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24, 2017

비관 대 낙관 -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와 애널 순이익 전망치



낙관편향을 보이던 한국은행과 imf의 경제전문가들이 바뀌고 있다.
낙관편향을 보이던 한국증시전문가들이 비관편향으로 뒤집어졌다.

세상이 바뀌는 신호인지 눈여겨 보자.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표시한 그림이다.
매년도의 마지막 값은 실제 성장률이다.
국내최고일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문가들이 낙관적으로 전망한 후 실제 경제의 둔화를 반영하면서 전망치를 낮추는 일을 5년째 반복하고 있다.

부정적인 실물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관 편향에 빠져있었다고 할 수 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131729001&code=920100#csidx5aa703580e4eda29963d91d81451cd7


그런데 한은이 4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3년만에 상향조정했다.
물론 수출주도로 개선되는 경제 상황을 후행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경기하락기에 낙관편향에 빠지는 전문가들은 상승기에도 낙관편향을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전망치를 하향하는 일을 반복할까? 아니면 비관편향으로 바뀌어서 지속적으로 전망치를 상향하게 될까?

만약 4월 전망치의 상향조정이 전문가들의 후행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후에는 비관편향을 드러낼 것이다.





http://www.economist.com/news/finance-and-economics/21721205-recent-years-funds-forecasts-have-proved-over-optimistic-imf-nudges-up

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imf의 세계gdp전망치이다.

국제경제전문가들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한국은행이 한국경제에 보이는 낙관편향을 imf는 세계경제에 보이고 있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4-5월 들어 세계경제전망치를 상향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 imf 전망치를 직접 확인한 적이 있다.
연속된 8개의 숫자 중 앞의 숫자 4개는 전망치이고, 뒤의 숫자 4개는 발표된 실제 숫자이다.
(세계gdp는 다음해 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2년 후까지 사후조정되는 모양)

금융위기 전에는 낙관편향을 보여서 금융위기를 거치는 동안 전망치가 급감한다.
금융위기가 지난 후에는 비관편향을 보여서 전망치가 급등한다.

imf 전문가들의 예측은 지난 10년간 항상 현실에 후행했다.
우울한 학문을 전공한다는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항상 낙관편향을 보인다는 것은 참참참 신기한 일이다.
전망치는 정책적인 목표일 수 있고 과학이 아니라 선전선동에 가까운 것이라 일개 국가에서는 높은 전망치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imf도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신기하다.




오늘 몇 개 기사에 인용된 한화보고서의 그림이다.
경제전문가들이 전망치를 눈꼽만큼 올려놓고 눈치를 보느라 바쁜 시절에 증권전문가들의 코스피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고점을 뚫고 날라가고 있다.
2011년 이후 기업이익의 변화에 따라 후행적으로 이익을 낮추는 일을 반복했으니, 이번에는 1분기의 일시적인 이익급증으로 과도하게 전망치를 상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위 그림의 기간동안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상향한 시기가 한번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 3월 저점에서 2011년 중반까지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08년에 투자자들을 알거지로 만들 전망치를 내던 전문가들이 사람들이 막상 2009년 주식시장의 활황이 시작되니 쫌생원이 되어서 시장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즉 증권전문가들은 하락기에는 낙관론자가 되어 주식을 만땅 보유하게 만들고, 상승기에는 비관론자가 되어 빈손으로 구경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증권전문가들이 전망치를 크게 상향하는 것은 상승장에서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또한 이것은 전문가들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때문에 전망치를 올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기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익전망을 높이지 못하고 실적을 따라서 전망치를 올려서 나타나는 것이다.


어닝서프라즈와 어닝쇼크의 비율이다.

17년 1분기에 어닝쇼크의 비율이 5년만에 최저가 되었다.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면 나타날 실적보다 높게 예측하게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쇽의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런 일은 작년까지 6년동안 반복되었다.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전망치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어닝서프라이즈의 비율이 최고치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요약

경제전문가는 경기하락시 낙관편향을 보이고, 경기상승시 비관편향을 보인다.
경제전문가는 경기하락시 높은 예측치를 지속적으로 낮게 수정하고, 경기상승시 낮은 예측치를 지속적으로 높게 수정한다.

