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3, 2015

로스쿨 기사



로스쿨출신 로펌변호사의 엄마 모임에 대한  뉴스를 보고 조금 더 찾아보니 이 동네가 참 가관이다.

로스쿨이 다양한 전공자를 받아들여서 다양화된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능력, 지성, 감성이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고, 인생역전을 노리다 고시낭인으로 전락하는 사람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결국 획일화된 로스쿨 낭인, 로스쿨 유치원생을 찍어내는 모양이다.

한국에 로스쿨이 적합한 제도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만약 대부분 학부제로 전환한 의전원들의 전철을 법전원이 따를 것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이라도 줄일 듯.



로펌-로스쿨까지 챙기는 ‘엄마모임’
http://news.donga.com/3/all/20150513/71209169/1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로펌의 엄마 모임에서는 “자녀들 야근이 너무 많다” 등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다른 로펌의 연봉은 얼마라더라. 이번에 어느 변호사가 무슨 사건을 맡았다”는 등의 업무 정보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처 문의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의 차별화 전략 등은 모임의 단골 주제 중 하나다. "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로스쿨인가
"대구·경북경찰청 직원 11명이 112신고센터에 복무하면서 로스쿨에 재학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설명대로라면,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은 근무 이탈이 없었다고 주장하니 결국은 K대 로스쿨이 경찰 재학생에게 학사관리의 특혜를 준 것이었다."
"당신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과, 직무에 충실한 경찰과, 근면성실하게 학업에 임한 로스쿨 학생들을 우롱했다."


일본 로스쿨, 54곳 중 50곳 정원미달
"상위 5개교에 입학한 학생 수가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로스쿨에 입학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46
로스쿨 입학생 93%는 대졸자. 7%는 대학원 이상 학력.


법학사 ‘변호사시험 합격률’ 크게 앞서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사 출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법학사 출신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비법학사 출신과 차이를 벌리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중 법학사 비중이 3년간 38%에서 59%로 증가했다고. 이러면 로스쿨이 3년제가 아니라 7년제라고 봐도 무방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