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29, 2015

좀비기업의 청산


성동조선 4200억 지원안 ′부결′...우리은행 반대 통보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428000335

우리銀, 성동조선 추가 자금지원 거부…성동조선 법정관리 가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8/2015042802569.html

금융권 발목 잡는 '좀비 기업' 공포 확산
http://www.hankookilbo.com/v/b45c7f523e2444caab5790605102df0b

[정철근의 시시각각] 좀비기업 살리는 관치금융의 망령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660321&cloc=olink|article|default

‘부실기업 쓰나미’ 공포… 은행권 ‘기업 여신관리’ 초비상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41601070903011001

‘좀비기업’ 3년새 2배… 대기업으로 확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41601070103011001

"경남기업은 시작 불과"…은행권 '부실기업 쓰나미' 밀려온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8/0200000000AKR20150318175700002.HTML?input=1195m


좀비기업이 살아남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개별기업의 붕괴는 지역사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고, 기업과 산업의 연쇄적인 붕괴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금융위기에 미국에서 aig나 gm같은 기업을 정부의 지원으로 살렸고 결국 회생했다.
한국에서 it버블붕괴후 하이닉스같은 기업을 10년간 채권단들이 지원했고 결국 회생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좀비기업은 국가경제를 좀먹고 회복을 지연시킨다.
영화 속의 좀비가 강한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좀비기업의 생존은 다른 정상기업에 돌아갈 자원을 고갈시키고, 덤핑으로 부당경쟁을 발생시키고, 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려서 결국 전체 산업을 좀비화시킬 수 있다. 한계기업이 제거되어야 과잉공급이 감소하고 산업싸이클의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하면 할수록 기업과 산업의 업황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가능성이 있어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확실히 살리지 못하면 소용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비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추가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비기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신중해야 하나, 최근 경남기업 사태에서 보듯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되면 회생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정치적인 고려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일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 관련산업 전체가 좀비화된 경우 다른 지역, 다른 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가를 좀비로 만드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치, 금융을 매개로 좀비기업, 좀비산업, 좀비지역경제가 공존하는 상황.
꼭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다.




아래는 관련된 자료 두 건을 찾아 본 것이다.

좀비기업의 정의 중 알기 쉬운 것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 금융지원이 없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도 없는 기업이다. 금융지원은 만기연장, 추가대출, 출자전환, 감자증자의 반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 김준경 [저]
http://dl.bok.or.kr/search/DetailView.ax?cid=384053


일본에서 버블 붕괴후 좀비 기업이 급증했다.


좀비기업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낮다.



한국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KDI,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정대희
좀비기업의 비중이 높으면 고용과 투자에 악영향을 준다.



과거 한국에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좀비기업이 많다고 알려졌으나, 2010년과 2013년 사이 좀비기업은 주로 건설업과 조선업에서 증가했다.
최근 몇년 사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지만, 업황회복이 요원한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멀었다.

경남기업의 파장이 컸지만, 좀비기업의 청산을 막았던 정경유착과 금융권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긍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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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은행권, 워크아웃 기업에 ′돈 퍼주기′ 줄인다..구조조정 강조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429000335

경남기업 학습효과…부실기업 지원 ‘NO’하는 은행들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4300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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