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11, 2013

주식 양도세 관련 국회 보고서에 대한 단상



[경제현안분석 81호]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

문제가 되고 있는 보고서이다.
제목만으로 보고서의 내용과 목적이 짐작이 되지만, 관심이 있는 부분은 확인했다.



1. 외국인에 대한 양도세

현재 양도세를 내지 않는 나라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거래세만 내는 나라: 한국, 대만, 그리스, 싱가포르, 홍통, 태국, 말레이시아, 스위스
세금 전혀 없는 나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멕시코

최소한 위 나라 출신의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도 자국에서도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위 나라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양도세를 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적이 저 나라 중에 포함되는 외인은 양도세 부과시 일단 탈출할 것으로 봐야 할 듯.

양도세를 부과하는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세 관련 협약 같은 것으로 규제할 듯.



2. 미실현 양도세

양도세에 따른 세수증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계를 했다. 여기까지는 훌륭하다.

문제는 기본 가정이 당해 매수후 당해 매도한 경우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주식투자자들이 기관, 개인을 불문하고 단타 성향이 있다는 것은 분석자가 파악했으나 장기보유를 장려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증시 하락시 상승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세수증감을 분석한다.

부록에 미실현 이익을 고려한 경우의 세수효과가 나와있으나 기준년에 매수한 주식을 다음, 그 다음해에 매도한 경우에 대한 고려를 한 것이다.

위 보고서는 단기투자자에게서 양도세를 부과해서 세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다양한 조건에서 확인한 것이고 기존에 존재하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고려는 없다.

미실현 이익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는 위의 법안이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잠재 매도자이다.
연구의 목적도 기존의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양도세 과세의 충격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기존의 보유자들에게는 기존의 양도세 관련 규정을 적용.
신규 매수자에게는 새로 제정되는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이 경우에는 원하는 세수증대 효과를 얻으면서 충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경과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듯.




-------------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내라?…업계 "개미 보호책 우선"

  "외국인투자자의 동요를 막기 위한 주식양도차익의 거주지국 과세 원칙의 통일, 양도세 도입 시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도 필요하다"

위는 관련 기사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동요'는 이전 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다.

양도세는 매우 큰 장애물이다. http://runmoneyrun.blogspot.kr/2013/06/blog-post_4547.html







양도세는 매우 큰 장애물이다


보통 2-3년에 한번 정도는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뉴스가 나오고는 한다. 대개는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 수입을 늘린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최근 나도는 뉴스는 구체적일뿐 아니라, 집권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실현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을 것이다.

그런데 매우 점진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양도세는 한국 주식시장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외국인은 한국시장 시가총액의 35% 정도, 삼성전자의 5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벗어날만큼 지분율이나 보유금액이 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5-10 만원에 사서 평가차익만 13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최근 외국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이유로 3일간 85만주 정도를 매도했고, 주가는 10% 이상 하락했다. 만약 외국인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지분의 반 정도를 매도한 후 재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삼성전자의 경우 3600만주 이상 매도해야 한다. 약 40배 정도에 해당한다.

뱅가드 펀드가 올해 들어 지수의 교체로 인해 한국에서 약 9.5조 정도의 펀드 물량(전체 시장의 0.9%)을 정리해야 하고, 지금까지 8조 이상 정리했다고 한다. 그 사이 세계시장과의 괴리, 가까이는 대만, 싱가폴 시장과의 괴리는 10% 전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시장 지분의 반을 매도한다면 150조 이상이고, 뱅가드 물량의 15배에서 20배에 달한다.

일본시장은 2012년 말 기준 4000조원(3.68 T$, 세계은행)정도라고 볼 수 있다. 지난 6개월간 외국자금이 80-100조 정도 (2.5%) 유입되었다고 하고 이로 인해 약 60%이상 상승했다.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도 전체시장의 2.5%에 해당하는 새로운 자금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잠재매물은 외국인 지분의 반만 잡아도 17.5%이다.

외국인이 한국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차익을 실현한 후에 다시 매수한다고 하면 단기간에 급하게 팔지는 않을 것이다. 대략 뱅가드의 매도속도를 따른다면 매도에만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 폭락을 피하려고 하면, 이것만으로 주식시장은 일본과 비슷한 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지분이 외국인들간의 블록딜, 자전거래로 해소되면 충격이 덜하겠지만, 그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 존재할 때나 가능한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위에서는 지분율이 알려진 외국인에 대해서만 간단한 가정을 하고 계산한 것이지만, 나머지 65%의 한국인 대주주,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들도 복잡한 판단을 해야 한다.

주식거래세로 거두는 세금의 한 해 4-5조 정도라고 한다. 양도세를 부과해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세금이 늘어날지 주식시장이 개점휴업이 되어서 거래세도 못 걷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투자자들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이 불확실성이 언제 어떻게 해소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한국에 투자할 이유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지금 GH정권 하의 대한민국에서 주식 양도세 관련한 뉴스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다. 사실이라면 이제 투자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한국 국민이 수십년 먹고 살 것을 벌 수 있는 매우 흔치않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아래의 글은 과거 민노당이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오던 시절에 쓴 글이다. 요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다양한 특례조항으로 실제 대부분의 가계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는 상황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성이 국가 경제의 취약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위험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인용한 두개의 데이타는 오래 전 것이지만, 최근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 순서가 틀렸다.

2011/12/04



예전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 결혼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대개 평생 집을 몇 번은 사고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신성불가침이었고, 주택경기가 나빠지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세를 내려면 다주택자이거나, 기업 대주주이거나, 골프장 회원권 정도는 갖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양도세를 내는 것은 부자의 징표정도는 될 수 있었다.

