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17, 2017

국민연금이 봉이 되는 동안 대선 후보들은 뭘 하나?


국민연금 무릎 꿇린 정부·국책銀 내심 ‘쾌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225332

"구조적으로 형펑성에 문제가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채권 만기 한달을 앞두고 돌연 발표한 금융당국의 속셈에도 사채권자들의 불만은 크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대우조선에 대한 유동성 위기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오던 금융당국이 돌연 회사채 만기 한달 전에 ‘채무재조정 부동의시 법정관리’의 논리로 사실상의 강요와 협박으로 사채권자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며칠에 걸친 끈질긴 협상으로 연금납부자들의 이익을 지킨 것으로 써대는 언론들이 대부분이지만, 특이하게도 헤럴드경제가 다른 시각을 보인다.
나는 저 시각에 동의한다.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이 봉이 되었다.
기사는 그 과정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강요와 협박'을 자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면서, 향후 자신들의 임기동안 국민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에는 대선 후보들이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우연히 두 명의 의견이 같기라도 하다면 시한부 당국자들이 헛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압력이 될 수 있다.

보수의 환심을 사려고 사드에 대한 의견을 바꿨다가 닭쫓던 개 꼴이 된 문-안의 행태를 보면, 연금납부자와 경상도민의 표를 저울질하면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뭐라도 명확한 의견을 내야 대통령을 고르는데 참고라도 할 것이 아닌가?
옆에 붙어있는 경제학 경영학 폴리페서들은 뭐하나? 머리라도 빌려줘야 할 것 아닌가?

생존을 위해 앞으로 5조가 들어갈지 10조가 들어갈지 알 수 없고, 그래도 경쟁력을 회복할지 알 수 없고, 가장 장미빛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도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알 수 없는 기업에 누구을 위해 돈을 퍼붓는지 밝혀야 한다.
왜 보수 진보 대통령 후보가 다섯이나 되는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없는지도 의문이다.

이재용, 박근혜가 뇌물죄로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에 매우 만족한다.
친박 일당 중에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만족한다.
그러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하던 자들이 격리된 좋은 시절이 온 것이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우여곡절끝에 국민연금을 수렁에서 건졌으면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다른 수렁으로 국민연금이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5 comments:

  1. 주채권 은행은 여신 대부분 담보대출인데, 그걸로 주채권 은행이 된다음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희생을 강요 하죠. 주채권 은행은 어느정도 경영에 책임이 있으니 당연히 워크아웃때 책임을 지는 건데 (더구나 이번엔 산업은행이 대주주!) 자기들이 젤 손해 봤으니 어쩌고 하는 것 보면, 워크 아웃은 이제 바이바이 하고 파산법을 더 손질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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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이 돈이 부족해서 정부가 정책금융을 담당할 단계는 벗어난 것이 맞다면, 이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특수은행을 없앨 때가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망할 기업들이 유사시에 너무 쉽게 국영기업체같은 지배구조로 살아남게 되고, 책임지는 자들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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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제와 상관없지만...
    오늘 jtbc와 박영선 인터뷰는 볼만하네요. 주제 몇가지는.... 물론 실천의지가 정말 있냐라는 의심은 품어야하겠지만..

    **
    링크는 아직도 방송중이라...


    **
    손석희가 인터뷰는 잘 하나 봅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더 파고들면서 물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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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석희 목소리는 들으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거의 봅니다. 박영선 얘기 중에 12년 대선에 대한 반성 부분을 제외하면 인상적으로 봤네요.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문제에서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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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서...
      박영선도 통령을 꿈 꾸었던 것은 아닐까 상상(!!)을 했었네요. 기자들을 빌려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오래 전 정치적인 이벤트들이나 기타 등등은 보질 않아서 흐름은 모르지만..

      저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도 많아 보이고.
      어느 당에 있든 훌륭한 자산이라 생각하고요. 주류에 있든 비주류에 있든 상관없이.

      ..
      어떤 면에서 보면 안희정이 욕 먹으면서 붙잡아 둘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감도 있고.
      뭐 이러하든 저러하든..

      ..
      인터뷰 기사 링크가 네이버에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봐야..... 아까는 대충 보다 보니 흐름이 끊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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