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22, 2017

장하성, 김상조 - 정말 새시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 해도 재벌개혁의 과제에서 한국에 비교할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여기에 장하성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면서 한국에서 재벌개혁에 가장 앞장서 온 두 명의 학자가 경제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 관련된 핵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과거 장하성은 한국의 재벌중심 경제 체제에서 재벌일가들의 이익을 위해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이 용납되고 고착된 상황을 비판해왔다.
따라서 자본의 생산성을 낮추는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제거할 것을 기업에도 요구했고, 정부의 감시자 역할도 요구해왔다.
그런 점에서 초기의 장하성에게 재벌 개혁은 경제정의가 아니라,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방점이 찍혔었다고 본다.

최근 들어서는 효율이 낮은 자본이 생산증가에 기여한 몫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임금노동자의 몫이 낮아지고, 이것이 한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한국경제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저소득자의 임금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증가를 통한 소득 감소, 대기업에 대한 세금 증가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소득이 늘고, 소비성향이 증가하고, 소비 증가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은 경기회복기에 한국에서도 나타나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로 선진국 경제에서나 보는 현상이다.
수출이나 투자 중심의 경제성장이 아니라 소비에 주로 의존하는 성장이 진행되는 여러 선진국들의 성장 경로를 한국도 따라가게 될 것인가?

보통은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면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그러나 장하성, 김상조 두 경제학자는 재벌개혁의 과제에서는 일단 기대가 많이 된다.
그러니 걱정도 나중에, 평가도 나중에, 비판도 나중에.




장하성 “두들겨 패는 재벌 개혁은 안 할 것”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5/21/20170521002325.html?OutUrl=naver
장 실장은 이날 임명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들겨 패는 재벌 개혁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재벌 개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강자, 새로운 성공기업, 새 중소기업의 성공신화 같은 것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존 재벌에 인위적·강제적 조치를 하더라도 그 빈 자리를 메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이 없다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사다리론' 장하성 '분수론'··· '소득주도 성장' 드라이브 걸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1&oid=011&aid=0003036310

현실 잘 아는 옛 저격수…재계, 장하성·김상조 등장에 긴장과 기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1&oid=277&aid=0003998013

[사설] ‘재벌 개혁’의 경제라인...시장 역동성 어떻게 살릴 것인가
http://news.joins.com/article/21593311

[사설]새 경제 사령탑에 맡겨진 경제활력과 경제민주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1205701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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