리스크와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만 부동산에도 붐이 있었지만, 한국의 거품만큼인지 판단할 자료가 없다. 다만 몇 년동안 대만 기업과 일부 지표를 추적한 바로는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높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된다.
네 나라 중에서 향후 몇 년 내에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향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판단하기 어렵다. 더구나 일본, 중국의 신용 등급이 한국, 대만보다 아래에 있는 조건에서는 더 어렵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국, 대만이 일본, 중국보다 2-3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유지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중국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복속된 홍콩의 신용등급을 여전히 높게 유지하는 관행을 보면 더 그렇다.
그래서 한국의 2단계 신용등급 하향이 나타나고, 고정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을까?
낮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요약
금감원이 고정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해 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