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2일 수요일

고용동향 8월 - 최저임금 인상 철회해야


장하성의 안전벨트 - 2019년 고용 시나리오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9/2019.html

3개의 시나리오 중 최악에 가깝다.
실업자수, 실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와 같다.
취업자수 변동치도 금융위기에 버금간다.

정부가 무슨 비상수단을 동원해도 효과가 없다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하는 것이 유일하게 고용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는 방법이다.

아래는 계절 조정한 수치.
계절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지표를 과거와 비교하려면 계절조정수치나 전년비(또는 차이)를 봐야 한다.
계절조정하지 않은 지표를 몇개월 뜯어다 비교하는 것은 사기를 칠 목적이다.



위는 14년 이후를 확대한 것.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고, 실업자는 금융위기 당시에 육박하는 숫자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오히려 전달보다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고용지표 중 유일하게 악화되지 않았고, 금융위기 당시 실업자의 증가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실상을 더 정확히 보여주었다.
그래서 정부가 삽질을 멈추면 최악을 피할 여유가 남아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증가했다.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변동치는 모두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개선되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달 전에도 지금도 거짓말이다.






계절조정하지 않은 취업자 변동치는 7월 5천명, 8월 3천명이다.

서비스판매종사자는 문재인 취임 혹은 사드보복 전후부터 감소했지만, 단순노무종사자의 감소는 18년 최저임금 인상이후부터 급격해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제조업 단순노무직에서 더 컸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8월의 문제는 서비스판매종사자의 감소가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고용지표의 추가적인 악화가 가능하다는 전조로 보인다.



요약

고용만을 보면 한국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 더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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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의 안전벨트 - 2019년 고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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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1. 전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얼마나 심각한지 1년이라도 겪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박근혜겪고 박사모애들 반이라도 정신차린것처럼
    대깨문/민노총 반이라도 정신차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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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밀어붙이면 최소 2년인데 어떤 숫자를 보게될지 상상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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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런데 그런숫자라도 봐야 정신차릴것같아요
      오히려 안보면 니들때문에 못했다고 더 한 짓거리를 할게 보입니다.
      (고집때문이라도 책임회피때문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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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말 그럴것 같기도 합니다. 지옥을 피할 생각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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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뭐 예견된 일이 아닐까요. 국가의 최상위층이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보입니다. 어제 국회의원, 총리까지 금리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것만 봐도 다들 그 한국은행이 왜 있는곳인지조차 모른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고 있는건 김동연뿐인거 같더군요.

    아마 다음 정권이 되면 부서별 업무경계와 의사결정 과정이 완전 꼬여있어서 그거부터 바로잡아야될 상황이 될겁니다. 우린 이미 최저임금은 위원회 결정이라 엎을 수 없다는 주장과, 원전 폐쇄 당시 공론화위원회라는 새로운걸 만들어서 새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창조'하는것도 봤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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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는 그래도 고용지표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정권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발전이라면 발전이라고 할수도 있나싶어요. 40대, 50대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낮어진것이 영향을 주는 것 같구요. 이전 정권이 최악의 불통정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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