증권전문가는 증시하락시 낙관편향을 보이고, 증시상승시 비관편향을 보인다.
증권전문가는 증시하락시 높은 예측치를 지속적으로 낮게 수정하고, 증시상승시 낮은 예측치를 지속적으로 높게 수정한다.

경제전문가와 증권전문가는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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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erohedge.com/news/2017-01-15/goldman-concerned-sp-has-surged-6-election-2017-eps-forecasts-havent-budged

미국 증권전문가 vs 한국 증권전문가 ?



dollar vs asian stock market 달러와 아시아주식시장




data출처는 http://www.tradingeconomics.com/

순서대로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환율과 주식시장.
파란색은 달러강세기.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과 마르크강세, 달러약세 발생. 95년 역플라자합의로 끝.
일본, 한국, 대만의 통화, 부동산, 주식시장 강세.

2002년 이후 유로화 부양 이후 달러약세 발생.
달러약세의 끝은 금융위기로 볼 수도 있고, 14년 유가폭락시작으로 볼 수도 있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통화, 부동산, 주식시장 강세. 한국, 유로권도 동참.

2017년 이후 달러약세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강세통화를 보유한 국가 우선.
특징은 경상수지, 자본수지 흑자가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증가.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2/world-foreign-reserves-cycle-candidate.html



외환보유액.
1985년 이후 독일, 일본, 한국.
2000년 이후 중국 등 신흥국.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5/dollar-vs-foreign-reserves.html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인도, 일본.
그림에 없지만 대만도 우상향 지속.





Tuesday, May 23, 2017

dollar vs foreign reserves 달러와 외환보유액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2/world-foreign-reserves-cycle-candidate.html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12/yuan-target-based-on-china-foreign.html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12/saudi-arabia-foreign-reserves-vs-oil.html

외환보유액은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고,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중 하나이지만 환율과의 관계에서는 외환시장의 수급을 보여준다.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중국, 일본, 사우디, 인디아,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합과 달러인덱스는 2005년 이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나 속도와 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외환보유고 합의 전년동월비와 달러 인덱스는 2005년부터 대칭적으로 움직인다.
선행성을 따지기 어렵지만 보유액이 종종 선행한다.

달러인덱스(광의)는 아직 하락전환을 얘기하기 어려우나, 외환보유액 전년동월비는 방향을 바꾼지 상당시간 경과했다.



외환보유액의 합은 2000년 초반부터 중국을 필두로 급증했고 201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때 유가하락과 전세계의 디플레이션과 달러강세가 동시에 나타났다.

1)달러강세는 외환보유액 중의 비달러자산의 가치를 낮추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의 평가액을 낮춘다.
2) 대부분의 나라에서 디플레이션과 수출감소와 성장률하락이 동행했기 때문에 경상수지흑자가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금융계정도 감소한다.

아직 외환보유액의 감소가 멈추거나 상승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중국의 외환보유액 비중이 크기때문에 중국경제와 위안화 환율이 중요하다.
중국경제는 여전히 블랙박스이다.




최근의 고점을 100으로 놓은 외환보유액.

러시아, 사우디, 중국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기름값의 안정이 러시아, 사우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당연히 리플레이션이 중국외환보유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최근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브라질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Monday, May 22, 2017

장하성, 김상조 - 정말 새시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 해도 재벌개혁의 과제에서 한국에 비교할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여기에 장하성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면서 한국에서 재벌개혁에 가장 앞장서 온 두 명의 학자가 경제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 관련된 핵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과거 장하성은 한국의 재벌중심 경제 체제에서 재벌일가들의 이익을 위해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이 용납되고 고착된 상황을 비판해왔다.
따라서 자본의 생산성을 낮추는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제거할 것을 기업에도 요구했고, 정부의 감시자 역할도 요구해왔다.
그런 점에서 초기의 장하성에게 재벌 개혁은 경제정의가 아니라,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방점이 찍혔었다고 본다.

