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과 신규확진자 mobility and new covid-19 cases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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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규모의 전염병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등교일이다.
그런데 2주를 기다릴 것도 없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고3 등교개학 첫날 혼란···인천 66개교 등교하자마자 집으로
https://news.joins.com/article/23781230
인천, 안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다시 등교를 중지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반복되지 않으려면 확진자, 사망자가 발생해도 학생들을 등교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염병 상황의 통제에 대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자신이 있어야 하고, 입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3 입시를 위해 전국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어야 한다.
그런가?
애플, 구글의 이동성 데이타가 업데이트되었다.
여기에 한국의 신규확진자를 추가해보면, 4월말의 이동성증가가 아직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감염자의 일탈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극심하지만, 그러한 일탈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수로 봐야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 포함 여러 나라에서 이동통제와 거리두기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거나, 조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통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옳거나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치료제, 백신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치사율이 낮은 50대 이하의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빨리 면역성을 획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고위험군 사망자를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집단면역을 위해 느슨한 통제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무모한 전략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국민에 대한 통제가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필요한지도 확실하지 않다.
등교 결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에 가깝다.
어떤 것을 닫고, 어떤 것을 열지, 언제 닫고, 언제 열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지를 떠나서,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국민들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는 것은 위의 그림에서 짐작할 수 있다.
아직 땡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국민들이 각자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