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12, 2017

보이는 손 2년 후



미래에 대한 예측, 실현되지 않은 과거에 대한 예측, 확인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예측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검찰로 넘어온 '면세점비리' 감사…국정농단 후속수사 막올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398869

면세점선정과 관련된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

면세점, 보이는 손
http://runmoneyrun.blogspot.kr/2015/07/blog-post_56.html

2015년 당시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그저 사전 유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발표 당일 심사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상한가를 향해 치달은 것이다.
한화 선정은 어떤 전문가도, 어떤 투자자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더 화끈했다.

한화가 선정되었다는 사실도, 선정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주가가 선정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도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 중 면세점 선정 결과의 사전 유출은 이전 정권에서 이미 확인되었지만,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는 심증으로만 남아있었다.

당시에 면세점 선정결과를 정권이 조작했다고 본다면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는 것이었나?
그렇다고 본다.

이것이 18대 선거 개표 조작, 세월호 고의 침몰같은 음모론과 같은 수준이었나?
나는 그런 음모론이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발전된 체계적인 망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의 범주에 넣을 수도 없다.
망상을 공유하는 자들끼리 구성한 결사체 같은 것이 망상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개표부정이 없었다는데 손모가지를 건다. 까자.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4/blog-post_20.html
음모론자가 적폐세력이다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4/blog-post_17.html

지난 몇 년간 벌어진 주식 시장과 관련된 비리들 중 주가조작, 내부정보이용, 가짜뉴스이용 등은 민간의 시장 참여자들에 의한 것이라서 감독당국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감독을 하면 어느정도 잡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거수기역할을 한 국민연금이나, 자격이 없는 면세사업자를 선정한 관세청같은 국가기관에서 냄새나는 정황이 포착되어도 역시 정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금융당국, 감사원, 수사기관이 나서서 조사/수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니 이전 정권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직접 관련된 많은 공직자들 중에 삼성물산, 면세점 관련해서 양심선언을 한 자도 내부고발자도 없었다는 것은 아직 한국이 발전할 여지가 많은 나라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무원들이 정권 핵심부의 지시라면 아무런 생각없이 불법행위를 집행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무슨 짓이든 하고 그것이 충성이라고 믿는다면, 보스와 조직을 위해 살인도 벌이는 조폭들과 무엇이 다를까?

정부와 정권에 대한 불신은 다른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탄압받는 환경에서 음모론의 발생은 피하기 어렵다.

현 정권은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몇개월에 걸친 평화적 투쟁의 결과로 탄생했다.
그래서 한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나?
최저임금만원, 비정규직철폐, 탈원전탈핵 등의 정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전 정권에서는 음지에서 부패와 협잡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공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졌다면, 현 정권에서는 기득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격이 진행되고 있고, 정권 창출에 기여한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소리를 묵살하고 있다.
이 정권에서는 비전문가를 비전문가라고 말하면 그것이 기득권, 적폐, 반동의 표식이 된다.

자유주의자 문재인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5/blog-post_10.html
삼디오지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4/blog-post.html

어떤 사람들은 삼디오지 논란에서 불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에 좌파 독재에 비견할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공약, 발언에서 예상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자 노무현이 고위공무원, 검찰, 국정원, 언론, 재벌 등의 기득권세력에게 깨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이 자유주의를 포기한 결과이고, 그런 문재인을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다.



변증법적 발전.
말은 좋다.
그런데 ** 피곤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 위험하다.
집단적으로 위험하고, 개인적으로 위험하다.
더구나 좌우를 오가면서 겪는 위험과 괴로움은 보장된 것이지만, 발전은 보장된 것이 아니다.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는데 만족하지도 않으면 서로 잡아먹게 되어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판단은 가능하지만, 대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것 뿐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조건에서 유리한 것은 소수에게 해당된다.
다수에게 유리한 조건은 장기적으로 볼 때만 그런 경우가 많아서 5년 10년의 시계를 갖는 자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 항상 가장 화끈하고 지랄같은 선택을 한다.
좀 재수없고 밋밋해도 한번에 두발짝이 아니라 반발짝만 가려고 했다면 다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전에 두발 뒤로 갔어도 한번에 앞으로 두발 가는 것은 다리가 찢어질 욕심에 불과하다.
한국이 늙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아직도 *나게 '다이나믹 코리아'이다.
한국은 더 늙어야 한다.
그래야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옆길로 많이 샜다.
부패한 자들이 가고 음모론자들이 득세한 세상이라 그런 것같다.





9 comments:


  1. 청량음료를 못먹는데 톡 쏘는 맛으로 시원함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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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정권교체 이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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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거운 마음이 드는건 저도 그러네요. 조금 안타깝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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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좌진들 대부분이 학생회장 출신들입니다.
    진정 전문가들은 없고.
    선동... 심리 ...
    주식 활황 이후에는 생각말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은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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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합니다. 정권의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기대도 없지만, 장하성, 김상조 두 명의 경제전문가는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시각, 전문성, 실천력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명에게 힘이 실리면 얼토당토 않은 상황은 덜 생길 것같고, 이번 정권에 건질게 있다면 두 사람한테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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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 더워요? 글이... ㅎㅎ
    뉴스보지 않을라고 네이버대신 홈페이지를 cnbc로 바꿨어요. 도움이 많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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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원하네요...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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