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24, 2017

수출3 - 반도체


수출2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4/2.html
수출뽕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4/blog-post_23.html


지금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것은 반도체이다.
나머지 정유, 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을 들여다보면 현기증이 난다.



반도체 수출은 ic반도체와 기타로 나눌수 있고, ic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기타로 나눌 수 있다.

3월 반도체 수출은 천정을 뚫었고, 메모리가 주도했다.



메모리 수출 증가율은 4년 주기 메모리 싸이클의 고점권이다.
얼마나 지속될까?

의견들이 분분하다.
도시바의 매각을 둘러싼 안개가 걷히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공급증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수출 데이타에 90년부터 95년까지 삼성전자 메모리 부흥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세계 메모리 매출을 확인했다.


2017년 이후는 남들의 추정치이고, 공급싸이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은 듯하니 믿거나 말거나이다.
디램의 매출은 2017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95년의 dram고점을 확실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4년에 넘었던 것을 기준으로는 이전 고점을 넘기는데 19년 걸린 것이고, 17년으로 보면 22년이 걸린 것이다.

93년부터 95년까지의 메모리 호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는지, 한국경기에 메모리 호황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를 당연시한 정권이 96년 메모리호황이 꺾이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당시 경제에 관심있던 사람이라면 잊기 어려울 것이다.

메모리호황에 이어진 CAPEX증가가 위의 모든 내리막을 만들었고, 이번 싸이클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도시바 매각은 중요하지만 오리무중인 듯하다.




수출2


수출뽕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4/blog-post_23.html


http://hkconsensus.hankyung.com/apps.analysis/analysis.downpdf?report_idx=421983

필요한 그림이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에 있다.

4월 수출이 전고점 근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세안 수출,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회복이 약하거나, 꺾였거나, 여전히 바닥이다.
위 그림은 수출의 온기가 한국 수출 전체로 퍼지고 또 한국의 내수로 퍼지려면 어느 나라, 어떤 산업의 회복이 필요한지 한눈에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베트남은 삼성, LG 등의 생산기지 역활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제외하면 아세안 전체도 아직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프랑스의 대선이 프렉시트로 이어지지 않으면 유럽경제, 유로는 안정될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블랙박스이고, 미국은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

반도체는 꼭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꺾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를 일이고, 석유화학철강의 회복은 지속되고 있으나 물가회복이 지속되지 않으면 이전 수준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선박은 아직 희망고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는 크게 둔화된 적이 없던 것처럼 회복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두 동네는 당분간 백약이 무효, 시간이 약.


과거는 명확하다.
그러나 수출 회복이 지속될까? 어디가 선도할까? 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를 보고나면 막상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국가와 전체 품목의 수출이 고르게 개선된다면 예측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국가별 제품별 온도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수출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도, 전체 그림만 보고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면 실족하기 쉬운 상황이다.

그저 14-16년의 세계 제조업, 무역 둔화의 영향을 적게 받은 곳이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한동안 유효하다.



Sunday, April 23, 2017

수출뽕


한국 수출이 뽕먹은 것처럼 증가하고 있다.
수출이 한국경제에 뽕이 될지는 두고보자.

1
아래는 4월20일까지의 수출 통계이다.
전년대비 28% 증가했고, 누계로는 17% 증가했다.


(4.1.~4.20.) 수출 304억 달러, 수입 254억 달러, 무역수지 50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28.4%), 수입(16.4%) 모두 증가

< 4월(1일∼20일)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전월누계
(1-3월)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 출
’16년
115,187
△13.7
23,651
△13.2
138,838
△13.6
’17년
132,332
14.9
30,371
28.4
162,704
17.2
수 입
’16년
93,830
△16.0
21,803
△12.3
115,632
△15.4
’17년
116,217
23.9
25,382
16.4
141,598
22.5
무역수지
’16년
21,358
1,848
23,206
’17년
16,116
4,989
21,105


올해말까지 이런 속도로 수출이 증가하면 어떤 상태에 도달할까?