최근 들어서는 효율이 낮은 자본이 생산증가에 기여한 몫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임금노동자의 몫이 낮아지고, 이것이 한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한국경제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저소득자의 임금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증가를 통한 소득 감소, 대기업에 대한 세금 증가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소득이 늘고, 소비성향이 증가하고, 소비 증가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은 경기회복기에 한국에서도 나타나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로 선진국 경제에서나 보는 현상이다.
수출이나 투자 중심의 경제성장이 아니라 소비에 주로 의존하는 성장이 진행되는 여러 선진국들의 성장 경로를 한국도 따라가게 될 것인가?

보통은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면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그러나 장하성, 김상조 두 경제학자는 재벌개혁의 과제에서는 일단 기대가 많이 된다.
그러니 걱정도 나중에, 평가도 나중에, 비판도 나중에.




장하성 “두들겨 패는 재벌 개혁은 안 할 것”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5/21/20170521002325.html?OutUrl=naver
장 실장은 이날 임명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들겨 패는 재벌 개혁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재벌 개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강자, 새로운 성공기업, 새 중소기업의 성공신화 같은 것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존 재벌에 인위적·강제적 조치를 하더라도 그 빈 자리를 메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이 없다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사다리론' 장하성 '분수론'··· '소득주도 성장' 드라이브 걸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1&oid=011&aid=0003036310

현실 잘 아는 옛 저격수…재계, 장하성·김상조 등장에 긴장과 기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1&oid=277&aid=0003998013

[사설] ‘재벌 개혁’의 경제라인...시장 역동성 어떻게 살릴 것인가
http://news.joins.com/article/21593311

[사설]새 경제 사령탑에 맡겨진 경제활력과 경제민주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12057015&code=990101




ncsoft - slow and fast populations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5/ncsoft.html

리니지m에 대해 시장보다 애널들의 기대감이 더 크다는 것을 목표주가의 분포로 확인했었다.
17일 아이디 사전등록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면서, 잠재적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왕의 등록자에 두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
잠재적인 등록자 집단은 100개에서 135개의 서버를 채울 수 있는 규모라는 것.
26일경 서버 추가가 필요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마감서버의 숫자는 네이버게시판에 종종 올라온다.
등록된 사용자의 숫자가 마감서버의 숫자와 정확히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그러나 100개 정도의 큰 숫자라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마감된 서버의 숫자는 이틀 동안의 빠른 증가 이후 느린 증가를 보인다.
서버숫자에서 노이즈가 적고, 일별 변동 이외에 다른 특징이 없다는 점은 마감서버의 숫자와 등록자의 숫자 사이에 비례관계 이외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적게 만든다.

서버숫자는 두개의 exponential decay로 아이피팅하면 상당히 잘 맞는다.
두개의 성분에 대한 어려운 설명은 두 단계(혹은 그 이상)의 등록결정과정을 거친다는 것이고, 쉬운 설명은 다른 특성을 갖는 두 개의 집단이 등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 easy
fast -> user
slow  -> user

2) hard
a ------> b -----> u
   slow      fast

당연히 쉬운 설명을 선택하고 위의 그림을 보면 리니지m에 러시했던 '빠른집단'(이틀만에 서버 40여개를 채우고 고갈된 집단)과 10배이상 느리지만 약 두 배의 규모를 갖는 '느린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처럼 100개의 서버가 포화되면?
증가속도에 따라 증설을 결정할 수 있다.




가입자 집단의 규모를 최소로 만들기 위해 여러 조작을 해도 두개의 집단을 합쳐서 약 100개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대신 서버 포화속도는 매우 느려지고, 마지막까지 남는 서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첫번째 경우에 비해 적합도가 낮고, 가능성도 낮은 시나리오이다.


