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득, 국민연금

경제개혁연대의 논평을 긁어왔다. 끝.



http://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9939

국민의 연금’을 ‘삼성의 쌈짓돈’으로 만든 국민연금 폭거 규탄한다 사실상 “찬성”시사,“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재연 투자위원회, 초미의 관심사인 삼성 합병 건 의결권전문위에 회부 않고 단독 처리 삼성의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전 세계 비웃음거리로 전락, 철저한 책임 물어야

2015-07-10

오늘(7/1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위원회를 열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안건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고, 합병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는 주총장에서 밝힌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유래 없는, 이른바 ‘날치기’ 안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기금 투자위원들이 삼성 합병 안건을 자체 처리하기로 한 것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될 경우 찬성 결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삼성의 끈질긴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통한 결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인데 국민연금이 이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합병 안건에 “찬성”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 다수 주주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것이며, 이는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주주가치 제고’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자체 판단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일개 가문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착오적인 시장이라는 전 세계적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합병 찬성 주장의 근거인 ‘국익’마저 심대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자체 판단 결정을 철회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평판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이번 폭거에 대해 국회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