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추경으로 돈을 풀면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GDP는 1200조정도 이고 10년 전에는 현재의 반정도였다.
대략 GDP대비 1% 이상의 돈을 풀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정부 예산 대비로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98년과 09년은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이었다.
01년은 it버블 붕괴로 전세계적인 침체가 있었고, 03년은 카드대란의 막바지였다.
그러나 2013년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GH정부의 돈풀기는 그 효과의 크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효과가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기가 다른 경제권과 달리 회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5년간 부동산거품이 빠르게 사라졌고 가계가 빚을 줄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계부채가 경기 둔화의 원인이고 이를 위해 돈을 푸는 것이라면, 가계부채가 감소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향후 1년간 감소하지 않는다면 GH의 정책은 뭐가 되었든 실패할 것이다.
이전의 조사를 통해 지난 20여년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가계부채의 감소에 선행한다는 것을 보였다.
http://blog.naver.com/abdcdbr/150134878518
http://blog.naver.com/abdcdbr/150134820696
부채를 줄이려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지 않아야 한다.
GH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이 실제로 가계부채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늘릴 것인가?
한국의 경제 시계가 아주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