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시작된 고용상황의 악화가 끝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발표된 5월 고용상황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라도 폐지해야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구별 근로소득 vs 개인별 근로소득 20180615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6/vs-20180615.html
위에서는 하위 가계소득의 악화를 확인했다.
그것이 가구원수와 관련이 있고, 또한 가구당 취업자수와 관련이 있음을 보았다.
하위 가계에서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떨려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저 경기순환, 외부의 충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모든 고용지표가 최악이라 아무 것이나 골라봐도 된다.
계절조정수치이다.
먼저 취업자, 실업자의 숫자를 보자.
취업자는 2월부터 아래로 꺾였고, 실업자는 3월부터 고점을 뚫어버렸다.
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아직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아직 03년이나 09년처럼 본격적인 침체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기회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고용률은 하락전환해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실업률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라가서 3월의 수치가 노이즈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추세가 유지되었던 것처럼,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도 아직 유지되고 있다.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다.
그러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이다.
금융위기에 한국의 실업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적게 상승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업률의 상승이 아니라, 15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하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으로 반영되어 있다.
만약 이사람들이 전부 실업률에 반영되었다면 금융위기시의 실업률은 2-3%이상 더 높았을 것이고, 현재의 실업률이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용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버티고 있는 지금이라도 삽질을 멈추어야 한다고 본다.
지표상으로는 아직 늦지 않았다.
전년대비 변동치이다.
여기서는 계절조정이 아니라 원수치를 보는 것이 유리하나, 별 차이없다.
이렇게 보면 취업자, 실업자의 변동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변동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의 30만명에서 2월에 10만명대로 추락한 취업자 변동치가 최저임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고용, 소득지표를 함께 둘러보기를 권한다.
2018년 1분기에 발생한 사건은 내가 보기에는 전례가 없다. (통계청 자료범위 내에서)
더구나 미국 혹은 전세계 경제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상황이라 더욱 이상한 일이다.
지금 it버블 붕괴, 금융위기와 관련된 고용의 변화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표에서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노이즈가 아니다.
관련된 지표로의 전염이 폭 넓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이 최악인지 더 악화될지도 알 수 없다.
단기적인 전망이 어려운 것은 경기상황때문이 아니라 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다시 올해 만큼 높게 결정된다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고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고용의 추가적인 감소가 내년 초의 2차 쇼크가 아니라 올해 내내 감소하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절조정이 아니라 원수치를 이용한 것이다.
원수치로 확인한 취업자수증가는 7.2만명이고 평균 30만명에서 23만명이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의 감소는 서비스판매종사자, 제조업 단순노무자에서 두드러진다.
이 중 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제조업이다.
최저임금의 충격을 더 크게 직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연봉은 최대 6천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하위 10%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계기업이 아니라 보통의 정상적인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최저임금의 문제를 무상복지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위계층의 복지혜택과 최저임금은 섞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15세 이상 인구, 즉 노동 가능한 인구의 감소가 위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물고 늘어지는 인간들이 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를 추가한 것이 위의 그림이다.
실제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15세이상 인구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는 99년 이래 직선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고용지표변화에도 상대적으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일부에서 인구증가율 감소를 취업자의 감소를 설명하는 변수로 이용하려고 하지만, 한 10년 쯤 지난 후에 인구가 완전히 꺾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부에서 유일하게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최저임금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가 좀 더 힘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