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30, 2015

국제수지의 오차및누락 소고


http://runmoneyrun.blogspot.kr/2015/03/exchnage-rate-foreign-reserve-balance.html
http://runmoneyrun.blogspot.kr/2015/03/3-3-3-reserves-and-3-errors.html
http://runmoneyrun.blogspot.kr/2015/03/financial-account-as-noise-source.html


국제수지의 오차및누락 관련 자료를 조금 찾아봤다.
한국, 터키 등에 대한 것이었고, 경제 위기 전후에 오차가 커지면 자본유출을 의심하는 것은 비슷한 모양이다.  자국통화약세/달러강세가 예상되는 경우 오차의 방향이 마이너스, 즉 외화가 유출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자국통화강세/달러약세가 예상되는 경우 오차의 방향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위험해지면 돈을 빼돌리고 그것이 오차와누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 경제상황이나 환율전망과 관련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은하계와의 무역에 대한 증거


70년대부터 전세계 경상수지를 합하면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주목을 받았고, 이후 imf등의 국제기구에서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물론 외계인과의 무역이 원인은 아닐 듯). 80년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대외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직접투자, 증권투자의 항목이 오차의 대부분이고 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은 적은 비중이었다고 한다. 자본금융계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통계적 착오라기보다는 의도적인 누락이고,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것이었다고 한다. 금융자본의 시대로 바뀌면서 돈을 빼돌리다보니 경상수지가 축소보고되는 현상이 전세계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는 얘기일 듯하다.

위의 그래프를 저런 관점으로 다시 보자. 90년대까지는 수출대금을 국외로 빼돌렸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가짜로 수출을 하고 대금을 들여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과거에 많이 벌어졌다고 알려졌던 내용들이다. BRIC 포함 신흥국 경제의 붐이 저런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향후 전세계 경상수지는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가 성장하고 투자가치가 높아지면, 공식적으로도 투자가 증가하지만(자본금융계정의 증가), 외국자본이 상거래를 위장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자본금융계정이 경상계정으로 세탁), 아예 달러를 밀수입하는 일(오차및누락의 증가)까지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수출입관련제도관련해서 오차와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의 통관기준과 한국은행의 영수금액기준이 다르고, 신용장이 아니라 송금방식의 경우에도 다르고, 본사지사간 방식의 수출입에서는 실제 대금결제는 몇년씩 미루기도 하고, 수출대금의 일부를 지점에 보관하기도 하고, 조선건설플랜트 등 수주산업인 경우에도 매출인식과 대금지급방식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고... 자세히 이해하기는 벅차다. 의도적으로 속이지 않아도 많은 오차의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오차들은 수출입 관련 업종 구성이 유지되면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고, 만약 산업의 부침이 발생하고 산업구성의 변화가 커지면 오차의 방향, 크기가 바뀔 것이다. 가령 2000년대 선박수출이 급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영향이 나타났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오차및누락의 원인은 무작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오차와누락은 제도와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그 중 환율은, 직접적으로 경상수지, 자본금융수지와도 관련이 되지만, 오차및누락과도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


주워들은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오차의 합을 다시 본다.




위환위기 이후 위의 오차때문에 자본도피를 의심했다고 하는데 2000년 이후 방향이 바뀌었다. 한국에 투자매력이 생긴 것일까?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오차가 자본유입 쪽으로 나타난다.
환율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오차 R-R2보다 관련성이 적다.

다만 음성적인 자본 유출입의 지표로 본다면 유출, 유입의 큰 방향이 최근 3년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어정쩡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인가? 



전체 오차가 자본금융계정에서 온 것이라면?
오차누적을 자본금융누적에 더하고, 준비자산은 오차가 적거나,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마음편하게 제외한다.

가는선이 아니라, 굵은선이 진실이라면 2000년대 자본유입은 그 강도가 상상이상이다.
그렇다고 해도 2012년 이후의 자본유출강도는 차원을 달리한다.



전체 오차가 경상계정에서 온 것이라면?
2003년-2005년 사이의 경상수지 증가가 더욱 두드러진다.


진실은 아마도 두 그림 사이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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