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출, 수입을 확인해 보자.
수출은 좋게 보면 과거의 고점에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나쁘게 보면 과거의 고점수준에서 정체되고 있고, 반도체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무역수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입이 14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름값이 70불대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름값이 14년 수준 100불에 도달하면 무역수지의 추가적인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변화는 달러강세/원화약세같은 환율의 변화, 수출촉진을 위한 정부의 단기정책, 세계경기의 변화 등보다 훨씬 빠르고 명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전년동월비를 보면 1년 가까이 수출, 수입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조업일수, 일별 수출을 따지고, 업종별 기여도를 고려하고, 수출물량, 수출단가를 구분하고, 기저효과를 따지고 하는 모든 조작들이 무색하다.
너무나도 솔직한 정부 - 수출이 문제 20180611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6/20180611.html
정부가 수출 촉진을 위해 밀어내기까지 장려했지만 수출의 감소를 피할 수 없었다.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호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연초 10% 혹은 그 이상의 수출 증가를 전망하던 제도권의 이코노미스트, 애널들은 이제라도 18년 경제전망을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12개월 합계로 보면 수출의 정체, 수입의 증가로 인해 무역수지의 감소가 나타난다.
과거 무역수지의 고점에 표시한 빨강색 화살표는 자체만으로는 위험신호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후 세계 경기의 둔화 혹은 침체와 맞물리면 한국 경제의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외환위기
it버블붕괴(이후 한국의 카드버블붕괴)
금융위기
2011년의 경기 고점이후 지속적인 내수 둔화
앞서 네번의 고점 이후의 변화이다.
16년, 17년에 무역수지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확인했어도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경상수지를 보면 조금 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
(18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경상수지와 세부 내역)
최근까지 무역수지는 16년 이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15년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8년 1분기의 경상수지는 15년 고점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18년 2분기도 개선되기 어렵다.
경상수지 감소에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모두 기여했다.
특히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등의 적자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소득수지를 구성하는 이자, 배당은 최근 몇년간 해외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삼성전자회사에 투자해서 배당으로 수조씩 벌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브라질 채권같은 곳에 해마다 수조씩 몰빵하고 나몰라라 해서는 개선되기 어렵다.
기관투자자들의 부도덕성과 이에 대한 불신, 개인투자자들의 욕심과 무지, 정부의 해외 투자에 대한 장려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해서 높은 학습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중이지만 개선되기를 단기간에 바라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당장 경상수지가 적자를 걱정할만큼 급감하고 외환보유액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말까지 미국,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실물경제의 위축이 나타나고, 신흥국이나 남유럽 금융시장의 패닉이 확산될 경우 경상수지의 지속적 하락은 해외투자자들의 한국투자심리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향후 두 달 수출증가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출을 유지하면 연평균 5% 수준으로 그어놓은 파란색의 보조선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독주하는 반도체나 나름 호조를 유지하는 화학, 기계 등에서 적신호가 나오면 답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정권이 한국 경제를 리셋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으니 수출과 관계없이 내수의 바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북한과 관련한 변화가 한국경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판단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