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17, 2017

국민연금이 봉이 되는 동안 대선 후보들은 뭘 하나?


국민연금 무릎 꿇린 정부·국책銀 내심 ‘쾌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225332

"구조적으로 형펑성에 문제가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채권 만기 한달을 앞두고 돌연 발표한 금융당국의 속셈에도 사채권자들의 불만은 크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대우조선에 대한 유동성 위기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오던 금융당국이 돌연 회사채 만기 한달 전에 ‘채무재조정 부동의시 법정관리’의 논리로 사실상의 강요와 협박으로 사채권자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며칠에 걸친 끈질긴 협상으로 연금납부자들의 이익을 지킨 것으로 써대는 언론들이 대부분이지만, 특이하게도 헤럴드경제가 다른 시각을 보인다.
나는 저 시각에 동의한다.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이 봉이 되었다.
기사는 그 과정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강요와 협박'을 자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면서, 향후 자신들의 임기동안 국민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에는 대선 후보들이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우연히 두 명의 의견이 같기라도 하다면 시한부 당국자들이 헛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압력이 될 수 있다.

보수의 환심을 사려고 사드에 대한 의견을 바꿨다가 닭쫓던 개 꼴이 된 문-안의 행태를 보면, 연금납부자와 경상도민의 표를 저울질하면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뭐라도 명확한 의견을 내야 대통령을 고르는데 참고라도 할 것이 아닌가?
옆에 붙어있는 경제학 경영학 폴리페서들은 뭐하나? 머리라도 빌려줘야 할 것 아닌가?

생존을 위해 앞으로 5조가 들어갈지 10조가 들어갈지 알 수 없고, 그래도 경쟁력을 회복할지 알 수 없고, 가장 장미빛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도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알 수 없는 기업에 누구을 위해 돈을 퍼붓는지 밝혀야 한다.
왜 보수 진보 대통령 후보가 다섯이나 되는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없는지도 의문이다.

이재용, 박근혜가 뇌물죄로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에 매우 만족한다.
친박 일당 중에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만족한다.
그러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하던 자들이 격리된 좋은 시절이 온 것이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우여곡절끝에 국민연금을 수렁에서 건졌으면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다른 수렁으로 국민연금이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음모론자가 적폐세력이다


난 음모론자가 싫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나 깔끔하고 시원하게 대신해 준 사람이 있다.
아래는 경향신문에 실린 노정태의 글 일부이다.

[별별시선]진보의 적폐세력 ‘음모론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62128045&code=990100
"진보에도 적폐가 있다. 음모론자들이 바로 진보의 적폐세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진보 개혁 세력의 현실 인식을 방해하며, 사안에 대한 상식적 토론을 가로막음으로써, 사회 전체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보수 적폐세력과 적대적 공존을 이어간다."
"김어준도 그 사실을 안다. 하지만 ‘아니면 말고’ 아니겠는가. 그러니 나라고 이 시점에서 음모론을 하나 던져보지 말라는 법도 없겠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18대 대선 개표부정설을 퍼뜨린다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할 경우 불복 운동을 벌이려는 냄새가 나지 않나? 뭐, 아니면 말고. 동쪽에는 트럼프, 서쪽에는 시진핑, 북쪽에는 김정은이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음모론 따위에 낭비할 여력은 없다. 진보의 고질병인 음모론, 적폐세력인 음모론자들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대를 헤쳐 나가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음모론자들이 상식적 토론을 가로막는 것은 다를 바 없다.
북한의 사주를 받거나, 자생적으로 발생한 종북집단이 사회악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명의 목숨도 수장시킬 수 있는 기득권세력이 사회악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모두 병자들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진보'를 멈추게 하고, '보수'를 썩게 만든다.
나는 한국의 진보가 진보적이지 않고, 보수가 썩어버린 것에 그들이 기여했다고 믿는다.

개표부정 관련 의혹은 몇년이나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몇개월 지속된 탄핵국면에서 정치적 법적 해명을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박근혜가 권력에서 쫓겨난 이후 대선 이전이든 이후이든 언제라도 수사, 재검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대선을 한달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영화로 던져놓은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지자, 추종자들이 벌이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각종의 추악한 지원사격을 이용하고 즐기면서 법적인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게 댓글이든 영화이든 차이가 없다.
나는 대선후보들이 패할 위기에서도, 승리를 확정지을 기회 앞에서도 상식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이 한국 사회를 해체시키고,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소리 내어 반대하기를 바란다.
음모론자가 적폐세력이기 때문이다.




rocket vs missile


미사일이 로켓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니

https://en.wikipedia.org/wiki/Rocket
rocket (from Italian rocchetto "bobbin")[nb 1][1] is a missilespacecraftaircraft or other vehicle that obtains thrust from a rocket engine.
로켓은 (이탈리아어 rocchetto "원통")은 로켓 엔진에서 추진력을 얻는 미사일, 우주선, 항공기 또는 기타 운반체.

위키에 따르면 로켓은 미사일을 포함하니, 정체 불명이면 로켓, 탄두를 봤으면 미사일.


그렇기는 하지만 두 용어가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쓰이는 듯.

일반적 구분
rocket: 가이드되지 않는 것.
ballistic missile: 원하는 고도까지 가이드되는 것. 이후에는 중력에 따라 추진력없이.
cruise missile: 타겟까지 가이드되는 것.

군사적 구분
rocket: 탄두가 없는 것. 비었거나, 탄두대신 위성, 사람 등.
missile: 탄두가 있는 것. 탄두가 없어도 타겟을 파괴하는 목적을 가진 md 등.

서방식 구분
rocket: 미국과 미국의 동맹이 만드는 것. 평화를 위한 것.
missile: 북한, 이란 등의 깡패국가들이 만드는 것. 전쟁을 위한 것.


https://en.wikipedia.org/wiki/Projectile

https://en.wikipedia.org/wiki/Missile

https://en.wikipedia.org/wiki/Ballistic_missile

https://en.wikipedia.org/wiki/Cruise_missile

https://www.slideshare.net/avi152/guided-missiles-2528379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