2

4월 수출을 520억불로 가정하면 수출증가율은 26.5%가 나온다.

다음 11년에서 15년까지의 수출 평균을 이용해서 17년 12월까지의 수출을 추정한다.
2009년, 2010년, 2016년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프를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적당한 17년 전망치일 뿐이다.

올해 수출 전망을 요약하면
위 그림의 17년 전망치는 베스트, 14년 실제치는 워스트, 평균치는 베이스로 놓을 수 있다.


뽕먹은 수출은 베스트 케이스에 대한 것이고, 아래는 그것만을 고려한다.


3

4월 수출은 사상최고치이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2017년 수출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4

수출증가율은 그러나 2008년, 2010년 수준에 미달한다.
기껏해야 2011년 수준과 비교할만하다.



5

12개월 합계를 보면 2014년 수출을 살짝넘겨서 5900억불 수출을 달성한다.


이게 어떤 수준인가?


6
RankCountryExportsDate of
information
% of GDP[2]
 World$17,979,000,000,000[3]2014 est.29.5
- European Union (excluding intra-EU trade)$2,659,000,000,000[3]2016 est.
1 China$2,011,000,000,000[1]2016 est22.1
2 United States$1,471,000,000,0002016 est.12.6
3 Germany$1,283,000,000,000[3]2016 est.46.8
4 Japan$641,400,000,000[3]2016 est.17.9
5 South Korea$509,000,000,000[3]2016 est.45.9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xports

위의 표는 2016년 국가별 수출순위이다.
2016년 일본과 한국수출은 30% 가까운 차이가 난다.



7
[표] 올해 1~2월 10대 수출대국 전년비 수출액 증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8&oid=001&aid=0009210198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0대 수출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수출증가율도 높은 수준이다. 5.4-1.3-11.3-(   )
그러나 한국과의 차이는 크게 유지되고 있다. 11.1-20.2-13.7-(28.4)

일본이 올해 7000억불 수출을 달성한다고 보면 그 차이는 20% 초반으로 감소한다.
한 해에 5%씩 차이를 좁히면 5년내에 수출에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

가능한가? 망상인가?


8



google public data

수출 상위 5개국의 2014년까지 수출금액이다.
14년 이후 빠르게 위축되었던 한국의 수출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일본은 이제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한국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2011년 유럽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2014년 유가하락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제조업 둔화(침체) 이후에도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회복하고 있다.

조금 넓혀봐도 2000년대 이후 한국수출은 일본보다 항상 빠르게 성장했다.



9
수출뽕의 결론

한국은 2022년 일본을 넘어서 세계 4위의 수출대국이 된다.




10
수출은 수출대기업에게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수출관련 투자도 수출대기업에게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차기 정권이 내수, 소비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문제이다.
수출이 부진하던 15, 16년에도 수출의 부가가치와 취업유발효과는 증가했다고 한다.
낙수효과가 많든 적든 소득도 소비도 증가할 것이고, 벌어들인 달러는 원화강세를 유발할 것이고, 금리도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5년을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Thursday, April 20, 2017

개표부정이 없었다는데 손모가지를 건다. 까자.


음모론자가 적폐세력이다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4/blog-post_17.html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의혹에 대한 영화를 김어준이 만들었다.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대답을 어제 내놨다.
통계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내 멋대로 요약하면

*도 모르는 *퀴들아.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모르겠다면 까자.
부정이 없었다는데 손모가지를 건다.
니들 손목은 필요없고 가서 반성이라 해라.



몇 억을 영화제작에 썼다는 음모론자들이 대답할 차례.


아래는 선관위의 보도 자료 12쪽 중 앞부분 5쪽이다.
강조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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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영화(더 플랜)에 대한 입장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35474.do?menuNo=200035&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pageIndex=1&section=&searchOption1=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영화(더 플랜)에 대한 입장

《선거관리위원회 입장 요지》
영화 더 플랜에서 제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바, 의혹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표지 현물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라고 봄.
우리 위원회는 제19대 대선 종료 후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것임. 
검증 방법은 지난해 한국 정치학회 주관으로 실시한 1987년 대선의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검증 사례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임. 
검증 결과 대선 결과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에 상응 하는 책임을 질 것임.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 혹을 제기한 분들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함.


