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20, 2014

5m 굴뚝



"바람 슝슝 환풍구, 5m로 올려라 수년간 외쳤건만"




장마다 꼴뚜기라고하더니 또 신문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있다.
물을 만난 셈이다.
저 사람이 수년간 외친 내용은 모르지만, 자신이 한 말을 뒤집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토목건설공사가 부족해서라는 주장이 저런 자들때문에 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전에는 법, 제도, 매뉴얼,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는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 작동하기 어렵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어렵다.
개인도 어렵고 집단도 어렵다.

그러니 저자 말대로 굴뚝이나 높이 세우자.
왜 5m인지, 왜 5.1m나 4.9m는 아닌지 모르겠다.
전국에 세워질 굴뚝이 멀쩡히 서있을지는 세워놓고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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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판교 사고' 성남 시장·유가족 측 "20일 새벽 보상안 합의"

"양측은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환풍구 추락사고 유족들 보상안 합의…"형사처벌 최소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354022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서둘러 합의한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한국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사고로 죽을지 모르니, 내가 죽으면 얼마나 받게될지 알고 싶다.

관련자, 사상자의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다.

정부, 지자체가 보상을 하면 세금이 나가는 것이고,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낸다.
세금으로 보상을 하는 상황에서 비공개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의심스럽다.

어떤 규모의 사고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원칙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앞으로 누군가가 사고로 죽었을 때, 유가족들이 차별당한다고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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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2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희생자 보상 협의 극적 타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670318

판교 사고 피해 보상 극적 타결.."진정성 통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098097

"보상금 ‘과실비율·소득’ 따라 양측이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보상 문제도 빠르게 해결 방안을 찾을 전망이다. 통상 법원 판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추가 요구로 인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법원은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주체들의 과실 책임 비율과 피해자 과실 비율, 피해자들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공문에는 경기도·성남시도 공동 주최"


보상문제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상책임의 주체인 행사 주최가 누구냐에 대한 공방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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