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 Korea 전쟁

트럼프가 시진핑과 회담을 하는 동안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다음 공격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구글 트렌드에서 확인해보면 영어로 'war korea'를 검색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에 한글로 '전쟁'을 검색하는 빈도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이것이 전쟁 확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전쟁이 발생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에 둔감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korean war', '한국전쟁'은 고유명사라서 검색어검색, 주제검색 어떤 방식을 써도  전혀 다른 추이를 보인다.

2004년 이후 'war korea'빈도는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의 대치를 지속한다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전쟁가능성을 과장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음모론적으로 3류소설을 써서 퍼뜨리는 것도 피할 일이다.
지금은 한반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전의 최고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내 기억에 94년은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이후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였다.

http://www.cnbc.com/2017/04/10/pyongyang-fighting-words-as-korean-peninsula-hugely-near-the-tipping-point.html

tipping point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이나, 넘었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할 것으로 본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어서 전쟁으로 북한 혹은 북한 정권이 잃을 것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고, 북한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이해관계에 포함되어야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잃을 것이 없다고 믿는(사실이든 아니든) 상대와의 대결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남북한을 제외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는 평가에 따라 남북한의 피해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나는 전쟁 전에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본다. 중국과 미국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김대중처럼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던 지도자가 없다면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기 쉽고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관들의 역사관, 능력, 헌신 같은 것도 크게 믿을 바가 없다고 본다.

다음 정부의 큰 과제는 정경유착, 국정농단 세력을 제거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적,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것이 촛불에 참여한 국민의 뜻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한민족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그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 중 최악의 퇴행을 바로 잡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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