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2, 2016

정상화, 그러나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김상조의 경제시평]삼성SDS, 과거의 멍에와 미래의 책임
http://runmoneyrun.blogspot.kr/2014/05/sds.html

삼성SDS - 구역질나는 회사
http://runmoneyrun.blogspot.kr/2014/11/sds.html

http://runmoneyrun.blogspot.kr/2014/11/buy-ibm-sell-sds.html

삼성전자 사상최고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5/blog-post_31.html

http://runmoneyrun.blogspot.kr/2015/08/blog-post.html




내가 보기에는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한 것이고, 보통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라고 하려면 악당들이 벌을 받고,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삼성물산과의 합병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늘리고, 에스디에스를 비싸게 판 삼성 일가들은 경영권이 공고화되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를 볼 수 없다.

반면 물산, 에스디에스의 소액주주, 펀드/연금을 통해 간접투자한 국민들처럼 손해를 본 사람들은 회복할 방법도, 하소연할 곳도 없다.

아마 피해를 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정리뉴스]'국민 돈' 붓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감시할까 - 경향신문


[정리뉴스]'국민 돈' 붓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감시할까

경향신문에서 아주 오랫만에 잘 정리된 기사를 봤다.

구조조정의 방식 중 자율협약의 문제점과 자율협약이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주로 사용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부실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련법, 국회를 포함한 감시기구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기사의 내용을 좀 많이 뜯어 놓은 것이고, 원문을 읽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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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활용되는 구조조정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방식(법정관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주도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워크아웃과 유사하지만 채권단과 기업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자율협약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주채권은행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국책은행과 정부가 부실기업 지원에 사용하는 자금은 사실 ‘국민의 돈’입니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자금을 쓰고자 한다면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돼야 하고 채권단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계획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최소비용의 원칙’과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도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돈’을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구조조정의 ‘질’에 도움이 될까요.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는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의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중에서도 김 소장은 특히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협약’ 방식이 주로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김 소장은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자율협약의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협약’도 이같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게 김 소장의 지적입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견제 방안으로 ‘국회의 감시’를 제시합니다.
“어떤 방식의 구조조정이 됐든간에 국책은행을 통한 구제금융이 집행된 경우에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국책은행이 (부실 기업에) 돈을 넣기가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부실 대기업 자금수혈 창구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중소기업은행과 통폐합 시키고 부실 대기업 대출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국책은행이 부실을 메꿔주고 정부는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면 결국 (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지게 된다. 지금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이대로 또 몇십년을 흐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적자금이 1원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면 해당 부실기업을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자금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국민의 돈’을 사용해야 한다면, 국민은 ‘제대로 사용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조정에 대한 감시·견제 대책 논의가 확산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cosmetics export 20160601 - update


역직구, 수출, 화장품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5/blog-post_28.html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5/cosmetics-export-hong-kong-no-1.html


5월 화장품은 3월 고점과 비교시 하락중이다.
그러나 전년동월비는 60.7%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 화장품 범위 변경 : (기존)기초화장품(HS3304)→(변경)두발용 제품, 방향제품, 클렌진폼, 향수 등 포함(HS3305, 340130 등 8개 추가) : 복지부와 기준 통일

이런 문구가 있지만, 일단 3304가 같은 정도로 증가했다고 가정. 수정은 나중에.



국가별 내역은 보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명약관화하다.
홍콩이 3개월째 중국과 비슷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기타 국가로의 수출도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12개월 합으로 보면 14년에 가속된 수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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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nh에서 신분류 기준으로 화장품 수출을 다시 합산해서 그래프를 작성했다.
화장품 수출 못지않게 샴푸, 치약 등의 수출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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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160607

하나금융 유통보고서 중 관련부분

"홍콩법인 5 월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61% 증가한 증가한 3.4 억달러를 기록했다(샴푸 등을 제외한 HS 3304 기준 YoY 56%, 2.8 억달러 추정)"
"수출 증가는 홍콩 경유하여 중국으로 들어가는 우회 물량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