서버당 가입자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략 엔씨에서 준비한 서버의 규모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들이 사전가입자의 규모, 가입속도, 추이를 보고 결정한 것일테니 당연한 일이다.
잠재적인 등록자 집단의 규모가 400-500만으로 예측가능하고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서버의 초기 포화속도는 무의미하다.
90개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현재의 가입속도도 아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100개를 포화시키는 경우 이를 통과하는 기울기는 이후 등록자수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된다.


엔씨소프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높고, 애널들의 기대는 한결같이 높았다.
리니지m에 대한 잠재사용자들의 기대는 크지만, 똑같지 않아서 정확히 두 집단으로 나뉜다.
향후 리니지m의 초기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체사용자, 동시접속자수라면 빠른집단은 동시접속자, 두집단의 합은 전체사용자와 관련이 높을 것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Exponential_dec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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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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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이상 당겨서 서둘러 마감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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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서버 20개 추가하면 6월 1일 전후 마감될 듯.
6월 21일 오픈 전까지 대기수요는 약 135개의 서버에 해당하니 여전히 십여개 부족할 듯.




Friday, May 19, 2017

복불복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방청 응모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303



친구와 함께 방청권 응모에 참여했으나 친구만 당첨.
방청에는 실패했으나 줄무늬 등은 기사에 나오고 mbn과 '아무말' 인터뷰도 했다고.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55586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04495&plink=TOPVIDEO&cooper=SBSNEWSMAIN





Thursday, May 18, 2017

최저임금 10000원의 미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공약으로 정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다른 좌파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놓았고, 우파 후보들도 2022년까지는 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관련 이전 글을 정리하다보니 이미 2015년부터 최저임금 만원이 화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원의 최저임금 공약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시도조차 한국경제를 엄청난 변화의 길로 몰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상식이 지시하는 대로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의 세상이 어떤 느낌인지 그려봤다.
성공하면 바로 선진국 상위권 진입 확정이다.
대한민국은 박정희보다 더 놀라운 경제적인 도약을 이끌어낸 대통령으로 문재인을 기억하게 될 수도 있다.



2011. 07. 14


서빙 알바의 시급은 80년대 이래 다방커피 한잔의 가격이라는 것이 통설이었다.
다방, 커피숍, 별/콩다방으로 바뀌는 동안에도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88년에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각종 비숙련 알바의 임금은 대개 최저임금으로 정해진다.

통계청에서 물가지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의 물건, 상품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과거의 물가에 관한 기사들을 검색해서 아래의 표를 그렸다.
정확도는 떨어지겠지만 최저임금과 물가를 비교하는 목적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통설과는 조금 다르게, 최저임금이 커피 한잔에 육박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0년 이후 물가상승에 비해 최저임금은 빠르게 상승하면서 생긴 일이다.
최저임금은 3배가 올랐지만, 물가상승은 2배에도 못 미친다.

내년도 최저임금협상 결과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3가지 물가와 비교하면 지난 20여년의 기간 중 현재의 최저임금이 가장 높다.
소위 '먹는 장사'는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인건비를 빼먹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식당주인들에게는 지난 10년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통제덕분에 억눌렸던 짜장면값이 최근 여기저기서 오르는 분위기이기는 하나 커피값과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20-3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최소한의 구매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6%의 인상은 물가와 임금이 경쟁적으로 인상되는 악순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15. 05. 04

price fixing - 가격담합, 최저임금, 로봇
http://runmoneyrun.blogspot.kr/2015/05/price-fixing.html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5-02/buffett-says-minimum-wage-increase-isn-t-answer-to-income-gulf

"Buffett, the second-richest person in the U.S., said raising the minimum wage was “a form of price fixing” and instead favored reforming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 refund paid to low and moderate income individuals and couples."