최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더 플랜, The Plan)가 공개되었고, 시사회에서 부정의 실체를 과학적 통계로 증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우선 대통령선거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질서를 어지럽히 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 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근본적 원인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에 있 는 것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투표지를 검증하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 종료 후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가 요구한다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재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관리 분야에서만큼은 어떠한 조작행위도 없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음. 이러한 검증절차는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의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모두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만약 의혹을 제기한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 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음. 그 결과 개표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선관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임.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 또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함. 

영화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로 처리한 비율이 3.6%나 되어 외국의 사례 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두 후보자 간 상대득표율이 같아야 함에도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 율이 분류된 투표지의 경우보다 1.5배 높아 이는 미분류표를 통한 개표 조작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의 특성이나 미분류되는 원인을 이해하지 못 한 데 따른 것임.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히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기표형태가 불분명한(두 번 이상 기표, 후보자 간 구분선에 기표, 일부만 찍힌 기표, 잉크가 번진 기표 등) 투표지와 무효표는 미분류로 처리하여 사람이 직접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미분류표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되지 않은 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이는 기계적 오류가 아닌 불명확하게 기표하는 선거인의 기표 행태가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이 외국의 기계적 오류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 한 차이를 간과한 것임.

※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는 모두 수작업으로 다시 분류하고, 분류된 투표지도 사람이 육안으로 모두 재확인함. 

명확하지 않은 기표로 인하여 미분류 처리된 투표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 으나 연령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 제18대 대선 결과를 보 면 노년층이 많은 시골지역(군단위)의 미분류율은 5% 초반대로 청년층이 많은 도시지역(시지역)의 2% 후반대 보다 1.8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바, 이는 노년층의 투표에서 미분류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청년층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통계청의 2012년 인구통계를 보면 20대 이상 주민수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郡지역(39.4%)이 區지역(20.5%) 보다 1.9배 높음. 

지난 대선에서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자의 예 상득표율은 20대에서는 33.7%, 30대는 33.1%인 반면, 50대에서는 62.5%, 60대 이상에서도 72.3%로 나타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 표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년층의 투표지가 더 많이 미분류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 자의 상대득표율이 정상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년층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미분류표에서 높아지는 현상은 다른 선거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또한, 영화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제어용 PC에 접근할 수 없으며, 운영 프로 그램이 위·변조된 경우에는 투표지분류기가 작동되지 않는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측면의 다중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어 원격은 물론이고 현장에서도 해킹 등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게다가 전국 250여 개의 개표소에서 1,392대의 투표지분류기가 사용되었는데 개표소마다 수백명에 이르는 일반 국민들과 개표 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위원 등 개표사무종사자들의 눈을 피해 이들 모두를 개 별적으로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여 개표결과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이 과정에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최종적으로 정당 추천 위원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후에도 투표지라는 실물이 남아 있으므로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음. 

영화에서는 기록지가 남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외국의 전자투·개표시스 템과 비교하며 투표지분류기를 비판하고 있는바, 이는 실물 투표지를 기본으 로 하는 우리나라 투·개표제도를 모르고 하는 주장임. 

※ 2002. 12. 26. 한나라당은 제16대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에 대하여 대법원이 전체 244개 개표소 중 80개소(투표지 총 1천104만9천311매)를 우선 재검표한 결과 개표 오류는 920표에 그쳐 오류율이 0.008%, 약 12,000매당 1 매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오류도 대부분 구분선 기표, 접선 기표 등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에 대한 법원과 선관위의 견해차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투표지분류기 도입 이전에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와 제2회 동시지방선거 시 쟁송절 차에 따라 재검표한 결과 1·2위 후보자의 득표수가 바뀌어 각각 5차례와 3차례 당 선무효로 된 사례가 있었으나, 2002년 투표지분류기 도입 이후에는 소송을 통하여 모두 25차례의 재검표를 실시하였지만 선거결과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음. 2016년 제20대 국선 부평구갑 당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실시한 재검표 결과 1·2위 후 보자의 득표차는 당초 26표에서 23표로 변동되었으나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 표지에서는 변동이 없었음. 