최근 민노당 의원이 상장주식이나 파생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예전에도 비상장 주식의 거래나 대주주의 거래, 일정금액 이상의 지분 거래 등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왜 상장주식의 소액거래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했는지, 왜 지금 과세하려는 시도가 있는지, 이것이 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그것대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은 관심없다.

나는 민노당 사람들의 주식차익에 대한 세금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한국에서 부과될 세금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상식수준에서 크게 문제 될 것만 없으면 법안의 세부내용은 관심이 없다.
반대를 한다면, 민노당이 FTA반대로 그런 것처럼 세부내용을 들어 반대할 수도 있지만,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에 가깝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먼저 없어질 것이 상장주식차익에 대한 비과세인지 주택거래차익에 대한 비과세인지에 대해 민노당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에서 유한한 자원이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간 국민, 서민, 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집값 상승인지, 주가상승인지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 감소하는 과정에 기여한 것이 주택가격의 상승인지, 주식가격의 상승인지
대한민국이 성장을 하기 위해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면 돈이 부동산으로 가야하는지, 주식시장으로 가야하는지
대한민국에서 가계부채 증가로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낳는 것이 주식시장인지, 주택시장인지

부동산 거품이 가장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 홍콩이라고 한다.
그 다음이 한국이다.
한국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가 발생하면 온 국민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깡통주책을 보유하게 된 사람들이 파산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처럼 금융을 통해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유럽의 금융위기가 심화될 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농협, 신협 등에서도 부실대출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카드회사, 은행은 아직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경기하강, 주택가격하락이 맞물려서 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은 서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민노당으로서도 어려운 일이다.
강남에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서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의 집값이 떨어지면 진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수도권 변두리의 집값도 떨어질 것이다.
아직은 변두리의 집값은 큰 변동이 없다.

만약 민노당에 의해 1가구 1주택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면 거래는 더 얼어붙고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부동산 업자들이 원하는 반대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부동산업자들은 거의 4년 이상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신들뿐 아니라 많은 부동산 보유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부동산 경기 억제책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 dti, ltv 등이 남아있으니 불만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데 요상한 일은 이런 변두리에도 복덕방 숫자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영이 어렵더라도 문을 닫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거래가 줄었더라도 집값이 유지되고, 전세값은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부동산에 관한한 어려운 시절이 오지 않았다.

민노당에 의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이 민노당을 지지해 줄까?
그렇다고 본다.
적어도 20-30%의 지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한나라당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주택보유자가 2010년에 60%정도가 되는 모양이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40%중에 많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민노당을 지지할 수 있다.
현재 민노당지지자는 많이 잡아도 5% 정도일테니 40%를 목표로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한 주택보유자 중 부채가 많지 않은 사람들도 집값의 하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 중에서 집값 하락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구의 비중은 많이 잡아도 30%가 넘지 않는다.
그렇다면 30%만 적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다.

온 국민이 집과 관련해서 심각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1월에 통계청에서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래표)
여전히 가계자산의 73.6%가 부동산이다.
금융자산 23.2% 중에 주식과 펀드 투자금액은 5.9%에 불과하다.
부동산에 편재된 한국 가계의 자산구조는 시한폭탄이거나 지뢰이다.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되면 선진국이 되는 안되든 가계자산의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이라 시장을 폐쇄하지 않으면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일가구 일주택 비과세가 유지되면서 주식투자에 양도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의 거품부동산에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은 투자를 중단하거나 외국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미진하고, 배당이 적고, 정부의 정책이 예측불가능하고, 가끔씩 북한의 위협이 발생해서 유지되는 코리아디스카운트에도 나름의 역동성, 성장성, 저평가매력 등이 존재하는 것이 한국 시장이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장기보유에 대한 배당세 면제가 사라졌다.
한국은 배당이 적은 나라라서 상대적인 영향이 적었을 것이다.

한국의 배당수익율은 선진국, 신흥국 중에 가장 낮은 편. 동양종금증권.


그러나 만약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불편하더라도 삼성전자, 현대차에 투자할지 아니면 애플, 폭스바겐에 투자할지를 비교해야 한다.
누구나 정상적인 직접 투자자라면 이런 비교를 할 것이고, 펀드로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비교와 선택이 더욱 쉽다.

민노당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나름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믿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수십년 이상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명백히 국민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구조변화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미래의 현실이다.
명백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부동산에 물빵된 가계의 자산구성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주식에 직접/간접 투자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잘못된 신호는 변화를 지연시키고, 마지막 순간에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민노당의 주식양도세 비과세 폐지는 언젠가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가 우선이다.
적어도 동시에 폐지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좌우의 모든 정당이 부동산가격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
위험한 가계자산의 구성이 바뀌는 것을 지연시키고 변화에 어두운 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낳을 것이다.




통계청.

일본 걸 그룹과 니케이





레볼루션, 아베노미쿠스...

http://www.alice-project.biz/keikijapan

There's A Japanese Pop Girl Group That Bases All Their Outfits On The Rise And Fall Of The Nikkei
http://www.businessinsider.com/japanese-pop-group-bases-dress-on-nikkei-2013-6#ixzz2VpXT8HMG

Girl group bases style on Nikkei ups and downs
http://www.japantimes.co.jp/news/2013/05/03/national/girl-group-bases-style-on-nikkei-ups-and-downs/#.UbX6ZV-w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