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0, 2017

개표부정이 없었다는데 손모가지를 건다. 까자.


음모론자가 적폐세력이다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4/blog-post_17.html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의혹에 대한 영화를 김어준이 만들었다.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대답을 어제 내놨다.
통계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내 멋대로 요약하면

*도 모르는 *퀴들아.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모르겠다면 까자.
부정이 없었다는데 손모가지를 건다.
니들 손목은 필요없고 가서 반성이라 해라.



몇 억을 영화제작에 썼다는 음모론자들이 대답할 차례.


아래는 선관위의 보도 자료 12쪽 중 앞부분 5쪽이다.
강조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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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영화(더 플랜)에 대한 입장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35474.do?menuNo=200035&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pageIndex=1&section=&searchOption1=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영화(더 플랜)에 대한 입장

《선거관리위원회 입장 요지》
영화 더 플랜에서 제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바, 의혹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표지 현물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라고 봄.
우리 위원회는 제19대 대선 종료 후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것임. 
검증 방법은 지난해 한국 정치학회 주관으로 실시한 1987년 대선의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검증 사례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임. 
검증 결과 대선 결과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에 상응 하는 책임을 질 것임.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 혹을 제기한 분들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함.


최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더 플랜, The Plan)가 공개되었고, 시사회에서 부정의 실체를 과학적 통계로 증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우선 대통령선거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질서를 어지럽히 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 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근본적 원인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에 있 는 것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투표지를 검증하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 종료 후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가 요구한다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재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관리 분야에서만큼은 어떠한 조작행위도 없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음. 이러한 검증절차는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의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모두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만약 의혹을 제기한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 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음. 그 결과 개표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선관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임.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 또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함. 

영화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로 처리한 비율이 3.6%나 되어 외국의 사례 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두 후보자 간 상대득표율이 같아야 함에도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 율이 분류된 투표지의 경우보다 1.5배 높아 이는 미분류표를 통한 개표 조작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의 특성이나 미분류되는 원인을 이해하지 못 한 데 따른 것임.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히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기표형태가 불분명한(두 번 이상 기표, 후보자 간 구분선에 기표, 일부만 찍힌 기표, 잉크가 번진 기표 등) 투표지와 무효표는 미분류로 처리하여 사람이 직접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미분류표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되지 않은 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이는 기계적 오류가 아닌 불명확하게 기표하는 선거인의 기표 행태가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이 외국의 기계적 오류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 한 차이를 간과한 것임.

※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는 모두 수작업으로 다시 분류하고, 분류된 투표지도 사람이 육안으로 모두 재확인함. 

명확하지 않은 기표로 인하여 미분류 처리된 투표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 으나 연령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 제18대 대선 결과를 보 면 노년층이 많은 시골지역(군단위)의 미분류율은 5% 초반대로 청년층이 많은 도시지역(시지역)의 2% 후반대 보다 1.8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바, 이는 노년층의 투표에서 미분류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청년층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통계청의 2012년 인구통계를 보면 20대 이상 주민수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郡지역(39.4%)이 區지역(20.5%) 보다 1.9배 높음. 

지난 대선에서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자의 예 상득표율은 20대에서는 33.7%, 30대는 33.1%인 반면, 50대에서는 62.5%, 60대 이상에서도 72.3%로 나타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 표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년층의 투표지가 더 많이 미분류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 자의 상대득표율이 정상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년층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미분류표에서 높아지는 현상은 다른 선거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또한, 영화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제어용 PC에 접근할 수 없으며, 운영 프로 그램이 위·변조된 경우에는 투표지분류기가 작동되지 않는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측면의 다중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어 원격은 물론이고 현장에서도 해킹 등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게다가 전국 250여 개의 개표소에서 1,392대의 투표지분류기가 사용되었는데 개표소마다 수백명에 이르는 일반 국민들과 개표 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위원 등 개표사무종사자들의 눈을 피해 이들 모두를 개 별적으로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여 개표결과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이 과정에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최종적으로 정당 추천 위원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후에도 투표지라는 실물이 남아 있으므로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음. 

영화에서는 기록지가 남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외국의 전자투·개표시스 템과 비교하며 투표지분류기를 비판하고 있는바, 이는 실물 투표지를 기본으 로 하는 우리나라 투·개표제도를 모르고 하는 주장임. 

※ 2002. 12. 26. 한나라당은 제16대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에 대하여 대법원이 전체 244개 개표소 중 80개소(투표지 총 1천104만9천311매)를 우선 재검표한 결과 개표 오류는 920표에 그쳐 오류율이 0.008%, 약 12,000매당 1 매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오류도 대부분 구분선 기표, 접선 기표 등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에 대한 법원과 선관위의 견해차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투표지분류기 도입 이전에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와 제2회 동시지방선거 시 쟁송절 차에 따라 재검표한 결과 1·2위 후보자의 득표수가 바뀌어 각각 5차례와 3차례 당 선무효로 된 사례가 있었으나, 2002년 투표지분류기 도입 이후에는 소송을 통하여 모두 25차례의 재검표를 실시하였지만 선거결과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음. 2016년 제20대 국선 부평구갑 당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실시한 재검표 결과 1·2위 후 보자의 득표차는 당초 26표에서 23표로 변동되었으나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 표지에서는 변동이 없었음. 