※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그동안의 소송현황을 보면 헌법소원 5건 중 3건 기각, 2건 각하, 선거소송 26건 중 기각 5건, 각하 16건, 소 취하 1건, 진행 중 4건임. 특히, 최근 대법원은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그 불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선거소송을 되풀이하는 행태와 관련,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며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무익한 소권의 행사로 소권을 남용 하는 것으로 보아 일관되게 각하하고 있음. 

한편, 현행 개표순서를 바꾸어 1차 수작업으로 분류한 다음 2차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음. 

투표지분류기는 심야 개표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한 오분류를 방지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하여 도입하였는바 개표순서를 이와 같이 바꿀 경우 투표지 분류기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사람이 분류한 것을 다시 세는 단순한 계수 기 역할만 하게 됨. 

또한, 유·무효가 불분명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각각 분류한 후 다시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미분류로 처리되어 이를 또다시 수작업으로 재분류해야 하므로, 개표순서를 바꾸는 것은 실익이 없고 개표절차도 모순적임.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선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삼가줄 것을 엄중히 촉구함. 

붙임 : 기타 의혹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 1부.

이하 생략.

Tuesday, April 18, 2017

휴젤, 수사해야 한다





휴젤의 주가는 13일 저점(278,100) 에서 오늘 18일 고점(430,300)까지 152,200원 상승했다.
4거래일만에 50% 이상 상승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13일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악재로 볼 수 있는 뉴스가 공개되었다.

[종합]유명 보톡스 제제, '이상 반응' 발생…사용자 '10명中 한명꼴'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13_0014829270&cID=10201&pID=10200

그런데

[출처] 휴젤 기사와 주가하락, 소송가능성|작성자 투자하는 변호사

위의 글에 따르면

최초의 뉴스제목은 훨씬 무시무시했지만, 뉴스내용은 이미 3월말에 공개된 내용이었고, 뉴스제목도 훨씬 덜 위험한 인상을 주도록 나중에 바뀌었고, 내용도 실제 식약처의 보고서 내용 중 부작용에 대한 내용만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없으면 공포에 빠져 투매에 동참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다.

한시간동안의 거래량이 25만주에 달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은 천억에 육박한다.
누군가의 손실이 최대 25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평균으로 추정해도 1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스 전에 공매도했거나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예상할 수 있는 이익도 그 정도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떤 의도를 가진 자들의 소행이라기보다 기자의 실수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17일 오전 개장 전에 큰 호재가 공시되었다.

사모펀드 베인캐피탈, 9200억 투자 휴젤 인수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7861&thread=22r05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있던 기업을 사모펀드가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한다는 뉴스였고, 투매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하면 10% 이상, 투매 직후 최저점과 비교하면 5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다.

연이어 발생한 악재 기사와 호재 공시가 우연일까?
우연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주가 조작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면 음모론일까?
나는 이것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100억에서 최대 300억에 이르는 누군가 손실은 다른 누군가의 이익이 되었다.



이렇게 냄새가 심한 상황에서 우연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아직 없다.

CJ E&M이 그랬고, 다음(현재 카카오)이 그랬고, 한미약품이 그랬고, 삼성물산이 그랬다.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휴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부디 수사하라.







Monday, April 17, 2017

국민연금이 봉이 되는 동안 대선 후보들은 뭘 하나?


