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23, 2016

최저임금, 지니계수


price fixing - 가격담합, 최저임금, 로봇
http://runmoneyrun.blogspot.kr/2015/05/price-fixing.html


1년 전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저런 잡생각을 적어 놓았는데,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비등점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만원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유안타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http://imgstock.naver.com/upload/research/invest/1466639058957.pdf

조병현 애널은 2012년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보고서를 썼고, 찾아보니 이전 블로그에서 언급했었다.
아시아 지역의 최저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http://imgstock.naver.com/upload/research/invest/1354836818298.pdf 

조만간 최저 임금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만원의 최저임금이 17년이든 20년이든 실행되면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독일은 바람직한 예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

아래는 보고서의 그림이다.
조만간 자세히 다룬 보고서들이 여기저기서 나올테니 그냥 기다려 보자.






최저임금은 10년 동안 3,100 원 -> 6,010 원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은 10년 동안  3,424 천원 -> 5,151 천원
소비자물가지수는 10년동안 88 -> 110

각각 93.9%, 50.4%, 25.0% 증가.

최저임금상승이 물가를 올리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평균소득을 올리고, 분배를 개선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저임금상승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면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지니계수는 이미 7년째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럴리가 없다고 믿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래는 통계청 자료.






아래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의 일부.

http://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적용년도시간급일급
(8시간 기준)
인상률
(인상액)
심의의결일결정고시일
'16.1.1 ~'16.12.316,03048,2408.1(450)15.7.915.8.5
생략




'05.9~'06.123,10024,8009.2(260)'05. 6.29'05. 7.28
생략




'881그룹462.50
2그룹487.50
3,700
3,900
-'87.12.24'87.12.30
- 주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7. 1.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7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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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160628

최저연봉 파격적 8천만 원 회사…1년 뒤 어떻게 됐을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332828&sid1=001







5 comments:

  1. 좋은글 감사합니다. 물가부분이 흥미롭네요. 체감상 10년간 두배는 오른것 같은데 25%밖에 안올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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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값같은 것 때문에 체감이랑 다르다고 한국은행, 통계청이 많이 의심받지만 다방커피값, 기름값 내리고, 보육비, 급식비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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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도 말씀하신대로 그럴것 같기도합니다. 식비와 주거비는 올랐지만 나머지는 잘은 모르겠네요. 그런데
      http://ygirim.tistory.com/m/post/369
      위 자료등을 보면 소비와 저축이 동반 부진하다는데, 물가에 비해 소득이 더 증가하였는데 소비와 저축이 부진하면 그 갭 만큼의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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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 가계의 최근 상황은 http://runmoneyrun.blogspot.kr/2016/06/blog-post_14.html
      한국은행, 통계청 사이트에 숫자가 전부 있고, 대개는 관련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언급된 블로그의 오해나 착각이 아닐까 싶으니 존재하지 않는 갭을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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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연, 잘못된 통계자료를 인용하였군요. 좋은 통계자료를 찾는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항상 좋은 글로 깨우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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