버핏의 발언을 보면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상황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시장에서 독과점이든 규제이든 가격 결정에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주체가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는 price fixing, price control, price cartel은 질적으로 같다.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면 가격고정, 가격담합, 가격통제를 행위 자체만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결정할 수 없고, 시장경제를 위협한다고 비판할 수도 없다. 의도, 목적, 행위, 과정이 아니라 결과나 파급효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면, 법이나 도덕 어떤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실제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된다.

최저 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상승은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보수층도 있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는 좌파도 있다. 버핏옹이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이런 일로 자본가의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당파를 뛰어넘어 사려깊게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된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이라고 본다. 상승률은 적당한 물가상승률 중 하나를 골라서 자동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어차피 서로 말이 통하지도 않는 집단들끼리 협의하는 척하다 다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깔끔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커녕 그보다 적은 시급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하다는데 도대체 최저임금이 왜 그렇게 안 지켜질까?
한국 고용자들이 미국 고용자들보다 악덕이라서.
처벌이 약해서.
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한국 내에서도 서비스업 생산성이 뒤쳐져서.
최저임금 이하에도 버티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증가해서.
이 중에 답이 있기는 한 것일까?

만약 최저임금의 상승이 적당히 큰 폭으로 발생한다면 일자리의 숫자가 감소할 것인가? 글쎄.
평균임금이 증가할 것인가? 글쎄.
전체가계소득이 증가할 것인가? 글쎄.
불법/편법 고용이 증가할 것인가? 그것은 확실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적당히 상향하면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키지도, 가계 소득을 크게 늘리지도 않는 미지근한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최저임금을 몇%가 아니라 그냥 만원정도로 대폭 올려버리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도 지원하지 않고, 최저임금 단속을 철저하게 하면서 한 3년만 지나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변화가 생기기는 할 것이다. 경쟁력없는 자영업자들의 퇴출은 보장될 것이고, 지역상권도 더 양극화될 것이고, 임금이 오른 사람도 일부 있을 것이고, 최저임금이하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텐데 가만히 있는 것이 답답하면 질러볼만은 하다고 본다.




2016. 06. 23

최저임금, 지니계수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6/blog-post_27.html

2016년 기준으로 10년간 물가보다 평균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불평등도 개선되고 있었다.




2017.5.18



최저임금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도시근로자 2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  http://kosis.kr/
4가지 식품의 가격들. 2011년의 그림에 최근 기사, 보고서와 최근 경험 등의 자료 추가.
18년 이후 최저임금과 17년 이후 평균소득은 예상치.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보다 느리게 평균소득은 상승하고 있고, 언급된 식품들의 물가는 양극화되면서 평균적으로는 하향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위) 비교를 위해 식품의 물가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바꾸고 통계청에서 근로자소득을 제공하는 90년기준으로 표준화.
아래) 각 지표의 전년동월비.

90년 기준으로 2016년까지 최저임금은 8.7배, 평균소득은 5.1배, 물가는 2.5배 상승했다.
두번의 위기를 겪고도 장기적으로 유지된 추세이고, 비율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어도 몇년동안의 범위 내에서는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임금이 급등하는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오래가기 어렵고 일부 물가는 이미 이전 정권의 물가조작으로 그런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은 소득, 물가의 상승과 동행하고 비율은 과거의 장기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만원으로 상승하면 66%이다.
그러면 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40%, 물가는 20%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을 조금 낮추어서 평균소득은 29%, 물가는 15% 상승한다고 보면 위 그림에 추가된 2020년까지의 그림이 나온다.

어떤가?
최저임금만 만원으로 상승해서 3저호황, 외환위기 이후의 증가율을 유지하는 그림이 자연스러운가?
내가 보기에는 평균소득도, 물가도 더 올라야 할 것 같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자.

그래도 정부가 할 일은 적지않다.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을 막아야 하고, 실업자의 증가를 막을 정부의 직접 고용대책이 나와야 하고,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상승 요구에 대한 정부의 금융,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더구나 통화유통속도는 전세계가 전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적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준의 돈풀기가 필수적이다.
만약 소득29% 증가에 비례해 GDP가 증가한다면 통화량은 40%-50% 이상 증가해야 한다.