국민연금 무릎 꿇린 정부·국책銀 내심 ‘쾌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225332

"구조적으로 형펑성에 문제가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채권 만기 한달을 앞두고 돌연 발표한 금융당국의 속셈에도 사채권자들의 불만은 크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대우조선에 대한 유동성 위기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오던 금융당국이 돌연 회사채 만기 한달 전에 ‘채무재조정 부동의시 법정관리’의 논리로 사실상의 강요와 협박으로 사채권자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며칠에 걸친 끈질긴 협상으로 연금납부자들의 이익을 지킨 것으로 써대는 언론들이 대부분이지만, 특이하게도 헤럴드경제가 다른 시각을 보인다.
나는 저 시각에 동의한다.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이 봉이 되었다.
기사는 그 과정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강요와 협박'을 자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면서, 향후 자신들의 임기동안 국민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에는 대선 후보들이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우연히 두 명의 의견이 같기라도 하다면 시한부 당국자들이 헛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압력이 될 수 있다.

보수의 환심을 사려고 사드에 대한 의견을 바꿨다가 닭쫓던 개 꼴이 된 문-안의 행태를 보면, 연금납부자와 경상도민의 표를 저울질하면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뭐라도 명확한 의견을 내야 대통령을 고르는데 참고라도 할 것이 아닌가?
옆에 붙어있는 경제학 경영학 폴리페서들은 뭐하나? 머리라도 빌려줘야 할 것 아닌가?

생존을 위해 앞으로 5조가 들어갈지 10조가 들어갈지 알 수 없고, 그래도 경쟁력을 회복할지 알 수 없고, 가장 장미빛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도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알 수 없는 기업에 누구을 위해 돈을 퍼붓는지 밝혀야 한다.
왜 보수 진보 대통령 후보가 다섯이나 되는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없는지도 의문이다.

이재용, 박근혜가 뇌물죄로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에 매우 만족한다.
친박 일당 중에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만족한다.
그러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하던 자들이 격리된 좋은 시절이 온 것이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우여곡절끝에 국민연금을 수렁에서 건졌으면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다른 수렁으로 국민연금이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음모론자가 적폐세력이다


난 음모론자가 싫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나 깔끔하고 시원하게 대신해 준 사람이 있다.
아래는 경향신문에 실린 노정태의 글 일부이다.

[별별시선]진보의 적폐세력 ‘음모론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62128045&code=990100
"진보에도 적폐가 있다. 음모론자들이 바로 진보의 적폐세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진보 개혁 세력의 현실 인식을 방해하며, 사안에 대한 상식적 토론을 가로막음으로써, 사회 전체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보수 적폐세력과 적대적 공존을 이어간다."
"김어준도 그 사실을 안다. 하지만 ‘아니면 말고’ 아니겠는가. 그러니 나라고 이 시점에서 음모론을 하나 던져보지 말라는 법도 없겠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18대 대선 개표부정설을 퍼뜨린다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할 경우 불복 운동을 벌이려는 냄새가 나지 않나? 뭐, 아니면 말고. 동쪽에는 트럼프, 서쪽에는 시진핑, 북쪽에는 김정은이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음모론 따위에 낭비할 여력은 없다. 진보의 고질병인 음모론, 적폐세력인 음모론자들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대를 헤쳐 나가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음모론자들이 상식적 토론을 가로막는 것은 다를 바 없다.
북한의 사주를 받거나, 자생적으로 발생한 종북집단이 사회악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명의 목숨도 수장시킬 수 있는 기득권세력이 사회악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모두 병자들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진보'를 멈추게 하고, '보수'를 썩게 만든다.
나는 한국의 진보가 진보적이지 않고, 보수가 썩어버린 것에 그들이 기여했다고 믿는다.

개표부정 관련 의혹은 몇년이나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몇개월 지속된 탄핵국면에서 정치적 법적 해명을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박근혜가 권력에서 쫓겨난 이후 대선 이전이든 이후이든 언제라도 수사, 재검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대선을 한달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영화로 던져놓은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지자, 추종자들이 벌이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각종의 추악한 지원사격을 이용하고 즐기면서 법적인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게 댓글이든 영화이든 차이가 없다.
나는 대선후보들이 패할 위기에서도, 승리를 확정지을 기회 앞에서도 상식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이 한국 사회를 해체시키고,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소리 내어 반대하기를 바란다.
음모론자가 적폐세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