※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그동안의 소송현황을 보면 헌법소원 5건 중 3건 기각, 2건 각하, 선거소송 26건 중 기각 5건, 각하 16건, 소 취하 1건, 진행 중 4건임. 특히, 최근 대법원은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그 불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선거소송을 되풀이하는 행태와 관련,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며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무익한 소권의 행사로 소권을 남용 하는 것으로 보아 일관되게 각하하고 있음. 

한편, 현행 개표순서를 바꾸어 1차 수작업으로 분류한 다음 2차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음. 

투표지분류기는 심야 개표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한 오분류를 방지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하여 도입하였는바 개표순서를 이와 같이 바꿀 경우 투표지 분류기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사람이 분류한 것을 다시 세는 단순한 계수 기 역할만 하게 됨. 

또한, 유·무효가 불분명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각각 분류한 후 다시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미분류로 처리되어 이를 또다시 수작업으로 재분류해야 하므로, 개표순서를 바꾸는 것은 실익이 없고 개표절차도 모순적임.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선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삼가줄 것을 엄중히 촉구함. 

붙임 : 기타 의혹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 1부.

이하 생략.

13 comments:

  1. 합리적 의심과 아니면 말고는 구분되아야 하죠

    영화 신세계를 좋아합니다만 아쉬운점은 최민식의 역할인데 그리 오랜기간동안 체계적으로 무엇을 하는 공무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최순실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었을 것 같고 적어도 방지는 못했을 지언정 그런 사태가 언론 등에 터지(?)지 않도록 수습(?)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미안해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 한두명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인식과 어른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말고는 그걸 흐릿하게 해줄수 있기에 조심스럽데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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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모론은 세상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적과 친구를 가르기도 쉽게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같네요.
      정권이 바뀌고 나면 조금이라도 개선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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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플랜에서 통계학자의 분석 의견을 제시하고, 논문으로 미국 학회에 제출한건 음모론이라고 말하셨는데요,

    얼마전 포스팅에서 휴젤 주가는 CJ E&M사례 등을 나열하며 합리적 의심이라 말했죠.

    개인의 경험과 통계학자의 의견 두가지를 놓고 비교한다면,
    통계학자의 의견이 합리적 의심에 가깝고, 개인의 경험이 음모론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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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통계학자의 합리적 의심= 영화가 제시하는 합리적 의심. 이렇게 등치될 수 없습니다.
      2) 또 영화가 제시된 맥락은 전혀 다릅니다.
      3) 보통 반증가능성, 검증가능성이 이론이나 가설의 과학성, 비과학성에 중요한데 영화는 검증가능한 쉬운 방법을 잘 피해서 검증에 오래걸리는 학술적인 영역을 끌어들였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4) 개인의 경험이 음모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것을 스스로 검증하거나 검증될 가능성이 높은 의혹을 제기해서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겠지요. 그렇게 했더니 기억하는 한 전부 불법정황이 확인되었거나 진행 중이네요.

      제도권 학자의 의견이 무엇이든 확인하려면 검증되어야 하는데 확실한 검증은 까보는 것이고 그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영역이 아닐 수 있지만, 영화에 참여할 정도면 글쎄네요.

      선관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다른 투표에서도 같은 편향을 보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들이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접근한 것이라면 흥미를 보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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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족) 블로그가 아이디로 서로를 구분하지만 익명게시판은 아닌데 unknown은 애매하네요. 진지한 의견이라고 믿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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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게 다 MB 때문이다.

    ..
    과거에 저질러 놓은 것들이 너무 적나라해서..... 무엇을 하든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실 MB 정부에서 "과학적"이라는 말도 너무 많이 사용한 감도 있고요. (악의적 오용)

    **
    국가 및 정부기관 신뢰성이 최근 10여년 동안 많이 무너진 것은 뼈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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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근본적 원인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에 있 는 것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투표지를 검증하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선관위도 불신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는 있네요. 갠적으로 국가기관이 검증을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이는 걸 별로 본 기억이 없어서 오히려 반갑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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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마 선관위가 제발 그렇게 하기를 바랠 겁니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만약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선관위 조직 전체가 가담한 것은 아닐테니 털고 갈 것은 털고 가는게.. 어차피 들킬 것이니. 사실이 아니더라도.... 털고 가는 것이 여러가지 비용을 들이더라도....

      에고... 무슨 논리가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글을 쓰고도 상황이 웃기네요.

      **
      MB도 참 신기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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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게 또 그렇군요. 역시 한쪽 입장만 들어서는 진실이 뭔지 알 수 없다는...약간 혼란스럽습니다. ㅠㅜ 아무튼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스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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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랜만에 댓글 남기려고 한참 헤맸네요. ㅋㅋ 그동안 슬슬 눈팅만 하다가....예전엔 임시로 댓글 달기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결국 블로거 계정 만들었다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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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랜만에 멀리 행차하셨네요. 정권이 바뀌면 일단 잠잠해질 수 있지만, 반복될 선거와 투표를 위해 검증해서 해소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 비용도 아낄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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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도 동감

    김어준이 손목 걸고 까보자고 하면 좋겠습니다.

    최근몇년간 세월호 기획 침몰설등 음모론이 넘 행행했습니다.

    아님 말고가 아니라 아니어도 돈버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손목 걸고 까버렸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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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용이 아깝기도 하지만, 검증으로 사회의 불신을 낮추고 취로사업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준다고 보면 국회가 못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도 검표에 동원될 사람들이나 보관된 표를 다시 못 믿겠다고 하면 또 답이 없겠지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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