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9달러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뜨거운 토론들이 있다고 한다.
임금을 높여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면 높이는 것이 경제를 위해 좋다.
임금을 높여서 고용이 감소한다면 실업율과 소득 중에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저울질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변화는 동전처럼 양면이 있다.
최근 전기요금 폭탄때문에 세계적으로 높다는 누진율을 낮추려고 하니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더 내게 생겼다고 야단이다. 폭탄을 맞는다는 사람들이 비슷한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면 바꾸지 말고, 불편해도 그냥 살 수밖에 없다. 아예 모두 폭탄이라고 느낄만큼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조정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불가능한 것에 비해 미국에서는 그나마 토론이 가능한 모양이다. 아래는 관련한 내용을 잘 설명한 그림이 있는 포스팅이다. 그림만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만하다. 내용은 길어서 읽기 부담스럽다.
블로그의 제목이 '영국의 신자유주의자'이다.
http://british-neolibertarian.blogspot.kr/2010/11/national-minimum-w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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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오바마 ‘최저임금 인상안’ 효과 있을까?
WSJ 해설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