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16, 2015

명목 GDP 타게팅 - 성장보다는 부채, 물가



일본의 명목 GDP 타게팅
http://runmoneyrun.blogspot.kr/2013/03/gdp.html

http://blog.naver.com/ehdwl2000/40182764852

아베노믹스 초기, 비난과 의심이 가득하던 시절에 나온 동양증권의 보고서인데 다시 볼만하다.



왼쪽의 실질 gdp만 보면 세 경제권이 다 비슷해보이지만,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오른쪽의 명목 gdp를 봐야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준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http://runmoneyrun.blogspot.kr/2014/08/japan-gdp-nominal-real.html
http://runmoneyrun.blogspot.kr/2014/11/importance-of-nominal-gdp-increase-in.html


일본의 미래를 위협하는 높은 정부부채/GDP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세출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명목 GDP가 증가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만약 누군가 한국의 부채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면, 그게 정부의 부채이든, 기업의 부채이든, 가계의 부채이든 명목 GDP를 키워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전 정권에서는 물가를 잡으려고 통제를 하면서 생활물가인지 뭔지 하는 요상한 지수까지 만드는 짓을 했다.
이번 정권  말기에는 물가를 올리기 위한 작업이 노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명목GDP를 기준삼아 칼을 휘둘러도 기대하는 성장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고, 집값 전세값은 가계부채때문에 통제하고 싶을 것이다.
공공요금의 현실화 같은 기사들이 쏟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366&sid1=101&aid=0000307039&mid=shm&mode=LSD&nh=20151216155130

결과적으로 돈을 풀게 되더라도 위의 기사처럼 그것이 부채의 위험을 늘리게 될 것인지, 내 생각처럼 위험을 줄이게 될 것인지는 지금 답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총선, 대선이 사정권이라 어떤 핑계로도 돈은 풀린다.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기준과 목표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체감성장률은 공식자료보다 항상 낮고, 체감물가는 반대로 더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한번에 막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4.5%의 명목성장은 현실적이고 영리한 목표라고 본다.





2 comments:

  1. 한은은행장은 2% 에서 0.5% 벗어나면 거의 매일 반성문 쓰는 걸로 제도를 바꾸던데...

    명목 GDP를 올리겠다고 하는 정권에서 참 해먹기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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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 된 느낌도 있지만, 세게가 그러니 먼저 그럴듯한 선빵을 날리지 못하면 최경환이 아니라도 끌려다니기 딱 좋은 시절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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