만약 일시적으로라도 물가의 앙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과거 이명박근혜정권의 적폐 중 하나인 시장통제에 나서는 유혹을 물리치기 어렵고, 그런 경우 내수 위축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려서 성장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낙수효과라도 기대해야 하나 재벌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출부양은 현 정부의 주된 정책방향과 반대이다.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상황이 80년대 후반의 일본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80년대 중반의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capacity utilization, unemployment, federal rate - again 87

한국이 일본되는 것은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아니면 언제나 무서운 상황이다.
한국이 90년 이후의 일본을 따라가는 것도 무섭지만, 80년대 후반의 일본을 따라가는 것도 이후를 알고 있기에 무섭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
일시적이면 다행이고, 길면 후유증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만에 정권을 바꾼 국민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다면 재벌과 수출을 때려잡으면서 내수성장을 지속해서 최저임금 폭등이 한국경제에 가져올 끝판왕의 변화를 심각한 문제없이 넘겨야 한다.

박근혜 시절의 4년이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의 5년보다 평범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의 5년은 박근혜의 4년보다 더 다채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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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평균소득yoy 최저임금yoy cpi yoy 평균소득 최저임금 cpi
88-12-01            
89-12-01   23.2 5.7      
90-12-01   15.0 8.6 100.0 100.0 100.0
91-12-01 22.9 18.8 9.3 122.9 118.8 109.3
92-12-01 16.9 12.8 6.2 143.8 134.1 116.1
93-12-01 8.1 8.6 4.8 155.4 145.7 121.7
94-12-01 14.8 8.0 6.3 178.5 157.2 129.3
95-12-01 6.2 7.8 4.5 189.6 169.6 135.1
96-12-01 12.7 9.0 4.9 213.7 184.8 141.8
97-12-01 10.7 9.8 4.4 236.7 202.9 148.1
98-12-01 0.0 6.1 7.5 236.8 215.2 159.2
99-12-01 -3.7 2.7 0.8 227.9 221.0 160.5
00-12-01 8.1 4.9 2.3 246.4 231.9 164.1
01-12-01 7.5 16.6 4.1 264.7 270.3 170.8
02-12-01 11.0 12.6 2.8 294.0 304.3 175.5
03-12-01 3.1 8.3 3.5 303.2 329.7 181.7
04-12-01 5.6 10.3 3.6 320.2 363.8 188.2
05-12-01 5.8 13.1 2.8 338.8 411.6 193.4
06-12-01 4.3 9.2 2.2 353.5 449.3 197.7
07-12-01 6.6 12.3 2.5 376.7 504.3 202.7
08-12-01 7.2 8.3 4.7 403.9 546.4 212.2
09-12-01 1.9 6.1 2.8 411.5 579.7 218.1
10-12-01 2.0 2.8 2.9 419.6 595.7 224.5
11-12-01 3.8 5.1 4.0 435.4 626.1 233.5
12-12-01 6.6 6.0 2.2 464.2 663.8 238.6
13-12-01 4.1 6.1 1.3 483.4 704.3 241.7
14-12-01 3.0 7.2 1.3 497.7 755.1 244.8
15-12-01 2.1 7.1 0.7 508.4 808.7 246.5
16-12-01 1.2 8.1 1.0 514.7 873.9 248.9
17-12-01 4.5 7.3 3.0 537.9 937.7 256.4
18-12-01 7.8 15.9 3.8 580.1 1087.0 266.2
19-12-01 7.3 13.3 3.7 622.2 1231.9 276.1
20-12-01 6.8 17.6 3.6 664.4 1449.3 286.0
21-12-01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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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minimum_wages_by_country

https://en.wikipedia.org/wiki/Minimum_wage

https://en.wikipedia.org/wiki/Minimum_wage_in_the_United_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