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pril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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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습과 미국의 이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5086760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폭격하라.
http://www.nytimes.com/2013/04/13/opinion/bomb-north-korea-before-its-too-late.html?_r=0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unlikely after an American strike, but it is not inconceivable. The North Koreans might continue to escalate, and Mr. Kim might feel obligated to start a war to save face. Under these unfortunate circumstances,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ould still be better off fighting a war with North Korea today, when the conflict could still be confined largely to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전쟁은 미국의 공습 후에도 가능성이 낮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계속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고, 김정은은 체면을 살리기 위해 전쟁을 시작해야한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불행한 상황 아래에서도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들은 오늘 - 분쟁이 아직 한반도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을 때 -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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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고문인데 오늘 국내 신문들에 인용되는 것을 보고 알았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폭격을 해도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하는 것이 성공확율이 높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항할 방법이 없으면 남한, 일본도 핵무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이 성공적이면 이란도 따라할 수 있다.
미국이 공습을 해도 북한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낮다.
전쟁을 벌여도 국지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 늦기 전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습을 하자.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공습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북한의 기술지원으로 건설되었던 시리아의 원자로를 폭격했던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논리는 현실적인 근거가 있다.
94년에도 북한에 대한 공습을 고려했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위험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게 커졌다.


무력충돌을 피하는 것이 남북한에게는 최선이다.
그런데 주변국들 특히 미국에게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남북한과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다르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성과를 5년 동안 말아먹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류와 개방이 확대되었다면 북한을 움직일 작은 손잡이 하나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퍼주기 논란이 여전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완화 자체가 한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게다가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크다. 거기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모두 중소기업이다.

10년에 걸쳐서 마련한 두개의 손잡이 중 하나 남은 것도 어찌될지 알 수 없게 된 이상 남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북한과 전쟁을 벌이자는 자들이 날뛰어도 어쩔수 없게 되었다. 전쟁이 나면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의 자식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부릅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미래가 보였다면




source: google finance


2007년의 고점에서 달러로 투자할 경우 환헤지를 따로 하지 않았으면, 한국(ewy), 일본(ewj), 대만(ewt) 시장이 -20%로 같다.
수익율은 같아도 한국의 변동성이 가장 높았으니 최악이고, 다음은 대만, 일본 순이다.

미국주식(spy)에 투자했으면 5%로 세 나라 대비 25% 앞선다.
미국채(ief)에 투자했으면 30%로 아시아주식 대비 50%, 미국주식 대비 25% 앞선다.
금(gld)에 투자했으면 100%로 아시아주식 대비 120%, 미국주식 대비 95%, 미국채대비 70% 앞선다.




금 버블?
4000-5000불의 오버슈팅을 끝으로 막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실질금리의 상승, 달러의 강세, 원자재가격의 안정.
금값의 대세하락에 필요한 조건이 완성되고 있으니, 화폐전쟁의 시대, 금본위제의 시대를 기다리는 쑹홍빈의 추종자들은 30년 간의 대장정에 나서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보고 싶다.




미국채 버블?
단기간의 실업율 상승이 발생할 수 있지만, 취업대기자의 감소가 커서 신규고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이 낮아지고 있다.
개선되는 경제지표는 QE가 끝나는 시기가 올 것을 보장한다.
최근의 주가강세, 채권강세, 달러강세가 미국경기회복뿐 아니라 일본양적완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일본의 회복이 조기에 가시화된다면 파티는 좀 더 연장될 것이다.
단기금리의 상승과 금리차의 하락.
둘 중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까딱 잘 못하면 30년짜리 고점이기는 금과 마찬가지이다.



일본 회복?
무엇을 상상했던 그 이상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외부의 저주는 커지고 있지만, 일본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늦게 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보다 침체가 15년 먼저 시작된 일본이 지금 침체계의 햇병아리 미국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것이 한심하고 놀라울 뿐이다.
일본이 선택한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면 한국도, 대만도 계산이 복잡하다.
그러나 5년 동안의 환율, 주식시장의 궤적이 위 그래프에 담겨있다면, 그저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고, 세 나라간의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일본이 핸디캡을 던져버렸어도, 이 경쟁에서 한국이 크게 불리한 일은 없다. 그러나 자동차는 모르겠다.
만약 일본이 선택한 길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확실히 망하는 길이라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한국이 돈을 덜 풀 수 있어서 좋고 장기적으로 최대의 경쟁자가 약해져서 좋다. 다만 일본이 미치면 아시아 국가들이 감당할 수 없을테니 그게 문제이다.
역사의식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미치광이 일본은 아시아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북한보다 일본이 덜 걱정스러운가?
잘사는 일본도, 궁핍한 일본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나는 못사는 일본이 더 걱정된다.




한국병?
치유는 썩은 부위가 제거되어야 가능하고, 일단 썩은 부위를 드러내는 것이 먼저다.
GH정부가 말문만 열어놓고 식물인간이 되어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 그런 일이 하나 둘 발생한다.

용산개발, 부동산 문제, 건설사 분식회계, 아파트 사기분양 논란, 집단연체
가계부채문제, 금융사 민영화 문제, 민영화공기업정부간섭
공기업과다부채, 실질정부부채산더미
청년실업, 정규직전환,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수명증가, 노인빈곤, 노인실업, 노인복지, 교육비과다, 보육비과다, 출산저하, 국가고령화
골목상권, 자영업과잉, 지하경제비중OECD최대(그리스빼고), 세금탈루탈세
국민연금고갈, 군인교원연금적자보전
재벌, 조폭, 재벌, 조폭
귀족노조, 정규직세습

대충 생각해봐도 풀어야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것들 중의 일부는 한국병을 구성한다.
아직은 GH정부의 의도가 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벌이는 일들이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기대를 버릴 이유도 없다.
또 이 중 어떤 것들은 시간만이 해결해줄 수 있기도 하다.




예측불가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어렵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부 벗어나는 세상의 변화도 따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미래를 바꾸겠다고 덤비는 것이 더 무모해 보여도, 길게 보면 효율이 더 높은지 모른다.
사업가, 정치가들이 그렇게 욕을 먹어도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결국 그들이다.
비전과 행동. 그것이 그들을 차별화한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 추종자가 되거나 국외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죽은 대처에게 저주를 퍼붓는 영국 광산노동자들.
70년대의 그들에게 미래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신자유주의의 피해자인가?
영국병.
밖에서는 보여도 안에서는 안 보인다.
전성기 미국, 영국의 최강성 노조의 모습은 한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유지될 수 없는 것은 유지되지 않는다.




2007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 때와 다른 것은 남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점이다.
고장난 시계들, 뒷걸음질에 쥐잡은 소들이 몇 개, 몇 마리 있을 뿐이다.
나만 모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하지 않고, 아는 척 하는 사기꾼에 신경쓰지도 않는다.
대신 겁이 조금 더 많아지고, 욕심이 조금 줄어들고, 감각이 예민해졌다.
이것이 중요한 시기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또 모르겠다.
5년, 10년 후에 돌아보면서도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