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사를 보면 한국이 위기상황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 환율이 많은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그것이 정치적 이벤트때문일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치의 환율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다.
한국만 보지 말고 옆나라를 보면 최근의 환율 변동이 한국 문제인지 전세계적인 문제인지 달리 볼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위기 상황이라면 더 큰 위기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국가가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 수십여개, 유럽에 여러개, 오세아니아에 여러개가 있다.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늘어난 것이라서 미국 중심의 경제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만약 어디에선가 위기가 발생하고, 확산되고, 전염이 가속화되어서 한국까지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해도 그런 시점에는 전세계적인 구제책이 가동하기 시작할 것이고, 한국이 막타를 맞기 전에 변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망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정치 상황 고려시 시간 여유가 있을까 의심한다면 한국 정치가 과거에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내가 보기에 박근혜를 국민들이 몰아내고 나서 정치적 안정은 한국에서 사라졌다. 위아래 진폭이 있었을 뿐이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한국의 정치는 상당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나침판, 동력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내 생각으로는 위환위기를 넘긴 이후, 재벌기업들이 이전보다 재무적으로 안정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오너가 중심의 지배구조도 안정되고, 일부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후진 정치나, 후진 금융이 지원하거나 망칠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정치나 금융 수준이 매우 떨어진 것에 비하면 경제 관련 관료들의 수준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는 때려 맞았고, 카드대란 같은 것도 엄청나게 커진 후에 큰 여파를 남기고 진정되었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 몇 차례의 위기 가능성은 상당히 조기에 "진압"되었다.
2010년대 초반에 저축은행들이 몰살했다.
2010년대 중반에 조선, 중공업이 몰살했다.
2010년대 후반에 해운, 항공이 몰살했다.
잘 기억 안나는 시기에 led, lcd, 태양광 산업이 지리멸렬화되었다.
2020년 판데믹으로 내수가 몰살되었다.
22년에 각종 재건축, pf가 동시에 터졌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었지만, 위기없이 산업 내의 구조조정으로 지나갔다.
90년대, 2000년대의 관료들보다 2010년대 이후의 경제관료들(정부, 한은 합쳐서)은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위기 상황을 진압해 왔다. 개인 능력때문이든, 경험때문이든, 시스템때문이든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능력이 진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럼 최근의 상황이 과거보다 심각한가?
지나봐야 알겠으나 아래에 주변의 몇개 국가들과 한국의 환율 변동을 보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국의 위기가 아니라 전세계 동시 위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는 둔화되고, 모기지 금리는 높고, 하늘을 뚫던 집값은 내려가고, 물가는 덜 내려가고, 기준금리는 아직도 턱 없이 높다는데, 부동산거품붕괴, 가계부채부실로 망하나?
호주는 아직 기준금리를 못 내렸고, 뉴질랜드는 두어번 내렸다.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높다. 정말 망하나?
요약
환율만 보면 오히려 망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